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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
MB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 비리 밝혀낼까
2015년 01월 06일 (화) 10:13:1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 소식이 화제다. 여야는 지난 12월10일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4자방’, 즉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에 일부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비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4대강 사업은 여당이 거부하면서 제외됐다. 야당은 3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해 2건을 얻어낸 셈이다.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야당도 참여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들고 여야와 정부, 공무원 노조 등이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을 시기까지 못 박길 원했지만 야당 거부로 무산됐다.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선 야당이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자원 개발 명목으로 수십조원 공중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 진상조사위를 가동하면서 관련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을 명목으로 혈세 수십조원을 사실상 허공에 날린 정황들이 마치 양파껍질처럼 속속 불거지고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MB정부 당시 공기업 및 민간자본과 합작해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석유와 가스 부문 150개, 광물 부문 238개 등 388개로, 모두 39조 9689억원이 투자됐다.

이중 회수된 금액은 올해 기준 약 4조원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재투자, 유지비 등을 명목으로 대부분 지출됐다는 점에서 실제 회수금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가장 공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한국석유공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해외투자에 나선 이들 공기업 중 석유공사는 MB정부 5년간 18조원을 투자하는 등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등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섰다. 새정치연합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에 자문료 248억원을 지급한 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2009년 하베스트 인수(부채 포함)에 5조4868억원를 쏟아부었다.

공사는 막대한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6730억원(회수율 5.4%)에 불과했다. 더욱이 회수금 마저도 재투자를 명목으로 모두 지출해 실제로 회수금액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또 지난 13일 석유공사가 2조원을 들여 구입한 하베스트의 정유부문인 ‘NARL’을 최근 미국계 상업은행 ‘Silver Range’에 고작 200억원에 팔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009년 매입한지 5년만에 무려 백토막이 났고, 그 중 한토막만 겨우 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2조원이 공중 분해된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 유출이라며, 국정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수조원이 공중분해됐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권력형 게이트’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MB정권 실세였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씨가 몸담고 있는 투자 자문사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독점 자문했다는 점을 들어, 야권에선 보다 명확한 전 정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당초 하베스트 인수 당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나,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고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석연치 않은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다. 

與野 전 정권 대리인 격으로 공방벌일 듯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는 지난 12월10일 첫 연석회의를 덕담과 함께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국정 현안 일부 타협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 중 부동산 관련법 처리만 명시했음을, 새정치연합은 정윤회씨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 논의를 못한 점을 한계로 꼽았지만 이날 합의만으로도 연말까지 분주한 국회가 예상된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 등 부동산 관련 3법을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올해 안에 구성하고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중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 특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고 ▲방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과 선거구 재획정 등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도 요구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단 새정치연합 요구안인 4자방 국정조사 중 ‘자방 국정조사’가 가시화된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제안을 새누리당이 전격 수용, 양적으로는 여당이 ‘통 큰 양보’를 한 모양새다.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정은 어려워진 기류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의 핵심인 부동산 3법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본궤도에 올렸다는 점에서 야당 역시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는 평가다. 야당은 비선 실세 의혹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수사를 지켜보자”는 여당 입장을 존중해 국정조사 카드는 내밀지 않았다. 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전광석화처럼 읍참마속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조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론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합의를 봤지만 각론에서는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합의만 이뤄졌을 뿐 내용상의 구체적인 후속 합의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도 활화산 상태로 정국을 주도할 뇌관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중임을 이유로 여야 안건에서 제외하고, 야당도 전략적 유연성을 보였지만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가 떠오른다면 모처럼 순항하고 있는 여야 간 대화 분위기가 와해될 수 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면 여야가 전 정권 대리인 격으로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2월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굳이 어느 정권에 국한해서 국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면서 “사업별로 국조를 해야 한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언급은 향후 국조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맞불’을 놓는 한편 국조의 초점을 분산시킴으로써 당내 친이계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는 ‘다목적 전략’으로 읽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캐나다 하베스트 건 등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지 못한 데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인 홍영표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조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 형제와 정권 실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원외교의 총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자원외교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여야는 12월29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조 활동은 올해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 자원외교 국정조사 소식에 강력 반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12월11일 여야가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MB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철저히 파헤쳐야 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양 정치적으로 접근해 미래를 내다보고 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자원외교 같은 경우 벤처사업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단기간에 결과를 놓고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몇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장 어떤 효과와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10개 투자해 1개만 성공해도 대박 났다고 하는 게 자원외교”라며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전환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MB 정부 때 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바 있는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파적 주장만 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걸림돌만 됐는데, 이런 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당 회의 때마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었다.

