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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키겠다”
2019년 08월 07일 (수) 03:27:52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50% 중반대에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7월22~24일까지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한 7월 4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 주간 집계보다 2.2%p 상승한 5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같은 기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는 0.7%p 내린 42.4%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5%p 감소한 3.6%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상승세에 대해 리얼미터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 확대 가능성 보도가 이어지고, 불매운동을 포함한 반일 감정이 보수층으로까지 확산함과 더불어, 청와대와 정부에 의한 일련의 대응 메시지와 활동이 여론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

부품·소재 국산화 반드시 가야 할 길
지난 7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전 규제자유특구 관련한 자리 모두발언에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으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이며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법령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고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형 일자리는 경제활력 새 돌파구 제시
지난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지금 구미형 일자리 협약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산업계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의 구미코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미형 일자리는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LG화학이 연간 6만t 규모의 생산 능력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해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조건이 어려운 이때 구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경제활력의 새 돌파구를 제시했다”며 “반세기를 맞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새 도약 기회를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 중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부흥을 이끌 신산업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차전지는 소형과 중대형시장을 포함해 2025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관련 소재·부품 산업은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연관산업의 유치·투자확대로 전기차 배터리 메카로 성장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며 “1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이차전지 맞춤형 전문학과 등 지역 거점대학과의 상생협력은 우수한 지역 청년 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사민정의 타협·양보에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 복귀는 물론 신규투자도 매력적이라는 점을 증명했다”며 “구미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와 신규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제2, 제3의 구미형 일자리가 나오도록 문화·체육·보육·복지 시설을 비롯한 생활 기반을 향상하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 논의되던 5년 전만 해도 ‘가능할까’라는 회의가 많았지만 담대한 상상력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실현됐고 이후 변화 물결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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