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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포커스] 미디어법 개정안
국가미디어경쟁력 강화 vs 대기업의 언론장악
2009년 08월 31일 (월) 21:34:39 김용진 기자 a1b2n3@newsmaker.or.kr

지난 2009년 2월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였으며, 7월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의회에 직권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표결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있었으며, 7월23일 민주당등 야3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한다. 참고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및 지분 취득 규제를 폐지 ②신문,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지상파,종합편성-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신문,통신의 지분참여 허용:지상파는 20%,지상파,종편 및 보도PP의 1인 지분 제한선은 49% ③외국자본의 방송진입 허용:종편,보도채널,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출자는 해당법인의 20% ④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 폐지 이번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소유허용'(지상파 방송50%, 종합편성90%, 보도채널 100%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6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66%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완화' (33%에서 66%로)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자본으로 인해 국가미디어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IT기술로 미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신문사와 방송사를 소유하고 겸영을 함으로 인해 세계적인 규모의 미디어회사를 탄생시킬 수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과 시너지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법의 장점인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개정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미디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를 인정한 바 있고, 최근 잘못된 내용을 발표한 관계자들을 문책했다.

결국, 미디어법의 장점으로서 여당이 주장하는 논리는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대기업자본이 필요하며, 규제완화로 인해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간의 콘텐츠 품질경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과,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지배구조를 극복하여 콘텐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야당들 및 언론들이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거대신문사들과 대기업들이 공중파뉴스를 만들고 계열신문사들과 MBC, KBS, SBS 등의 주요방송사들의 지분을 소유하여 일부 거대 신문사들과 대기업들이 신문과 방송, 즉 언론을 장악하여 독과점이 생겨날 것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데로 신문내용과 방송내용을 자신들이나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유리하게 보도해줌으로서 언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데, 단기적으로는 경쟁을 촉발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여론 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미디어법은 자유시장적인 요소를 가지는 법안이다. 이는 방송시장에 자본을 투입하고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방송산업을 육성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을 말한다. 따라서, 드라마, 오락, 스포츠 등등을 편성하는데 막대한 자본투입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방송산업이 증대되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시장적 요소를 가진 법안이 아직 방송-언론 산업이 혼합경제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로 인식되는 대한민국에 미디어법의 통과로 미디어 산업이 민영화 된다면, 기존의 언론보호 장치적 역할을 담당 해왔던 이러한 언론산업의 혼합경제적 시스템의 장점은 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방송3사를 자본에 예속시켜 여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배경이 된다.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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