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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과제로 4대 개혁과 3대 연금개혁 강조
2015년 01월 06일 (화) 17:07:58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과제로 4대개혁과 3대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대 개혁과 3대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개혁이 역대 정권에서 늘 강조했던 개혁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4대개혁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기며 개혁을 독려했지만, 그 끝은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그만큼 어려운 4대 개혁과 3대 연금개혁을 박 대통령은 2015년 국정의 최대 과제로 삼고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집권 3년차에 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4대 개혁은 ‘노동·교육·금융·공공분야’ 개혁을 말한다. 또 3대 연금개혁은 이미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이외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일컫는다. 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 기관 개혁 등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개혁완성’을 유달리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22일 “노동 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놔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3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올 1월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6월에는 사학연금을, 10월엔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5년에 본격 추진할 4대 개혁과 3대 연금개혁에는 ‘손해’를 볼 당사자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만큼 개혁추진도 어렵지만,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차대한 양대 개혁을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것도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돈 3년차에 이 같은 개혁은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물론 집권 1~2년차에 각계각층에서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주문했었다. 하지만 집권 1년차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으로 개혁에 시동을 걸지 못했고, 집권 2년차에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는 바람에 박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물거품이 됐다.

4대 개혁도 벅찬 일인데 여기에다 3대 연금개혁까지 박 대통령이 들고 나오자 정치권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게 됐다. 임기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에게 개혁의 추진동력이 남아 있겠느냐는 점에서 정치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집권 1~2년차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한 뒤 집권 3년차부터는 뒷수습에 나섰던 게 상례였다. 역대 정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권 초에 개혁을 추진해 왔던 터.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다. 집권 3년차에 김 전 대통령은 정치군인 숙정, 하나회 신군부 숙정, 지방자치 확대 등을 실시했다. 김 전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이 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집권 3년차에 4대개혁과 3대 연금개혁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공개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양대 개혁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권재창출 위한 성과 보여야 할 때
청와대 비선 문건 유출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 국면으로 돌입하며 정부가 본격적인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올  한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일 수도 있고 여당으로서도 차기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무언가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가 바로 올해다. 이를 위한 정부여당과 청와대 안팎의 움직임이 활발해 보인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개각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역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폭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일단 개각에 수요는 생겼다. 여기에 이미 한번 교체되려다 무산됐던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한 몇몇 부처의 장관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보좌진의 교체 역시 거론되고 있다.

개각의 핵심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누가 하느냐이다. 국무총리의 경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다. 일단 이완구 원내대표는 친박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원내대표를 맡아오며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당 안팎의 평가다.

하지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와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문화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새누리당 내 친박 의원을 차출할 경우 지나친 친정체제 구축으로 인해 불통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셀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국무총리에 비해 비서실장은 아직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몇몇 친박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유력하다 할 만한 인물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김기춘 실장의 연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구속수감 중인 재벌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을 거론하며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일선 복귀가 불가피 하다”는 논리다. 집권 3년차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정부로서는 고심해볼 만한 카드임에는 틀림없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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