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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가 발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 통해 추가 교통 대책 추진
2019년 06월 07일 (금) 00:19:4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3기 신도시가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조성된다. 지난 5월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로 17곳에 3만5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 41곳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1·2차 공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28곳에 11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3차 계획을 공개했다.

고양창릉 등 28곳에 11만 가구 공급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고양창릉은 813만㎡에 3만8000가구, 부천대장은 343㎡에 2만가구가 들어선다. 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가 들어선다.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경기권에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곧 들어설 예정인 부지에 4만2000가구가 지어진다. 신안산선 신설역인 안산장상, 부당선 구역역과 GTX-A 신설역인 용인구성역, 4호선 인덕원역인 안양인덕원 등이다. 이를 포함한 택지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규모는 모두 11만가구다. 아울러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는 우선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도 새로 놓이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연결될 예정이다.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이용),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이지만 오랜 기간 (이 추세가)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요-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3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30만 가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키시면서 침체된 건설경기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물량이 적고 공공택지도 많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30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보였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된 규제도 많고 민간택지 개발 분양도 어려워서 공공택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공공택지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그런 와중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경기는 여전히 침체돼있고 정부는 건설업계를 향한 규제의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 3기 신도시 계획만으로 건설경기가 반등하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회사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택지지구에 입찰을 해서 땅을 확보하는 과정 자체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직 2기 신도시 분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에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확실한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아 ‘미분양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 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벌써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안 좋은 여론이 나오고 있고 토지 보상 진행되는 것도 지켜봐야 한다”며 “오히려 자칫하면 미분양이 발생해 건설경기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C 건설사 관계자도 “주택경기가 전국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서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들도 힘들기 때문에 쉽게 공급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 내에서 신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3기 신도시로 얼마나 수요가 분산될 지도 의문이고 교통대책도 하겠다고 해놓고 계획뿐이라 건설경기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일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당장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기에는 교통 대책, 지족도시 건설 등 해결해야할 장기적인 과제들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이 30만 가구인데 이 정도면 서울 자치구 2~3개만큼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간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부족했던 건설업체에겐 긍정적인 소식”이라면서도 “입지가 좋아 분양은 되겠지만 새로 입주하는 수요를 감당할 교통 대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S-BRT 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
정부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고양선(가칭)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오금역~덕풍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를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LH가 사업비를 100% 부담한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자칫 입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10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고양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선은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 보다 빨리 개통 할 계획”이라며 “이용 수요에 맞춰 서부선 운행 시격 단축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선은 국토부가 지난 5월7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고양 창릉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으로, 6호선 새절역과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14.5㎞ 경전철 노선이다. 총 7개역을 신설할 예정으로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남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이다. 오금역에서 5호선 연장선인 덕풍역까지 10㎞ 구간을 연장하고 3개역을 신설한다.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지켜야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핵심 교통대책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추진하게 되면 해당 지역 입주민이 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교통수요 유발자가 교통시설에 드는 재원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입주민의 경우 파주운정지구는 1인당 2030만원, 남양주별내신도시는 2220만원, 위례신도시는 4080만원, 광교는 2230만원을 부담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할 텐데 이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것인지 분명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칫하면 택지를 비싸게 분양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통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고 시간이 걸려, 속도를 내느라 이런 방식을 택한 것 같다”며 “100%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면 사업시행자는 따로 재원이 없으니까 사업비에 부담금을 투영하게 되고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 높아져
정부가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면서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분양이 넘치는데다 집값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기존 신도시가 급격히 경쟁력을 잃을 거란 우려에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1기 신도시 경기 고양시 일산은 고양 창릉지구 지정으로 위상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일산은 대규모 업무 단지나 개발 호재가 거의 없는데다, 지어진 지 30년이 다 돼 아파트가 노후화됐다. 최근 집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일산 서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3억1,73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 떨어졌다. 같은 기간 1기 신도시 분당은 7억4,437만원에서 8억3,747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뛴 것과 대비된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상반환사고 역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고양시가 가장 많은 57건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에 입지조건이 더 좋은 신도시가 지정되면 집값 하락은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산의 한 주민은 국토부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지정은 일산 신도시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지어진 지 30년 다 돼가는 일산신도시는 과밀억제권으로 묶여 일자리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는데,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6,000명 넘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일산신도시가 노후화되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일산 도심이 공동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기 신도시도 비상이 걸렸다. 인천 검단신도시 인근은 이미 작년 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1만6,500가구) 사업계획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 발표된 부천 대장지구에 신도시가 또 조성될 경우 검단신도시 미분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누리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인천의 미분양 물량(2,454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56.6%·1,386가구)이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서구에 몰렸다. 지난 4월 초 선보인 검단 대방노블랜드는 총 1,274가구 공급에 87명이 지원해 1,187가구가 미분양 되는 등 이 지역은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이 지역엔 설상가상으로 당장 올해만 1만2,000여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밝힌 한 시민은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단신도시 7만5,000세대를 비롯해 반경 10km에 12만 가구 분양 공급이 계획돼, 지금 인천 서구 라인은 과잉공급으로 줄도산 나게 생겼다”며 “2기 신도시는 버리는 카드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역시 인근 고양 창릉지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운정 주민은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대책이 없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3기 신도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신도시들의 고충 역시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1, 2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 등을 동시에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신도시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효과적으로 서울 인구 분산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근 도시의 미분양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월9일 참고자료를 통해 “3시 신도시 분양은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미분양엔 영향이 없다”고 했다. 2기 신도시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선 “3기 신도시 조성으로 2기 신도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와 자족시설이 확충되는 만큼 2, 3기 신도시가 상생발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 외에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통해 계양~강화 고속도로, 3호선 연장, 한강선 등의 추가 교통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0년 상반기까지 교통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난 5월7일 발표한 고양 창릉 지구와 부천 대장 지구의 경우 각각 가용면적 대비 40%, 39%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재정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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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nsgml
(59.XXX.XXX.212)
2019-06-07 16:22:46
창릉지구 개발은 일산과 운정에도 호재가 된다.
1,2기 주민들 반대 이유는 단하나 본인들 집값하락을 막기위해 타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다. 창릉지구 토지는 1,2기 주민들의 발판만 되기를 바라나?
총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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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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