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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 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될까
한미 정상회담서 북미 대화 재개 물꼬 터
2019년 05월 08일 (수) 03:03:4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4월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오후 12시18분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소규모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겸 업무 오찬 등 잇단 회담을 소화했다. 당초 3차례 연쇄 회담의 모든 시간을 90분으로 예정했지만 실제 회담은 이보다 26분 늘어나 116분 간 진행됐다.

장정미 기자 haiyap@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은 앞서 열렸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접견,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접견 시간이 차례로 늘어나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밀렸다. 12시18분 시작된 단독 정상회담은 12시47분까지 29분 간 진행됐고, 이어진 소규모 정상회담은 12시49분에 시작해 1시17분까지 28분 간 열렸다. 각각 예정 시간보다 14분과 13분을 넘겨 총 27분 길어졌지만, 마지막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분 줄어들어 총 회담시간은 26분을 넘겼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12시18분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정상회담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양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과는 좋은 회의(2차 북미정상회담)를 가졌으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좋은 관계”라며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많은 진전이 있었다.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김 위원장을 잘 알게 됐고 존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길 기대한다.

북한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다음 회의에 대해서도 잠재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 국민에게 안부를 전하고 동시에 김 위원장,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안부를 전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좋은 관계로 앞으로 계속 대화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난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한반도 정세의 극적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북한이 대화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준 데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좋고 양국관계도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두 영부인도 상당히 가깝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에 대한 구매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투기나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큰 구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우리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최종적 상태에 대해 완벽하게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샐 틈 없는 공조로,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에 주한미군에서 헬기를 내줘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한국 국민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날에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가결해주신 데에 감사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주요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에도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북미)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 앞으로 더 대화할 것이다. 김 위원장과 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두고봐야하지만 희망하건대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고 문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한국에서 미국의 장비를 구매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美, 우리 정부의 중재안 수용 가능성 비쳐
지난 4월11일(현지시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43일 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내는 것이었다. 북미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착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컸다. 그런 면에서 이번 회담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불씨는 살려낸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거나, ‘단계적’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3차 북미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는 발언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그 딜이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 다양한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중재안인 ‘단계적 해법’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부분도 주목된다.

