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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 확보
2014년 12월 04일 (목) 15:33:27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미국 공화당이 ‘11·4 중간선거’에서 당초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1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 선거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7190만명 가운데 52%는 공화당 후보에, 45%는 민주당 후보에 각각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번 선거 결과는 이는 공화당의 승리를 점치면서도 득표율 차이는 1∼3% 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각종 여론조사 기관과 주요 언론의 ‘선거 전 예상치’를 크게 빗나간 것이다. 실제 미 정치전문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선거 직전 실시한 9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은 민주당에 평균 2.4%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상 득표율이 46%대 45%로 나와 1% 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되나
미국 11·4 중간선거 상원의원 선거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3개 주(州)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주(州) 상원의원에 도전했던 공화당의 에드 길레스피 후보는 11월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배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 후보 마크 워너의 승리의 확정됐다. 그러나 이는 미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52석 이상을 확보해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거에 앞서 분석가들은 워너 의원이 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길레스피 후보는 ‘공화당 바람’을 타고 워너 의원과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길레스피 후보는 지난 11월5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선관위의 최신 결과에 따르면 현역 의원인 워너 후보와 길레스피 후보의 득표 차이는 전체 투표수 200만표의 약 1%인 1만6000여 표에 불과하다. 아울러 중간선거의 전체 승패를 가른 상원경합 주 13곳(민주당 소속 10곳, 공화당 소속 3곳)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공화당이 이겨 상원 전체 100석에서 최소 52석을 얻어 과반을 넘겼다.

한편 아직 개표작업이 진행 중인 알래스카와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월에 결선투표를 치르는 루이지애나주 2개 주만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으로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에 대해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11월4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1월5일 오전 10시 현재 이번 중간선거의 전체 승패를 가른 상원 경합 주(州) 13곳(민주당 소속 10곳, 공화당 소속 3곳) 중 대부분 지역에서 공화당이 이겨 최소 52석을 차지했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으로 공화당은 13곳 경합 지역 중 켄터키와 캔자스, 조지아 등 3개 텃밭을 모두 지켰고 기존 민주당 지역이었던 10개 선거구 중 무려 7곳을 탈환했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으로 민주당은 45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 이전에는 상원의회는 전체 100석 중 민주당 의석은 55석, 공화당 의석은 45석이었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으로 끝난 이번 중간선거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과 보궐선거 대상을 포함해 모두 36곳에서 실시됐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으로 435명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 시간 현재 242석(과반은 218석)을 얻었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곳은 174곳이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 이전에 미국 하원의회는 공화당 233석, 민주당은 199석이었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으로 36곳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24곳에서 이기고 민주당은 8곳에서 승리했다.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심각한 레임덕에 직면하고 국정 추진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월5일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은 명백히 기분 좋은 밤을 보냈고, 그들은 선거를 잘 치른 데 대해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며 “유권자들이 보낸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다. 양당이 협력해 일을 제대로 잘하라는 것이다. 이제 다 함께 협력해 일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자간 자우무역협정 협상에 속도 붙을 듯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시장 경제에 유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아시아와 유럽 등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공화당은 그동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적극 지지해 온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것 역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원유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1970년대 중반 오일 쇼크가 발생해 미국은 1975년에 에너지 정책 보호법을 제정해 미국산 원유의 해외 수출을 제한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원유 수출이 무역수지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지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실제로 이날 바클레이즈는 "지난 1975년 이후 금지되고 있는 미국산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돼 왔던 키스톤 파이프라인 확장 역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공사는 캐나다와 미국의 중서부 지역을 하나로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 추가 배출에 대한 우려감으로 파이프라인 확장 승인을 지연해 온 바 있다. 환경 업체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이 미국 에너지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만큼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강한 미국’을 원하는 공화당은 국방비 확대 역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친화적인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시장 경제에 유리한 정책들로 투자가 촉진되며 경제 성장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철폐로 기업들이 투자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것이 결국 경제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언급한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 원유 수출, FTA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의 무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더 빨라져 4%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잭 웰치 잭웰치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최고경영자(CEO)는 “에너지 정책과 세제 개혁에서 합의를 찾는다면 미국은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중간 선거 압승이 금융시장에도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주, 국방 관련 주등 수혜주들이 강세장을 이끌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표 결과가 예상돼 왔던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캐란 카바노프 보야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수석 시장 전략가는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것은 증시에는 단연 호재”라며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재료이고 향후 뉴욕증시 향방은 경제 전망과 기업 실적에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진로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행정부와 힘 대결을 불사하면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1년 전 공화당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 연방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유발했다. 공화당은 또 정부 부채 상한 연장을 거부해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의 위기로 치닫기도 했다. 이제 다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세금과 예산 편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사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이 11월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정치 불안이 커지면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주가 하락 및 고용 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AP가 지적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공화당의 세력 확대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 정치권은 2011년과 2013년에 정부 예산 감축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미국 정치권은 줄다리기 끝에 경기 침체기 이후 추진했던 경기 부양책을 거둬들이고,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국방 예산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 등에 합의했었다. 그 여파로 미국 경제는 지난 3년 동안 2%대의 성장에 그쳤다. 미국 상무부는 정부의 긴축 재정 조치로 인해 성장률이 1.9%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금이 오르고,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미국은 또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로존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빈사 상태에 있고, 중국 등 신흥 시장의 활기가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경제계는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경제의 진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새 의회가 추진할 미국 기업의 법인세 인하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보도했다. 미국 기업은 무려 5조달러(약 5435조원)에 이르는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은 채 해외 법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도 큰 변화 예상
11·4 중간선거 결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공화당이 차지함에 따라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월6일(현지시간)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이고 상원 군사위원장에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외관계 정책에 관여할 코커 의원은 의회 내의 대표적 비확산론자로 꼽힌다. 베트남과의 원자력협정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도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2월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비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코커 의원은 이 같은 골드 스탠더드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합의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미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양국 정부가 어렵게 합의를 하더라도 상원에서 가로막힐 우려가 있다. 군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매케인 의원은 대외 군사개입을 강조하는 ‘매파 중의 매파’로 불린다. 매케인 의원은 또 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협상’보다는 ‘압박’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태도를 바꾸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와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하원에서는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유임할 것으로 보이며 군사위원장의 경우 하워드 매키언(캘리포니아) 위원장의 은퇴로 서열 2위인 맥 손버리(텍사스) 하원의원이 맡게 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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