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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피해자 지방세 적극 지원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결 ... 산불 피해자 도세 추가감면 추진
2019년 06월 14일 (금) 13:32:39 윤균철 기자 ykc8808@nate.com
   
▲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윤균철 기자(사진=강원도)

(뉴스메이커=윤균철 기자) 강원도는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강릉·속초·동해·인제·고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이 원안대로 의결돼 산불 피해자에 대해 도세 추가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따라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됐을 때 산불피해자가 2년 이내 이를 대체취득하면 종전 면적과 종전 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산불 피해와 관련된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피해 재산 및 대체취득 재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받는다.

아울러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단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이번 감면안이 의결됨에 따라 9036건(도세 2119, 시군세 6917), 26억원(도세 12, 시군세 14)의 도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군세 추가감면은 시군회의를 거쳐 도에서 마련한 ‘산불 피해자 시군세 감면 동의안’을 해당 시군별로 이달 내에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세 추가감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뤄지며 감면세목은 재산세(피해재산 및 대체취득재산), 자동차세(피해 자동차 및 대체취득 자동차), 주민세(균등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등이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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