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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근심 줄이고 지역경제 살린다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 선지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9년 02월 08일 (금) 03:04:15 신세영 기자 syshin@newsmaker.or.kr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삼국시대 때 처음 설맞이를 행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설은 여전히 한민족의 대표명절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는 2월 5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한숨이 깊다. 안팎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날을 맞아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신세영 기자 syshin@

▲ 남사당 놀이(사진_국립중앙박물관)
기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방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적극 지원에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설 연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900억 원 수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희망근로(1만명 수준), 관광지 조성 및 도서관 건립 등을 진행한다. 1~2월 중에는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1366억 원을, 복지부 재정일자리 68만 5000개(81.8%)를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 중 18만개(약 30%)를 1월 중 조기 공급하는 등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소비여력을 확충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100개 이상 상점가에서는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를 펼치고,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한다.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54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의 주차를 허용하는데, 지자체 인력과 교통경찰관 등 주차 안내 및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1월 17일부터 시작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비롯해 지역 축제와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교통·숙박·식음·관광 등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 할인을 제공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서는 코리아투어카드 무료 증정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전국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을 촉진하고자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특산물 등을 최대 20% 깎아준다. 이밖에 박물관과 국악원, 과학관 등 전국 문화기관을 무료 개방해 설 명절 체험행사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2월 4~6일)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물론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 지자체·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명절 저렴하게 준비하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종류는 종이상품권, 전자상품권(카드형) 2가지다. 종이상품권은 사용하기 쉽게 5천 원, 1만 원, 3만 원 권으로 현금과 다름없다. 종이상품권의 경우 잔액은 잔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액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구매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년도로부터 5년이다. 전자상품권은 종이상품권보다 고액으로 5만 원권과 10만 원권으로 발행되고 있고, 카드 단말기를 통해 잔여 금액만큼 결제하는 충전식 카드다.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는데, 전통시장 소득공제(40%)까지 활용하면 전통시장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과 제수용품들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펼친다. 행사 상품은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할인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단 1월 2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신용 불안을 풀어준다. 설 명절 전후로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조 4000억 원 늘린 규모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의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대출)도 지원한다. 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린 1조원으로 책정했다. 조달(선금)·하도급 대금·납세(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설 명절 전에 조달선금 및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해 425억 원 상당의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하고,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는 2월 14일 이후로 연장하거나 수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의 경우 사용자 단체 등과 협력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중소·영세기업의 관세 및 부가세의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2월 25일 지급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은 2월 1일까지 지급하는데, 기존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 신규 채용·변경 시에는 추가변경 신고 없이 간소한 절차로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도 지난해 11월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급대상도 범위를 넓혀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 콜택시, 결식아동 및 노인 대상 급식비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44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물가안정 유지…성수품 공급량 늘린다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와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올해 설 성수품의 경우 농·축·수산물 등 15개 주요품목 중 11개 품목이 물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 확대하고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한파와 AI 등 겨울철 수급 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현재까지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수준이고, AI 발생은 0건으로 안정적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월동 배추·무 재배·저장기술 리플릿 등 배포하고, AI 위험지역은 2월까지 오리농가 사육을 제한한다. 직거래 및 특판행사, 할인을 확대해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등은 지난해보다 35개 늘린 2644개소로 확충하고, 우체국쇼핑(온라인 쇼핑), 공영 홈쇼핑, 대형유통업체 예약판매 등에서 주요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도 대한상의와 함께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와 청탁금지법 한도 내 선물세트 안내, 알뜰소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점검과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감축에 총력 대응
정부는 명절 기간 동안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후인 2월 1일부터 7일을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항만서비스 특별대책기간(2월 2일~6일) 동안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운영을 통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설 명절 쓰레기 관리 대책과 함께 우편물 특별수송대책도 시행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한부모와 맞벌이가구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정부는 과거 사고의 유형과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화재 등 4개 분야에 특별 사전점검을 추진한다. 교통의 경우 상습 결빙구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1월 중 총 5602량의 철도차량을 사전점검하고, 연안여객선은 22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2월 1일부터는 항공사 특별 현장점검(~10일)을 실시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영화관과 고시원, 전통시장 등 8만 7797개 취약시설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월 1일부터 산불예방 대책본부 편성 및 장비, 인력을 사전 배치한다. 대형유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터미널 등 취약시설 약 2000개소의 가스보일러 특별 점검과 함께 대형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8629개소의 안전점검은 2차례 기간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기간 전후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응체제를 강화한다.

임도로 편안한 성묘길…설 전·후 한시개방
산림청은 설 전·후로 성묘객 편의를 위해 산림 내 임도 2만 1769km를 개방한다. 이는 국민들이 임도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방기간은 설 연휴 전·후인 2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방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절설·결빙 구간과 산림보호구역, 일반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방하지 않는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개방된 임도의 일부 그늘진 곳은 결빙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 시 안전에 유의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성묘시 준비한 제수용품 상자와 비닐 등은 소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주차장 휴게소 등 248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해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휴게소와 수도권 버스정류장, 환승주차장(EX-허브) 등 224개소에서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내 모든 휴게공간(졸음쉼터, 휴게소, 주차장 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및 환승정류장)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동통신 3사(KT, SKT, LGU+)가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한 결과로, 졸음쉼터와 주차장 휴게소의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100Mbps의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공간의 와이파이 서비스 사용에 따른 국민 통신비 절감 환산가치는 지난해 146억 원에 이르는데, 올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통신비 절감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신설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고객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NM

▲ 설맞이 특별공연 중 하나인 전통연희 한마당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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