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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3법 통과될까
정부,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준비 중
2019년 02월 08일 (금) 03:13:59 황태희 기자 hth@newsmaker.or.kr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수 200명 이상) 580여곳에 대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황태희 기자 hth@

지난 1월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시도별 여건에 따라 20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에듀파인 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
에듀파인은 국가 예산·회계 제도를 통합한 정보시스템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거래 사실을 반영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학교 등에 적용 중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도입키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유아교육법상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사립유치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 적용 관련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서를 받고 2월까지 집중 교육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은 인근 공립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멘토로 지정해 예산편성 등 전반적인 컨설팅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도 공립수준의 회계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또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유치원에는 정보공시지침을 강화해 상세 예결산서를 미공시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2008년 에듀파인 도입 후 장비 노후화와 용량·성능 부족 등으로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는 차세대 에듀파인을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고액(학부모분담금 50만원 이상)·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고액·대형 유치원에 대한 우선 감사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월7일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가능하면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했으면 한다”며 유치원 3법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세종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전체회의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 ‘중재안’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33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이 가능해진다. 이 기간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즉각 처리도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2020년 3월부터 에듀파인 의무화를 하는 등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을 보니 한유총 일부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게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임시국회 때 다시 300일 기다리지 말고, 재논의해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안은 국가지원금을 지금처럼 지원금 형태로 두되 학부모 부담금과 단일회계로 관리하고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바꿔 학부모 부담금과 단일회계로 관리하고 이 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로 강력 처벌한다는 애초 박용진 안보다 후퇴했다. 유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되고, 슬로우트랙이 되버렸다”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더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민주당,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 약속
지난 1월11일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사립유치원을 찾아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처리와 공공 보육·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관련 대책에 대한 당의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올해 어린이집·유치원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유치원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 그러지 못했다”며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을 뵙고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으려고 왔다”며 “여러분이 우려하는 포괄적 양도·양수권도 검토하고 있고 시설보수충당금도 검토해 교육당국과 협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몫을 사립유치원에 떠넘겼다”며 “이제라도 공공교육·공공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작년에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때문에 많은 논란을 벌였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 때문에 많은 선의의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비판 받았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된다”며 “일각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다. 유치원 3법의 목표는 유치원 회계를 투명화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도 “유치원 3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며 “잘못된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장현국 사립유치원연합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유재산을 통째로 국가에 빼앗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봤을 때 이것을 굳이 법으로 적용해서 유치원 원장들의 교육과 철학, 가치관을 옥죄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그 영향이 (창의성 등) 아이들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불안은 유아 교육의 질과 창의성 등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같이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하며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제재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해 부산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시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 대형 회계비리 등을 전담하는 감사부서를 신설해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115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중단되는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 원장 기본급 보조금과 학급 운영비 등 2가지다. 1월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참여 대상인 부산지역 공립유치원은 101곳, 사립유치원은 300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처음학교로 입학시스템 도입을 거부한 사립유치원은 115개에 이른다. 원장 기본급 지원금 재정지원 중단 대상에 오른 사립유치원은 31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300곳)의 약 10% 수준이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보다 적은 월급으로 기본급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이 31곳인 것이다. 해당 사립유치원에는 오는 3월부터 1년 동안 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원이 끊긴다. 기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에 따라 동일호봉 기준 소득월액보다 평균 보수월액이 적을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기본급 보조금’을 받아왔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장에게는 매달 46만원씩 지급됐고 유치원 일선 교사들은 교직수당, 인건비 보조금, 장기근속수당, 담임수당 등의 명목으로 월 59만원가량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사립유치원장과 교사들 모두 6만원 인상된 월 52만원, 월 65만원 상당의 기본급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학급 운영비’의 경우는 유치원 수와 감액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학급 운영비는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한 사립유치원이 신청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2월까지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원비를 먼저 취합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1개 학급당 월 25만원씩 학급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사립유치원 1개 학급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받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2월 안에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율 취합을 끝내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 운영비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한다. 줄어든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금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장이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거나 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제재방안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 회계비리나 중대한 사건을 전담하는 특정감사팀을 신설했다. 특정감사팀은 현재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115곳을 대상으로 감사 범위와 기간, 주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계획이 마무리되면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본격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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