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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허와 실
2009년 08월 08일 (토) 01:32:01 김희준 juderow9@paran.com

올 여름 장마는 유난히 질기고 그 위력이 세다. 부산 지역은 장마가 시작된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901.7mm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1908년 기상관측이 시작한 이래 최고 강수량이라고 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와 집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만만치 않았고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이른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컸다. 특히 이번 장마는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전국에 많은 피해를 안겼는데, 정작 강이 넘쳐서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는 없었고 오히려 배수시설이 잘 되지 않는 도로나 주택가의 침수 피해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 보도가 주를 이뤘다. 정부는 특히 홍수조절능력을 키우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2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기존 대운하 사업의 다른 변형이 아니냐는 의혹에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가 아님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4대강 유역이 범람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기에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5월 4일 KBS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시국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이 가운데에는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얘기도 물론 포함돼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홍수로 연간 2조 7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하 4조 3천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돼 이를 합하면 연간 총 7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은 3년 홍수 피해액 21조 원과 같은 액수로서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과연 그럴까? 이번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부산 및 경남 지방의 피해는 낙동강이 범람해서 발생한 피해는 결코 아니다. 또한 올해 장미 초입 당시 시간당 108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신안군 자은도의 경우 4대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완성된다면 자은도 같은 4대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도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과연 그럴까?

4대강 사업이 완성되면 홍수가 없어진다?
그럼 4대강이 흐르지 않는 강원도 산간의 호우 피해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앞으로 있을 물 부족 해결과 홍수 피해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전국의 지역별 홍수 발생과 피해액을 살펴보면 주요 피해 지역은 4대강 유역과는 먼 지역이 대부분이다. 재해통계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연보를 살펴보자. 연간 홍수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강원도이다. 전국 232개 시군 중 1위에서 7위까지 상위 피해 지역은 양양군, 정선군, 고성군, 화천군 등 모두 강원도 지역이며 특히 다른 지역의 가구당 홍수 피해액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가 몇 배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홍수는 4대강 본류가 범람해서가 아니라 지방 군소하천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사태 및 계곡의 범류가 근본적인 홍수 피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위 피해 지역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 역시 4대강 유역이 아니다. 울릉도는 섬이면서도 성인봉이라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큰 편이다. 14위를 차지한 경남 산청군 역시 지리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에서의 피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번 홍수 피해가 났다 하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일쑤이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다리가 떠내려가 기둥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고 집은 온데간데없으며 구들장만 남아있는 모습 역시 매스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보았다. 이렇게 4대강 유역에서의 피해는 사실 다른 심각한 피해 지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4대강 사업은 여전히 홍수 방지라는 명목으로 화두에 올라 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은 “4대강 유역보다 더 큰 홍수 피해 지역이 많은데 4대강 정비만 하면 다른 곳의 홍수 피해도 함께 예방되는 것인가? 4대강 주변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원도 산간 주민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완성된다 해도 홍수 피해는 여전히 발생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일대에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철원읍 일대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많은 피해를 냈지만 4대강 중 어느 강도 철원을 지나지는 않는다. 해마다 강원도 지역은 폭우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이 곳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그저 폭우 때마다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는 진부한 말로 대신하곤 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한국하천일람 자료를 살펴보면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의 제방 등의 하천 정비 상태가 이미 2007년도에 97.3% 완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홍수 예방이 안 된 미개수 구간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약 3% 정도로 이는 31.19km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마저 스스로 4대강 유역의 홍수 예방공사가 거의 완비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는데 굳이 4대강 정비를 또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부 혹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대세웠던 대운하 사업의 변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낙동강에서 4억 입방미터 이상의 모래를 준설함에 있어서 이 엄청난 모래를 파내려면 낙동강을 일정하게 수심 6m, 폭 200m로 만들게 되고 여기에 낙동강에 물을 가두는 보가 10개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이 4대강 사업 낙동강 부분의 계획이지만 이것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닌 명백한 낙동강 운하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것. “차라리 22조의 예산으로 땅을 파지 말고 하천을 더 맑게 하는 데 투입하라”는 성난 네티즌들의 말처럼 4대강이 대운하의 변형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주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이다?
