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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산안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편성 예산안보다 9300억원 순감
2019년 01월 08일 (화) 22:53:5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예산 정국에 막혀있던 ‘법관탄핵’ ‘판문점선언’ 등 현안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예정이지만 두 당이 이를 두고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3당과의 공조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왔으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3당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이들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12월8일 오전 4시 27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반대에도 결국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야3당 반대에도 예산안 가결 처리
지난 12월8일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지 6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201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69조5751억원(총지출 기준)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 470조5016억원보다 9300억원이 순감됐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인 428조8339억(총지출 기준) 보다 41조원 가량 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거대양당에 맞서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연계처리를 주장했지만 끝내 패했다. 원내 제1·2당인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몸집 싸움을 벌이기엔 역부족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 부족, 늑장대응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는 지난 12월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1박2일에 걸쳐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야3당은 이를 막기 위해 단식농성과 천막 등 철야농성을 벌였고 오가는 양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 메시지도 전달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으로 과거 본회의장 입구를 막거나 의장석 점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저지도 시도하지 못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두 거대 양당은 오늘 임시국회조차 소집하지 않고 12월 국회를 끝냈다”면서 “‘유치원3법’도 아쉽게 처리가 안됐으나 당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켜야하고 대법관 인사공백도 그렇게 주장하더니 오늘 국회를 종료함으로서 2월로 임명이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 야합에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국회 농성을 계속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구두 논평했다.

여성가족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눈물로 호소한 한부모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안이 4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여성가족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받아들게 됐다.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1조496억원에서 292억원 증액된 1조788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정부안 7641억원 대비 41.2%(3147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지난해 보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쓰인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2018년 1083억원에서 1162억원 늘어난 2245억원, 한부모자녀 양육비 예산은 2018년 918억원에서 1151억원 늘어난 2069억원 규모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넓히고,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에 따라 5~25%포인트 상향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삭감 위기에 놓였던 한부모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은 44억1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해 한부모들이 근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쓰인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해왔던 사업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 중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 예산이 5억원,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예산 중 청년 참여 플랫폼 예산이 5억7600만원 증액됐다.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 예산은 민간의 여성고위임원 비율 확대 관련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상 중에서도 신규 새일센터 등 관련 예산은 10억원 감액됐다. 가정폭력,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도 상당수 증액됐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306억1500만원)은 ▲가정폭력 상담소(1억42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8억9500만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3100만원)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중 하나인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예산(371억2000만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4억원 늘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중 하나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생활지도 등을 지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문화교육지도사 계약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지도사들의 고용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했고, 해외로 귀환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해 관련 예산 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충남 홍성군, 충북 청주시, 전남 신안군, 경기 군포시, 서울 광진구 등 지역의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각각 50억원씩 늘어났다.

교육부 예산, 74조9천억원 최종 확정
교육부의 2019년 예산이 74조9000여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조5000여억원(8.7%) 증액된 규모다. 교육부는 2019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75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정도 줄어든 74조916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 68조394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7%(6조5217억원) 증액된 규모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키 위해 지난 11월 통과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위한 강사처우개선비 288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애초 강사법과 관련해 550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절반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 반영됐다.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71억원 증액됐다.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부산대·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원이 반영됐다.

또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에 21억원,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도 포함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5819억원 증액된 10조806억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 4447억원 규모였던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241억원 늘어난 5688억원 반영됐다. 국립대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800억원에서 올해 15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선취업·후학습과 평생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이 1420억원,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 혁신 예산은 2908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졸업 예정자에게는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청년일자리 예산 1240억원은 깎이고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정부안보다 2165억원 줄어든 7조1828억원이 책정되는 등 주요 일자리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4000억원가량이 삭감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6조716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4061억원(1.5%) 깎인 것이지만 지난해 예산(2조9130억원)보다는 12.2%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 전체 예산 중 일반예산은 7조1159억에서 6조9845억원으로 조정됐다. 감액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이뤄졌다. 기금예산은 20조65억원에서 19조7318억원으로 조정됐다. 고용보험(2945억원), 산재보험(38억원)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중 정부안보다 깎인 분야는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구직 지원 분야였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원이나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Ⅰ’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든다.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원 깎인 6745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규모다. 2018년 9만명 규모로 진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 9만8000명, 기존 지원자 9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403억원 적은 9971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7조182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265억원이 감액됐다. 지방고용노동청 인건비는 정부안보다 37억원 줄어든 357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 비해 늘었지만, 예상보다 예산이 줄면서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535명에서 41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정부안인 1조3562억원보다 143억원(1.1%) 깎인 1조3419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은 주로 취약계층 및 산하기관 예산에서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9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9년 상반기에 배정할 예산은 281조4000억원으로 전체 일반·특별회계 예산(399조8000억원)의 70.4%%에 달한다. 지난해는 전체 예산 368조6000억원 중 68.0%(250조8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는데 이보다 비중이 더 높아졌다. 특히 부진한 고용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 제고 등에 쓰이는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만 78%가 배정된다.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각 부처는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부족한 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또는 일시차입으로 조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 중에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라며 “(예산이 배정되면) 각 부처에서 사업 집행을 위한 계약이나 공고를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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