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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8개월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
북한의 식량난에 인도적 지원 향방은
2019년 06월 07일 (금) 00:22:4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5월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신오리 지역은 평안북도 운전군에 위치한 곳으로, 이 곳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랠’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오리 미사일 기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노동-1호가 운용되고 있다며, 이 장소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北, 5월4일에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
북한은 지난 5월4일 오전 9시 6분쯤부터 강원도 원산 북쪽의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중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됐다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은 미사일로 평가하는 대신 발사체로만 분석했었다. 5월7일,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고도가 20∼60여㎞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20∼60여㎞로,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군은 사거리 250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를 보통 80여㎞로 분석하는데 이번 발사체는 이보다 낮아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단거리 미사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측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 훈련”
앞서 5월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5월4일 동해상에서 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훈련에 참가한 무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240㎜ 방사포와 300㎜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체계가 등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보도 사진에 방사포 외에도 ‘전술유도무기’를 공개했는데 이 무기는 러시아의 지대지미사일인 이스칸데르(ISKANDER) 미사일과 외형이 거의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이스칸데르는 150마일(241㎞) 이상 떨어져 있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5월8일(현지시간) 미 공영라디오방송 NPR에 따르면, 멜리사 해넘 원어스퓨처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다”면서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넘 연구원은 “북한은 우리가 발사체를 이스칸데르라고 생각하길 바라는 게 분명하지만, 그게 진짜 이스칸데르인지 여부가 의문점”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엘레먼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사일 방어 분야 선임연구원 또한 이날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외관상 러시아 이스칸데르(9M723, SS-26)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같다”고 추정했다. 엘레먼 연구원은 이 미사일이 요격하기 어려운 약 50㎞ 고도에서 비행한다고 밝혔다. 고도가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기엔 너무 높고, 그렇다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대응하기엔 너무 낮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스칸데르가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등 항법장치와 결합했을 때 목표물의 20~50m 반경 안에 떨어지는 정밀한 무기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발사체가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구미사일방어(TMD)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구’란 미군의 5대 지역 전투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는 책임구역(AOR·Area of 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NPR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 역시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 발사체가 우크라이나의 ‘그롬-2’, 한국의 ‘현무-2’ 미사일과 유사하다면서 “전형적인 단거리 미사일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새 미사일은 과거 (북한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크다”면서 “탑재된 새 무기(미사일)는 지름이 3피트(91㎝)이며 1100파운드(500㎏) 정도로 350~450㎞를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 기사를 통해 이번 발사체 발사가 특정 세력을 겨냥하거나 지역 정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군 특수 정찰기와 해상 초계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대북 감시정찰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9일 민항기 및 군용기 비행을 추적하는 시브밀에어(CivMilAir)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 상공 3만1000피트(9448.8m)에서 미군 특수정찰기 RC-135W 리벳조인트가 식별됐다. RC-135W는 미군의 전자정찰기 중 신호정보를 전문으로 수집·분석하는 항공기다. 한반도 전역의 통신·신호를 감청하고 발신지 추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도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했다. 항공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P-3C가 수도권 상공에서 강원 춘천 방면으로 비행했다. P-3C는 적 잠수함을 탐색·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해상 항공전력이다. 조기경보와 정보수집 임무도 가능하다. 미군의 정찰 활동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5월8일에도 이날과 다른 콜사인(호출신호)을 가진 RC-135W가 수도권 상공에서 비행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항상 한미 공조하에 대북 감시 및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응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만약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면 이는 모든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군은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신중한 대응에는 북미 간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급속히 냉각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감안해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날 오전 언론에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타격 훈련이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평가한 개인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국방부의 공식 보고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리 군 “(북한의 발사체)단거리 미사일로 평가”
우리 군은 5월10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일각에서 ‘탄도미사일’이란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 “현재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 공동 평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언론이 탄도미사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펜타곤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은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난 5월4일 발사한 기종과 9일 발사한 기종이 외형상 비슷했다. 북한은 5월4일 발사한 기종에 대해선 전술유도무기, 9일 발사한 기종에 대해선 장거리 타격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평가하면서 5월4일 발사체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군 관계자는 5월4일 발사체와 동일한 기종인지에 대해 “이번에 발사한 것을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4일과 9일에 발사한 것이 (이동발사대의) 외형적 차이가 있고, 발사체 비행 특성이 상이한 점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일 발사체의 발수도 여러 무기체계를 함께 사격해 추가 분석 이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북한군은 전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240㎜ 방사포와 자주포 사격도 실시했다. 자주포는 신형 152mm로 작년 9월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격이 있었던것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격 장소와 방향이 (단거리 미사일과) 다르고 시간도 달라서 앞서 발사한 2발에 대해서만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5월9일 강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신뢰 위반(breach of trust·배임)이 아니다”라고 감싸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이며, 그게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아주 일반적인 일이다. 아주 일반적이다”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을 밝혔다.