국토와 인구수로 산출한 단순한 계산결과
한편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홍수 방지 외에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4대강에 물그릇을 키워 물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UN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딱히 그렇지만도 않다. ‘물 부족국가’라는 통계는 정확히 말하자면 UN이 아닌 인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나온 것인데 PAI는 UN의 기구가 아니다. PAI와 UN의 관계는 유네스코가 보고서에 PAI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 전부이지만 정부는 마치 UN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자료에 따르는 인구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700㎥ 이상이면 물 풍족국가, 1000~1700㎥는 물 부족국가, 5000~1000㎥까지는 물 기근국가, 500㎥ 이하는 절대적 물 기근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550㎥로 물 풍족국가 기준 170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기준은 각국의 하천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아주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강수량과 국토의 면적 그리고 인구수로만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영국과 벨기에, 우리나라와 같이 땅 면적이 작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물 부족국가가 되는 것이고 아프리카 사막의 여러 나라들은 절대적 물 기근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류에 따르면 물 풍족국가가 된다. 설사 우리나라가 정말 물 부족국가라고 치더라도 환경부의 ‘상수도 통제’ 자료를 살펴보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365L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383L를 사용하는 이탈리아, 357L를 사용하는 일본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물 소비국가에 속한다. 특히 독일은 1인당 물 사용량이 우리나라의 1/3 수준인 132L에 불과하다. 정부는 4대강을 독일의 라인강처럼 만들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을 물 쓰듯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의 과다 사용은 단순히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함께 가져온다. 우선 상수도 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하고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가 많아지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 처리 비용도 함께 많아진다. 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을 지으면 환경이 파괴되고 댐으로 인한 기후 이상 등도 발생하게 된다. 도시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이 건설되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아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봄 가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렸기에 정부는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가 맞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해 산간 지방 주민들은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으로 큰 고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태백시의 물 부족 원인은 정부가 주장하듯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태백시의 수돗물 누수율은 무려 46%에 달한다. 즉 태백시의 수도관들이 지나치게 노후돼 수돗물 10을 보내면 5는 땅으로 새나가고 나머지 5만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백시의 물 부족 사태는 한마디로 '인재'였다. 태백 시민들은 지난 봄 제한급수의 고통은 '천재지변'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인재라고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이 문제는 태백시만이 아니다 2006년 현재 수돗물 유수율은 약 80.5%로 나머지 20%는 어디론가 새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비싼 돈 들여 만든 수돗물 누수부터 잡은 후 우리나라가 정말 물 부족국가인지 가늠해 보는 것도 늦지 않을 듯하다. 현재 4대강은 서울, 부산을 비롯해 주요 대도시를 관통하고 있다. 이 4대강 유역에 위치한 서울 및 기타 광역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에 가까운 99.1%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물 과잉 공급 상태라 할 수 있다. 면 단위 지역의 수도 공급률은 41.1%에 불과하고 정작 가뭄이 들면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지역은 이런 면 단위가 대부분이다. 이런 지역이 4대강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세울 것이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10개가 아니라 1000개의 보를 세워 물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매년 가뭄마다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중요한 이유로 2011년 약 8억㎥의 물이 부족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물만 부족하다고 할 뿐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 관련 최고 상위 정책인 '2001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06년 1천 7백만㎥, 2011년 4천만㎥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06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한 급수되거나 그 누구도 물 부족으로 고생하지 않았다. 특히 4대강 홍보 자료에는 2011년 4천만㎥의 예상 부족량이 8억㎥로 바뀌어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물 부족량이 순식간에 20배로 껑충 뛴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4대강 사업
오히려 물 부족 및 환경오염 발생할 수도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4대강 사업은 하구둑 공사 등으로 하상이 상승해 담수량이 부족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통해 물을 막아 담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하게 될 물 부족을 해결하고 홍수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과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최근 1백만을 오가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그 의도이다. 하지만 4대강에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분명히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같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일단 대운하는 보를 만들어 수위를 높인 후 배가 다니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다면 4대강 사업은 보를 막아 물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강의 수위를 올리는 것은 같다. 골재의 준설 측면에서 보면 대운하의 막대한 건설비용을 골재를 채취해 충당하겠다는 것과 하상의 침전물을 준설해 강의 담수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 결국은 ‘골재를 준설’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찾기 어려우며 대운하보다 골재의 양도 늘어나면서 결국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강의 유속이 1m/s 이하로 흐르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4대강 사업 역시 1m/s 이하로 유속이 계산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말처럼 대부분의 댐들이 물에 유동을 주기 위해 여러 설비들을 확충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않는 이상 물의 수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후손들과 공유해야 하는 자산을 지금의 세대가 마음대로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후손들에게 지금 그대로의 자연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볼 때 1960년대에서 70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댐들을 건설함으로써 결국 하상의 침전물로 인한 수질의 악화와 효율성의 저하 등으로 인해 댐을 다시 해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를 만들어 강을 훼손한다는 것은 특히 환경론자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을 터.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 사업은 4대강을 죽이는 일이다”고 말하는 한 환경론자의 말처럼 골재의 채취는 하상을 깊게 하는 정점은 있겠지만 골재의 채취로 인해 물의 자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담수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절기에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홍수가 빈번하고 동절기에는 적은 강우량으로 인해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 하지만 지금의 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보를 건설하는 대신 저류지 형태의 담수 설비를 건설하는 방법 등으로 대체해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하려 하는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물 부족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이로 인해 식수가 줄어들어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직강화 공사화 하천 정비로 토사를 긁어내 어류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됨으로써 생태계가 급속하게 파괴된다는 것이다. 과거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추진하던 중 ‘환경 파괴’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들고 다시 복구하고 있는 것을 정부는 모를 리 없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주된 산업의 일등 공신으로 등장한 21세기에 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1980년대에나 가능한 얘기일 것이다.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약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장비를 이용하는 추세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출 효과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설사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치더라도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34만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이번 장마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명분이 많이 손실됐음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알 정도이다.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왜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것일까? 오히려 4대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미미한 실정인데도 말이다. 이 사업에 들어가려는 돈 22조원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다. 단돈 22만원이 없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호우 피해를 제대로 못해 한숨을 쉬고 있는 강원도 산간 주민들을 생각하고 22조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 지 정부는 다시 한 번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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