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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2019년 03월 03일 (일) 23:48:47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월18∼22일 전국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2%p 오른 51.0%로 집계됐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지역·계층별로 보면 호남과 대구·경북(TK), 경기·인천, 30대, 가정주부와 노동직, 사무직,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상승했다. 그러나 이른바 ‘이영자’로 불리는 부산·울산·경남, 20대, 무직과 자영업, 학생,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선 회복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경제인, 소상공인, 종교인, 고(故)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해 각계각층과 만남을 확대하고 경제 및 소통 행보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의 4대 사회정책 목표 제시
지난 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포용국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회’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4대 사회정책 목표로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인적 투자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충분한 휴식을 통한 효율 증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인도와 전략적 교류 및 협력 강화 약속
한국과 인도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방산 분야에서 전략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우리 국민의 인도 체류 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한국인이 인도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인도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 나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준 인도의 각별한 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며 “우리는 인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뉴델리에 조속히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 우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모디 총리도 “양국은 인프라 항만개발, 식품 가공 등의 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의 전략적 고려와 협력을 생각했을 때 방위산업이 중요하며, 그 예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인도 육군 무기에 포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방산협력 로드맵에 합의했고, 이 로드맵 내에서 인도는 한국 기업이 인도의 방산 회랑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왕후 기념우표 공동 발행과 양국 경찰 간 국제범죄 관련 공조 강화 등 총 4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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