미 정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외교적 노력으로 그동안 조성했던 협상 무드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아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가 종국에는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친분 관계가 깨지는 게)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에 출연했지만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은 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이 지금 당장 협상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우리의 입장도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견지하고 있다는 ‘확고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월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5일 만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교적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남북 대화 교착상태 해소까진 시일 걸릴 듯
지난 5월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북해 북측 인사들을 만났지만 남북대화 교착상태를 해소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측은 김 장관의 방북에 김영철 임시 소장대리가 영접하는 등 냉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최영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황승희 장관 비서관과 함께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찾았다.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도 다소 데면데면해진 상황에서 김 장관의 방북이 대화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우리 측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다. 김 장관과 리 위원장이 만난다면 고위급 대화로 이어져 우리 측이 이미 제안한 제4차 남북 정상회담 등 현안 논의도 가능했다. 그러나 북측은 임시 소장대리를 앞세워 다소 냉담하게 반응했다. 다만 김 장관은 김영철 소장대리에게 리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측으로 돌아온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인사 차원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했다”면서 “(북측에서) 꼭 전하겠다고 하더라”라고 강조했다. 리 위원장의 반응 여부에 따라 남북 대화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아울러 10주 연속 개최되지 않은 소장회의가 추후 열리게 될 가능성도 예상했다. 지난해 9월 개성에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매주 금요일마다 양측 소장이 참석하는 소장회의가 개최됐지만 하노이 결렬 이후 개점휴업인 상황이다. 김 장관은 “양측은 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하고,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김 장관의 이번 방북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설명한 만큼 대북 제재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사업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만월대 공동발굴,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가능하지만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제자리걸음 중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이번 방북은 협의의 목적이 아니라 연락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해 남북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대화가 정상화된다면 남북 간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시의적절하다”고 공감대를 표한 뒤의 방문이어서다. 김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라며 “사무실에 가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美, 韓의 北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지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지지하겠단 입장을 보였다. 가뜩이나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이란 분석이 난무하는 발사체까지 쐈던 터라 더 주목된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5월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음에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식량 지원을 진행하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적 사안,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5월9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찬 회동을 하며 대북식량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인도적 지원의 문은 열어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에 봉착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5월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도 300g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식품 소비 수준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낮고 식단도 제한적이며 가정에서는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적게 먹어야 한다며 어린이와 임산부가 영양실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36만톤(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것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와 지구 온난화 등의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도 궁극적인 책임은 당연히 주민들의 생계를 등한시하며 핵 개발 등 군사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북한 정권에 있다. 다만 식량난이 이 정도로 심각해진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영향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화시킨 일이라는 것. 최대 압박 기조 속에서 WFP와 FAO의 보고서에서도 (대북제재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나 비료 등 특정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면서 생산에 의도치 않게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대학원(SOAS)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헤이즐 스미스 교수도 “근근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식량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유가 투입되지 않는 농업 분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에 책임이 있는 미국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을 열어뒀지만, 미 국무부 내에서는 그동안 북한에 쏟아부은 자금을 지적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을 전용해도 식량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없지 않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자문 역할을 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가 이 문제(북한의 인도적 지원)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북한이 식량을 무기화하고 주민의 배고픔을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영속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러한 주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와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했다. 이에 지난 5월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다음날인 5월9일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찬을 하며 양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10일에는 외교부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통일부를 연이어 방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접견했고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중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잠시 나와 전일 조찬으로 진행한 북핵수석대표 회담을 이어갔다. 비건 대표는 오후에는 청와대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일부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비건의 대표의 행보 이후 우리측이 밝힌 내용에서 북한 식량 지원 문제는 없었다. 비건 대표는 강 장관과의 접견에서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단독면담으로는 김 차장과의 만남 시간이 가장 길었다. 비건 대표와 김 차장의 만남은 1시간20분이 소요됐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김 차장은 비건 대표와 최근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7일 한미 정상 통화 결과 후속조치를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가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김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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