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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통해 성장과 혁신 강조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듯
2019년 02월 08일 (금) 03:23:3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성장’과 ‘혁신’을 강조했다. 최근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올해 국정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의 화두를 경제로 삼은 것은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새해 소망으로 꼽았지만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년사’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강조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한 해법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는 8399자로 지난해 7477자 보다 922자 많아졌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35번 언급해 지난해(9번)보다 4배 정도 많다. 경제는 ‘경제성장률’, ‘국가경제’, ‘공정경제’, ‘사람중심 경제’ 등 다양한 단어와 함께 사용됐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앞부분에 지난해 수출 6000억 달러 달성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언급하면서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제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이다. 지난해 5번에 그쳤지만 올해는 29번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과 ‘혁신’이다. 지난해 가장 많이 언급했던 국민은 64번에서 25번으로 줄어든 반면 혁신은 9번에서 21번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포용’은 올해 9번 나왔다. 지난해 ‘포용 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은 이날도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조원을 투자해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언급하면서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표현했다. ‘평화’는 지난해 16번에서 올해 6번으로 줄었다. 이는 달라진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1월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불안한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전쟁의 위협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화살머리고지의 지뢰 제거작업과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비핵화 조치 과감히 할 필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추상적인 합의 머물렀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은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며 “그 점이 이번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 비핵화 조치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회담 이후 2차 북미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며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2차 북미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미 간 절충점으로 북한은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하거나 일부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 취하는 패키지 딜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를 시도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 노력을 기울여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차 북미회담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고, 북미회담에 대한 준비행위”라며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은 이어질 2차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고용 증진 위해 기존 정책 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20개월 임기 동안 고용지표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점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율이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가는 건 긍정지표이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못 늘었기 때문에 국민 체감고용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 작년과 다르게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 해결책으로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활력도 강조하며 “지역경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중앙정부가 지역에 사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도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갖게 된 여러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 새해부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을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보인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풀림으로서 있게 되는 손해와 이익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 전반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은 그동안 ‘퍼주기’ 오해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본다면 당시 북한보다 우리기업들의 이익과 우리 경제가 받은 도움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북한 제재가 풀리면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자본들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 구조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고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를 갖췄기에 남북경협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활발했을 시절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면서 “제재가 해제하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작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 개편은 정무적 기능 강화한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비서실 개편과 관련 ‘친문(親文)강화’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안타깝다”며 정무적 기능을 강화한 인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인사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3선 의원을 거쳤고, 강기정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로 3선 의원을 거쳤다”며 “다음 총선을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줬다”고 전했다. 이어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 그렇게 봐주시라”며 “정무적 기능 속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오래 있었고 산업정책도 밝고 산업계 인사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며 “그런 장점도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인 출신 인사를 청와대로 등용한 것과 관련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를,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바로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겠다”면서도 “권력에 대해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언론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시킬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로서도 청와대 내부에서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한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시민의 관점에서 비판 언론의 관점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언유착 강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그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인사에서 흠결을 지적할 수 있겠다”며 “대통령 욕심은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 정신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한다면 양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성 평등 위해 정부의 의지 보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외신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외신 기자로부터 ‘한국은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성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사회 중 하나’라면서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8)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수준은 전체 149개국 중 115위에 그쳤다. 이 보고서에서 젠더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성 평등이 이뤄졌다고 보는데, 특히 한국은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 남녀 임금 평등지수가 0.532로 조사됐다. 세계 평균(0.632)을 한참 밑돌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외신 기자의 지적에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새 정부 들어 우선 고위 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을 비롯해 여성들이 겪는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 지난해 (발표된 2017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이 높아졌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2016년 50.3%에서 2017년 50.8%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남성 고용률이 71.2%(2017년 기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남녀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양성 간의 차이가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이 평등하게 경제·사회 활동을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 여야 반응 제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 동일한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며 “사람 중심 경제·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년의 다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비상한 각오로 문 정부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전략적 혁신산업을 통한 혁신성장과 혁신창업의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태겠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의료·보육·통신·주거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 시급한 경제구조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 규제혁파에 대한 의지도 청사진도 없었다. 오로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 퍼붓기 정책만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독선적 선언의 연속일 뿐이었다”며 “정책은 선의로만 되는 게 아니고, 경제는 감성논리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대전환 제시를 해주길 바랐으나, 함께 잘사는 경제·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하며 말잔치로 끝나버렸다”며 “이념의 함정에 매몰돼 맹목적 신념만 확인할 수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만을 심어주었을 뿐이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대통령,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반성문으로 시작해야 했다”며 “문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들,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사실은 숨겼다”며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복지성과를 자랑했으나 20년, 30년 후를 대비한 재정까지 모조리 끌어다 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화전민식 복지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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