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간다. 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청문회 역시 위장전입과 병역면제, 논문 부풀리기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 ‘능력 우선’ vs 야 ‘도덕성 검증’   

▲ 민일영-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

민주당은 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상 공세를 펴자 한나라당은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일축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조건으로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청문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정국 유동성이 확대될 조짐이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탈세, 논문 위조 및 이중게재 등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 자격요건이 됐다"며 "청문회에서 검증하기 전에 대통령이 최소한 이런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은 그야말로 높은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의총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16일 본회의 표결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해 반대표를 던질 뜻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매몰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고 "향후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추미애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근본 원인은 추 위원장이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위원장이 계속 거부하면 파행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관후보 둘러싼 각종 의혹 .. 진땀빼는 해명   

▲ 최경환 지경부장관 인사청문회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들의 경쟁력이나 업무수행 능력 못지않게 의혹 제기와 해명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첫 청문회의 대상인 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MBC에 근무하던 1985년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는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990년까지 위장전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다른 곳으로 전입해 가구주 자격을 얻었고 아파트도 분양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당시 후보
부부가 각각 무주택자였던 만큼 도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부터 3년간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해 부인과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제기됐다. 당시 최 후보자 부인에게는 2600만~1억8000만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보았다는 것. 최 후보자측은 "실무자가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중 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완납했다"고 답변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남 등 두 아들의 예금이 5000여만원인 것을 놓고 증여세를 안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 후보자는 "은행 직원이 예금보호한도(은행 1곳에 1인당 5000만원) 때문에 예금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들 명의로 계좌를 열었을 뿐"이라며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과 친지가 준 돈까지 포함됐으며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는 12·13대 총선 때 장인인 당시 권익현 의원의 지역구로 주소를 옮긴 사실 때문에 '투표권 행사를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간적으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또 10대였던 두 딸이 각각 1800만원대의 주식통장을 보유해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자 임 후보자측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넣어준 돈으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장남이 원하는 고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도 했다. "과외시킬 형편이 안 돼 야간자율학습을 오래 시키는 고교에 배정받으려고 화가인 부인의 화실에 장남을 전입시켰다가 6개월 뒤 복귀시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에 이어 수 천만 원대인 자녀들의 예금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백 후보자측은 "공동연구를 했을 때는 공동저자로 올리는 것이 관행이다", "아이들 예금 대부분은 종신보험이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따져 보겠다"고 해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부각된 의혹은 없으나, 국방 예산안을 둘러싼 전임 장관과 차관 사이의 갈등과 남북현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