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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운전 버스회사 감차 · 이윤 100% 삭감
이번 달 중 청문 등 사전절차 실시 …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감차명령’ 처벌 예정
2019년 07월 09일 (화) 10:28:26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지난 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상대로 감차명령과 성과이윤 100%를 삭감한다.

시는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감차명령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해 2019년도 성과이윤 배당 업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성과이윤은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버스 업체에 보장해 주는 이윤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해주는 몫이다.

이 버스 회사 기사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40분께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50여 분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회사 65곳에 직원 재교육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 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업자가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30일 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을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때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내버스 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우선 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 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시점검, 사업 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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