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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 줄이는데 앞장서겠다”
2019년 06월 05일 (수) 23:21:31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상품 판매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시책경쟁을 무리하게 벌여왔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사업비와 수수료 개편작업에 나선 이유다.

황태일 기자 hti@

당국이 수수료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자 보험사들은 더 나아가 보장확대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장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보장금액만 높이고 정작 보장받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의 사실상 불완전판매나 가입자간 상대적 보장 차별 문제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최초의 금융 보험피해 구제기관
보험은 특성상 장기금융상품이기에 가입 시 본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설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인을 통해서 관계상 가입하거나 과장된 이율 또는 혜택에 속아 첫 납입금을 내고 자동이체로 빠지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처럼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과장하며 영업하는 행위를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그러나 보험해지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금은 50~70% 에 불과한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2011년 국감보고서 중에서 생명보험 기준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약환급 정책으로 중도 해지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2011년 한해 7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SNC코퍼레이션(이하 에쓰앤씨)은 국내 최초의 금융 보험피해 구제기관이다.

▲ 전성현 대표

전성현 대표는 “보험을 해지했을 때 법적으로는 계약 후 3개월까지는 어떤 누구도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그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억울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보험도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므로 잘못 구매했다면 마땅히 돌려받는 것이 올바른 시장질서다”고 강조한다. 고객의 가입 목적에서 벗어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별을 도와주고 보험금 환불을 지원하는 보험 소비자 중심의 컨설팅기업인 에쓰앤씨는 가입한 보험이 잘못된 줄은 알지만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민원이 번거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고객을 대신하여 피해금액을 되찾아주고 있다. 이를 위해 에쓰앤씨는 고객이 발급받은 서류와 진단을 통해 고객이 가입한 보험이 불완전판매인지의 여부를 파악한 후 추가정보를 수집해 자료를 정리하고 양식화된 명시적 자료를 통해 고객 스스로 민원작성부터 접수, 등록을 진행하도록 도와준다. 전성현 대표는 “민원제도는 계약 당사자 본인이 신청, 접수 민원글 작성 및 등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 진행과정에서 따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고객이 손해 본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부연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총력 기울여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보험사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환급 처리로부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 및 올바른 보험문화 정착에 앞장서온 에쓰앤씨. 최근 에쓰앤씨를 통해 10만원대의 소액부터 1,000만원대의 고액, 사업자 고객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은 등의 실제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가 증가하면서 매일 30여 개 건 이상의 의뢰를 받고 있는 중이다. 10년 전에 해약한 보험이나 현재 실효 또는 해약 예정인 보험의 손해보험금 금액을 제대로 알아보고 환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면 된다.

전 대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서, 또는 일반 개인에 불과한 자신이 힘이 센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이 헛수고로 보여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잘못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반환은 단지 시일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자사의 로고와 상호명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소속 매니저인지를 꼭 확인 후 상담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잘못된 계약, 불공정한 거래에 의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도록 앞장서겠다”면서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험사 입장에 치중된 법 조항들이 개정되고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의 시선이 더욱 엄중해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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