친이계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 합의에 앞서 사전에 조율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새누리당 한 핵심 당직자는 “대화 내용은 모르겠으나 김무성 대표가 지난 12월9일 저녁에 이재오 의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자신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 상의 여부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를 통해 (양해를 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내가 나가지 뭐. 잘 못 한 게 없는데 겁낼 게 뭐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직접 나가겠다고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내가 늘 이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게 아니니까 사석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
여야의 이른바 주고받기 식 '빅딜'로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현실화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이에 따라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실세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12월10일 회동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도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해외 자원개발 국조 특위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가 특위 구성 시기를 ‘연내’로 합의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특위와 해외 자원개발 국조 특위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연내 국회 특위 구성으로 한 발 물러섰고 야당도 줄곧 주장해온 4자방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서만 강하게 주장을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자원외교는 여러가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민적 의혹과 걱정이 많다”며 “실제로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문제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야가 국조를 하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산 비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는 방향으로 야당이 양보를 하면서 이날 합의가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현재 50대 후반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아직 뚜렷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내용면에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언제 처리할지를 놓고는 주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난 12월15일부터 올 1월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아무리 빨라도 4월 이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결과물은)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여야간 (개혁안 처리) 속도 문제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2+2 회동에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됐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장 “이 전 대통령 당당하면 나와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11일 여야 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망신 주는 건 안되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대해 “딱 부러지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은 덮어놓고 부르면 안 된다. 망신 주는 건 안 된다”면서도 “터무니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서 (설명)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자원외교 한 것 자체를 갖고 뭐라 할 수는 없다. 당시 중국이 블랙홀처럼 자원 부분을 빨아들이면서 (자원외교를)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자원외교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질 게 있다면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며 “무조건 불러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도자의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인사참사’ 등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지금 와서 사람들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다. 유신 후기 같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 문제를 주제로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생각지 못한 큰 것이 나올 것”이라며 추가 의혹이 폭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또 문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출마할 비대위원들이 긴급현안질의 직후에 동반사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후임 지도부 선임에 대한 원칙도 다 생각해놨으며, 하루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비대위원들이 사퇴하는 당일, 후임 인선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날 전대룰 의결을 위한 당무위원회도 잡아놨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언제든 (비대위원으로) 환영”이라며 “후임 비대위원 인선에 혹시 고사하는 분이 있으면 일단 '개문발차'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이계 “원외교 국조는 정치공세”
“국정조사 못할 것 있느냐. 내가 나가겠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에 앞서 사전 양해를 구한 것에 대해 측근들이 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이다. 잘못이 없으니 피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색안경을 끼고 자원외교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도 비쳐진다. 지난 12월10일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2+2협상’에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구성과 ‘빅딜’이 이뤄지며, 그간 국부유출 논란이 일었던 MB정부의 ‘자원외교’가 국정조사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가며 십자포화를 퍼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여당내 친이(친 이명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사업 자체를 심판하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는 주장이다.

친이계 의원들은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성공률이 높지 않았고, 이명박정부가 리스크를 떠안고 전 정부 사업을 이어서 했다”면서 “자원외교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놓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도 국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원외교에 따른 국부유출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새정치연합 자원외교 진상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체결한 자원외교 양해각서(MOU) 45건 중 성과없이 종료된 탐사개발이 29건이며, 진행 중인 6건 또한 종결을 앞두고 있다. 투입된 총 투자금액은 41조원으로 회수된 것은 5조원에 불과하고, 체결된 사업을 유지하는 데만도 31조원이 더 필요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 및 그 측근들이 직접 사인한 ‘VIP 자원외교’에 들어간 돈 3조5182억원 중 회수된 것은 ‘0’원이라고 주장도 있다. 이제 설로만 떠돌았던 자원외교가 국정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한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2월11일 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주장했던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놓고 ‘딜’을 한 것에 대해 “현 정권이 지난 정부를 제물 삼아 정윤회, 십상시 사건 등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정책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원외교 자체를 국정조사 하는 건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자원외교라는 이름하에 비리나 부패가 있었다, 특정인들이 자원외교를 빌미로 이득 챙겼다 이런 건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그건 국정조사감이 아니라 사법조사감”이라면서 “여당이 자원외교 관련 비리를 조사하자든지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자원외교 자체를 국정조사하자고 한다면 정권 위기 돌파용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공무원 연금은 야당과 딜 할 게 아니고 공무원 노조와 딜 해야지 이걸 야당하고 딜 한다고 하면 정치적 오해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서 사전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 의원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교감을 나눴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아니다. 나를 통해 (교감)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국정조사에 나가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사석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국조 불려나간다’고 하면 누가 자원외교 하려고 하겠나”며 “전직 대통령이 국조에 직접 나가겠다 어떻게 말하겠나.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자원외교 자체를 갖고 대통령을 국조에 부른다면 자원외교 한 대통령 다 불러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원외교 안할 것인가.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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