특히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함께 북미협상을 진전시킬 단계적 해법에 대해 문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에서 공동 기자회견 등이 없었던 점을 들어 ‘노딜’이라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외교가에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양국 현안을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 발표문 등 합의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한미정상의 공개된 발언보다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문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 메시지를 줬느냐 하는 부분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4월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까지 만사 제쳐놓고 워싱턴까지 온 대통령을 빈손으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그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하기 전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전화통화에서 “한미정상회담 내용은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큰 방향속에서 중재안을 가져갔을 것이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견을 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대북 특사를 보내든지 물밑접촉을 하든지 할 것인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대화를 수용하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 실무회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에 관해 아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며 “더 이상 공개를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편에선 청와대가 사전에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중을 타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대가 있는 정상회담을 다른 정상과의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것 자체가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북측과 최소한의 사전교감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라인 등에서 의견조율이 있었을 수 있다”며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與野,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반응
여야는 4월12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미 공조를 다지고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며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뜬구름’, ‘졸속’, ‘외교 참사’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번째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남기고 끝났다”며 “한미는 동맹으로서 공조를 굳건히 하고, 그 바탕 위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남북미 정상의 그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커다란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야3당도 논평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의 보다 주체적인 역할은 과제로 지적됐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우의를 확인하고 공조를 다진 것을 환영한다”며 “북핵 문제의 교착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한미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입장을 접근시키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견지하는 입장을 한국이 얼마나 잘 감안해 알맞은 역할을 해나가느냐는 것은 과제로 보인다”며 “한국이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이 기대를 표명하는 일반적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상호 간 견해를 밀도 있게 파악하고 조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회담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핵 문제 해법의 지혜로운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일부 우려가 있었던 한미 간 공조가 재확인된 것, 제재 완화의 여지가 보인 점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방위비 분담 등 한미 동맹에서 우리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미국에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온기가 조만간 성사될 남북 정상회담에 그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느려 보이지만 평화를 향해 우리는 분명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며 “이어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소통 능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 절하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회담”이라며 “단독회담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조차 없었다. 양과 질 모두 부실한 회담 결과”라고 혹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견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 비핵화 전망이 오히려 더 어두워진 것 같아서 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전달, 북한이 하루 속히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공고화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정상회담이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 정상회담이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 참사”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미국에서 용인해줄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는 다르다”며 “북한만 바라보며 또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외교안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앞으로 북한과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北, ‘김정은 2기’ 체제 본격 출범
지난 4월11일 ‘김정은 2기’ 체제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와 함께 막을 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책은 그대로지만 위상은 더 높아졌고, 주요 요직의 간부들은 대거 교체됐다. 김 위원장이 하루 새 25번이나 외치며 강조한 ‘자력갱생’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는 평가다. 또한 최룡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당·정을 장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를 선거했다”며 “회의는 내각총리 김재룡 대의원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2013년 4월 총리에 임명됐던 박봉주의 후임으로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이 호명된 것이다. 김 신임 총리는 자강도당 비서(연도 미상), 평북도당 비서(연도 미상)를 역임하고 2015년 2월 자강도당 책임비서를 맡은 것 외에 이력이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김 신임 총리의 등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월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무려 25번이나 언급한 자력갱생의 의지를 드러낸 인사라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총리 인선뿐만 아니라 4월9일(당 정치국 확대회의)과 4월10일(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4월11일 이어진 북한의 정치 이벤트에서 경제관련 인사의 대거 진입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박정남 강원도 당위원회 위원장은 4월10일 정치국 후보위원에 올랐다. 강원도는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마식령이 있는 곳이다. 군수경제 총괄 기관인 제2경제위원회를 이끌었던 조춘룡도 후보위원에 포함됐다. 대외경제 부문 실세인 리룡남 내각 부총리도 정치국 후보위원에 입성했다. 자력갱생을 위한 예산안도 이날 회의에서 마련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5.3%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에 비하여 105.4%로 늘려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렸다”고 전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은 명실공이 북한의 2인자가 됐다. 김정은 2기 체제에서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에 오르는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도 차지하며 당정을 장악했다. 올해 91세의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은 지난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지 2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최룡해는 북한 ‘빨치산 혈통’의 대표 인물이다. 2017년 노동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노동당 간부·당원을 포함해 전 주민에 대한 장악·통제와 인사권을 가진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아왔다. 그는 4월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핵심 국정기구인 국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당초 국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직제로 구성됐지만 이번에 헌법을 수정·보충하면서 ‘제1부위원장’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14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 최룡해의 대내적 상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14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 당·정·군에 포진했던 대표적인 항일 2세대는 거의 교체됐다. 연장자인 오극렬 당 중앙위 위원, 이외 오일정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까지 동시에 탈락했다. 최룡해의 대표성이 더욱 부각됐다. 아울러 연로한 김영남이 수행하지 못했던 활발한 외교 활동을 최룡해가 대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에 김 위원장의 특사로 파견된 바 있는 최룡해가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맡아 김 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눈과 귀를 가려온 김영철 대신 최룡해가 김 위원장의 특사로 대미 외교의 전면에 나선다면 북미 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 협상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명운을 걸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났지만 대미협상라인은 건재함을 과시했다. 하노이 회담을 진두지휘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은 국무위원회 위원에 유임했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국무위원으로 바로 직행하며 초고속 승진을 이어갔다. 이는 김정은 2기 체제가 대미외교는 물론 정상국가를 위한 외교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시사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표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을 향해 비핵화 협상의 ‘새 계산법’을 도출할 것과 ‘올해 말’까지라는 협상 시한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북미관계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연내’라는 시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미 압박용으로 핵·미사일 실험 재개 카드를 꺼낼 경우 재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처럼 시한을 못 박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경각심을 주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지난 4월13일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2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미)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연설은 3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평양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바 있는 ‘최고지도자가 곧 결심을 할 것’에 대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대화를 더 해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지만 미국의 ‘빅 딜’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용할 수 없음을 선 그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한 부분에서도 ‘빅 딜’ 수용으로는 협상 재개가 어렵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치가 장기전에 돌입할 것을 언급하면서도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이라며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발전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자신감을 비추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메시지는 제재 완화 없이도 흔들림 없이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의 키를 한미에게로 넘긴 것으로 풀이되면서 ‘새 계산법’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다”고 6·12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미 관계의 개선을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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