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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카드업계, 신사업 투자 등 자체 자생력 키워야
2019년 04월 02일 (화) 07:57:04 황태희 기자 hth@newsmaker.or.kr


한때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가 증세 논쟁으로 번졌다. 지난 3월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황태희 기자 hth@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그동안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2017년 기준 소득공제 받은 국민 968만명 
연간 공제액이 24조원에 육박하는데다 30대와 40대에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편은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당장 야당이 ‘서민·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라며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나서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10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은 23조9346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74%(1조9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1999년 처음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수차례 연장한 끝에 올해 말 다시 일몰이 도래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07년 9조650억원에서 2014년 19조1941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이후 2015년 20조6474억원, 2016년 22조112억원 등 2017년까지 3년 연속 20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국민은 968만명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1인당 소득공제액은 247만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이 연령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본 사람도 전체 59.3%에 달했다. 즉 신용카드 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30~40대 직장인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올해로 종료하거나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도입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던 것.

‘증세’ 논란에 당정청 협의 통해 3년 연장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의 감세 수단으로 애용돼왔다. 세원 노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확보라는 제도 도입 효과는 일정 부분 달성됐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커지면서 조세지출을 줄여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전체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명이 22조원 상당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동안 직장인들의 세금 환급 제도로 자리매김해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국민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 급속한 공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직장인들의 반발에 정부는 2010년 이후 단계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정책을 전개해왔다. 2012년 세법개정에서는 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췄고, 2016년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50만원(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200만원(1억2000만원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토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예고하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세금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증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1년 동안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썼다면 최고 한도인 3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금액 49만5000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세 논란은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줄을 이었고 직장인들이 연간 수십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도 나왔다. 또 국민 3명 가운데 2명 꼴로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지난 3월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탈세를 막으려는 도입 취지가 충족되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에는 20.3%가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3.8%로 나타났다. 이에 기재부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3월11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고 이틀 뒤인 13일에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 결정에까지 이르렀다.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공제율의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된 게 아니고, 장기적인 방향성도 검토되지는 않았다”면서 “우선 올해 말로 도래하는 일몰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일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몰 연장기간이 2년 또는 3년인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카드업계는 카드 소득공제를 바라고 카드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카드 이용금액을 줄이는 등 이탈 고객들이 생길까 우려했지만 일몰기한 연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론 일관성 없는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 때문에 업계는 수익률 감소 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카드 소득공제라는 이점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은 줄어들 것이고 이는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결정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해당 제도의 존폐 여부를 너무나 쉽게 뒤집는 모습은 정부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카드업계가 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정부가 도입한 제도에 의존하기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사업 투자 등 카드업계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1999년 일몰제로 도입된 이래 정부는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매번 일몰 연장 결정을 내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왔다. 이는 현재의 신용카드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카드사들도 이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연장을 기대하기보다 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사라지더라도 카드회사의 수익률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두고 팽팽한 기싸움
지난 2월,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 등 8개 카드사들은 일제히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 2만3000곳에 대해 현재 1% 후반대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 유통사, 자동차사, 항공사 등이 강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통보대로 3월부터 인상된 비율에 따라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 인상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수수료율 조정은 매번 양측간 가맹계약 해지도 불사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수수료율을 둘러싼 팽팽한 수(數)싸움이 예상된다. 작년 11월 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개편시 500억원 초과 매출 가맹점을 포함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인하됐다.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따라 울며겨자먹기로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한 데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형점들의 수수료율을 현실화로 수익 만회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일단 대형가맹점들은 당국의 엄포에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덩치가 크단 이유만으로 우리들만 수수료를 인상하는 건 납득할 수 없고 시장 원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뜨내기 손님들은 우대해주고 우리 같은 충성 고객들은 한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롯데·삼성·신한·하나·KB국민 등 5개 신용카드사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가맹점의 갈등이 한때 극에 달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부터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는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두 차례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하고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0.1~0.2%포인트 인상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마케팅 비용의 원가 반영률이 상승,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에 나섰다. 현대차는 수수료율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급기야 지난 3월4일에는 3월1일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한 KB국민·신한·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3월10일, 수수료율 인상을 1주일 간 유예한 BC카드에 3월14일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물밑에서 현대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이 진행됐고, 현대차가 한발 물러나 카드사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해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 막판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11일에는 BC카드도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과 관련해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은행이 BC카드 측에 현대차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 이번에 수수료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BC카드는 우리카드와 IBK기업은행 카드, 지방은행 카드 등 은행계 카드의 수수료 협상을 대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 하던 신한·삼성·롯데카드도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카드사들이 사실상 ‘백기’를 든 모양새지만, 현대차는 일부 카드사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1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들 카드 3개사는 전날 현대차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현대차에 통보했다.

현대차가 카드 3개사의 수용안을 받아들이면 8개 카드사를 상대로 한 현대차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협상은 최종 마무리된다. 하지만 협상 마무리가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대차가 명확한 합의 성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한카드에 대해 당초 제시한 1.89%보다 0.02%포인트 낮은 1.87%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신한카드에 ‘8일에 제시한 수수료율은 그때 유효한 것이었고 그 사이에 수수료율 조정안에 변경이 있었다’는 식으로 재조정을 요구했다”며 “카드사들의 협상 공간이 줄어든 걸 알고 수수료율을 더 낮춰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선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업계 상위 기업으로서 현대차와의 협상 결과가 업계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KB국민·현대·하나·NH농협·BC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잇따라 현대차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신한카드 등 남은 카드사들이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 금융당국의 감독 촉구
카드사들이 현대자동차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백기를 든 가운데 카드사 노조가 대형 가맹점들이 계약해지 등을 무기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드사 노조는 금융당국의 무책임하고 실효성 없는 조치를 비판하며 향후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현대차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3월1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은 금융당국이 카드사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을 증가시킨 것에 기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벌규정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권한을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를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 실행과 제도 보완을 통해 현 수수료 사태를 만든 책임자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자동차업계, 유통업계에 이어 항공업계에서도 카드 수수료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대형 항공사들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월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대형 항공사들은 최근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의 공문을 보냈다. 대형항공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으며,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들은 하락하는 영업이익 방어를 위해 수수료율 인상 폭 조정 협상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너무 일방적인 통보이기 때문에 어느 업계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상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3사도 카드 수수료율 인상 ‘불가’입장
이동통신3사도 신용카드사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통·항공 등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조만간 같은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카드사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27일 금융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8개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공문을 보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용할 수 없으니 협의를 더 하자는 요청과 함께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내용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갈등으로 불똥이 튀게 된 셈이다. 올해부터 우대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은 약 8,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역진현상 문제를 바로잡아 손실 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3월1일부터 현행 1.8~2.0%인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상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일단 새 수수료율을 반영한 뒤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한다.

합의한 수수료율이 통보한 수수료율보다 낮으면 추후 정산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예상대로 거세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4년 이마트-BC카드, 2014년 현대차-신한·BC카드 사례와 같이 대형가맹점들이 계약 해지를 무기로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까닭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월28일 카드사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는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을 수 없어 난감한 실정”이라며 “대형가맹점은 슈퍼 갑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 당국 차원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만회 방안으로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 축소(3년→2년),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을 기존 6배에서 10배로 확대 등 12가지 안건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로부터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협상 과정을 보고받으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협상이 여전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갑질’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맹점들이 카드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경우 법률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여전법 제18조 3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아직까지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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