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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아
2심의 본격적인 심리는 3월에 이루어질 듯
2019년 03월 05일 (화) 00:26:47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월30일, 도지사 취임 전부터 ‘드루킹’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경남도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날 오후 법원은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가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이 상호 도움·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결국 취임 전부터 발목을 잡던 족쇄를 풀지 못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의 1심 선고 이후 김 지사 측에서 항소함으로써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역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1심 선고 다음날 바로 항소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도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즉시 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월7일 “아직 항소심 재판 배당이 안 됐다”며 “(배당이 이뤄지면) 바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정차질이 보석신청의 주요 사유가 될 것”이라며 그 외에도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도 불구속 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됐고 다음날(1월31일) 곧바로 항소했다. 아직 사건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1심과 같이 항소심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의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1·3·4·6·7·13부다. 1심 재판부는 1월30일 드루킹 김모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 달린 댓글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히며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모씨가 각각 항소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 1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사건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지만, 선고 직후 바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에는 현재 14개의 형사재판부가 있다. 1심 당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된 만큼 항소심도 부패 전담인 5개 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기록접수 통지는 서울고법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접수받았다는 통지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전달된다. 통상적으로 항소이유서에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주장이 담긴다. 김 지사의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구속된 만큼 3가지 주장을 다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퉜던 내용을 재차 다툴 수 없다. 1심에서 심리하지 않았거나 1심에서 신문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항소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심리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1차 공판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등 모두절차, 증거조사 절차가 이뤄진다. 이 때 항소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도 밝히게 된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 사건 항소심 심리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일반 사건은 항소심 모든 과정이 최장 8개월간 이뤄진다. 김 지사와 김씨는 현재 구속 상태인데 구속기간은 2개월로 최대 3번 갱신할 수 있다. 2월은 법원 정기인사 기간이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될 수 있어 본격적인 심리는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익범 특검팀도 1심에 불복, 항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1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월7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와 김씨 등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월31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특검팀은 고심 끝에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7일째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지사와 김씨 등 기소한 12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내며 완승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김씨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2라운드를 준비하게 됐다. 특검법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실제 드루킹 사건 1심도 지난해 9월21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심의 본격적인 심리는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을 비롯해 김 지사와 김씨 측은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만, 2월에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지난해 2월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첫 실형 선고
법원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와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실형이 나온 것은 이 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이런 이유로 김 지사와 김씨에게 이 혐의로만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씨도 이 혐의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 자체는 인정하되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모(62) 변호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등으로 업무방해가 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특검이 조사해 본 다음 기소했어야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김 지사와 김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는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한정돼 있지만, 선거 개입 범죄로 판단할 경우 피해자가 유권자인 국민 전체로 확장돼 중대성이 커진다. 실제로 김 지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실질에 있어서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나아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됐다”면서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해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루킹 특검에 소속됐던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이 나온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유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실형일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보통은 기업에 대한 방해 정도에 그치는데 이건 전국민을 상대로 혼란을 준 것이고, 국가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 일반적인 업무방해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에서 수사할 때도 댓글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재판부가 과장해서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與, “법원 판결,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 비판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30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허술함이 드러난 여러 오염 증거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드루킹)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며 “이런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가 인정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 2월1일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공범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재판불복’, ‘헌법불복’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재판의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다”며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소위 ‘문빠(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세력의 재판 불복이 목불인견이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재판을 통해 여론조작이 드러나니까 여론조작으로 덮으려 하는, 재판 여론몰이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장은 “문빠라고 하는 이분들이야말로 ‘문폐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 분들의 성격은 국민을 괴롭히는 민폐세력이다”라며 “문폐세력의 민폐현상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법원 판결 불복은 항소를 통해서 해야 한다. 정치적 공세가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이런 무리한 목소리는 드루킹 사건의 불똥이 대통령에게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저희도 그런 여당과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본인이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이 시점에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與野, 김 도지사 법정구속에 강대강 대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후폭풍에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야권은 김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연결 고리를 강조하며 대통령 수사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도 정권의 정당성과 연관된 사안인 만큼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에 정국이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문제는 이번 여야 싸움이 쉽게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야당은 총선 전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비판의 고삐 당길 것이고,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재판 결과를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펼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문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1월31일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니,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됐다는 판단이 든다”며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 해야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지난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한 만큼 연관성을 강조하며 ‘공범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이다. 불법정권으로 낙인찍어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적폐세력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당에게는 분위기를 반전 시킬 기회인 것이다. 이처럼 야당이 문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고 정권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고 달려들자, 여당은 초반부터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김 지사가 예상치 못하게 실형에 법정 구속까지 선고 받자, 사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며 대놓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한 점을 고려할 때 경남도정을 살피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도 “사법개혁 뿐 아니라 사법농단 판사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기구까지 만들겠다고 전면전에 나섰다.

특위 위원으로는 황희, 김정호, 권칠승, 강병원 의원 등 김 지사의 측근이면서 평소 친문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대거 합류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을 가다듬는 보습도 보였다. 이에 더해 대책위 위원장인 박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인 ‘씀’에 김 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이들은 법정구속과 형량에 대해 과도함을 제기하는 한편,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공범자들의 짜깁기한 증거밖에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나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당초에 김경수 지사 사건을 이 법관이 맡았다는 것 자체를 납득 못한다”며 판사의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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