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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공정성’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만들어 갈 것”
2014년 12월 04일 (목) 14:48:10 정재원 기자 jjw@newsmaker.or.kr

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여겨지던 스포츠가 국가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 발생하곤 한다. 1980년대 김득구 선수가 권투경기 중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필두로, 프로스포츠의 시대가 열리면서 90년대 프로야구선수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선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재원 기자 jjw@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장재옥 회장(중앙대 로스쿨 교수)
지난 날 스포츠계의 성적지상주의는 수 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했으나 스포츠와 법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며 심지어 체육학계 역시 스포츠법 혹은 스포츠선수의 인권 문제를 굳이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가 발전함에 따라 스포츠선수와 소속구단과의 관계에서 스포츠규칙과 더불어 국가법이 적용되고 선수계약의 노예계약적 불공정성이나 규약의 약관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을 깨닫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40년대부터 스포츠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국내의 스포츠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활동은 국내외 스포츠계에 커다란 반향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세계 스포츠법 추세 동반하며 국내 스포츠 발전 견인한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연구 및 입법 정책 연구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1999년 창립됐다. 학회는 국내 스포츠·레저 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의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위해 법학자·법조인·체육학자·연극영화학자 등 500여명이 모여 활동해 왔으며, 한국스포츠법학회의 왕성한 연구 활동은 한국체육학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단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법이란 단순한 경기진행이나 선수상해에 따른 문제뿐 아니라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프로스포츠단 운영, 스포츠산업 등 관련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회는 2005년 서울에서 창립되어 한국, 중국, 일본이 격년으로 번갈아 개최하는「아시아스포츠법학회」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법의 현황과 과제를 비교·연구하고 아시아스포츠법의 발전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갖고 있다.

또 세계스포츠법협회(IASL)와 연계해 '스포츠법 세계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11회에 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미국, 독일 등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분야 선진국과의 학술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학회는 지난 15년간 매년 4회의 학술발표회를 기본으로 하여 47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연구재단 등재학회지인 ‘스포츠와 법’을 통하여 2014년 11월까지 460편이 넘는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등 깊이 있고 폭넓은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은 국민의 행복
 창립시 스포츠법 연구에서 출발한 학회는 2004년 부터 그 법리구조가 유사한 엔터테인먼트(e-스포츠, 게임 포함) 분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연예인전속계약의 법리나 바둑, 게임콘텐츠 법리 등에도 많은 성과를 내왔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올해 10월 25일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의 집합체인 한국법학원이 주관한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새로운 법영역으로서의 스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 게임법’이란 주제로 한 세션을 맡아 참여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2월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된  장재옥 회장은 “세계는 이미 정보화사회를 넘어 소프트파워의 시대에 진입하여 있으며, 정부도 창조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소프트파워를 근간으로 하는 스포츠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즉 창조산업에서 가장 중시하여야 할 산업부문으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게임콘텐츠가 그 전면에 서 있는 것이다.

이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는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건강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을 그 궁극의 목표로 하며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인프라의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근대 사법 120년 ?성찰과 새로운 지평-’을 대주제로 한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여한 것은 자못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지혜로운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중재조정기구 필요, 안전하고 공정한 스포츠

장 회장은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분양에서 중재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하게 금메달을 놓치거나 개인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 분야 중재·조정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스포츠중재기구는 물론이고 문화관광을 포함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중재조정원 같은 소송외적 분쟁해결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장 회장은 우리나라 스포츠 성장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이 “학교스포츠의 건전한 육성”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스포츠강국의 위상을 쌓아가야 하는데,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 ‘여학생스포츠의 활성화’, ‘학교스포츠와 재정·마케팅’ 등과 같은 분야에서 법제도적 기초를 닦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난해에 이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였다”고 학교스포츠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부터 안전성을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학회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재옥 회장은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청년의 92.8%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페어플레이에 기반하고 있는 스포츠에서의 중심 가치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라 할 수 있고, 공정성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의 발생을 막는 우리 사회 무형의 안전판이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국내 스포츠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충실히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재옥 회장은 현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중앙대 법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 이사, 콘텐츠분쟁조정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스포츠법학회 부회장,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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