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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이어지는 한반도, 향후 향방은
연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될까
2019년 01월 08일 (화) 22:50:5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두고 올해 초로 한발 물러섰다. 북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 그 배경. 북측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청와대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12월10일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심에는 올해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 답방간 선후관계를 놓고 실익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간 대화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답방을 통해 북미협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재완화 효과를 얻을 수도 없는데 반해 김 위원장이 무언가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봤다.

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남북관계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지난 12월3일 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과 관련해 세우는 5개년 계획으로 3차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유관부처 차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초안을 작성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연간 시행계획은 이와 별도로 만들어진다. 3차 기본계획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제시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설정했다. 또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선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4대 전략으로 채택했다.

7대 중점 추진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상시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남북고위급회담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우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해선 기존 납북합의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북측에 제안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여성, 청소년, 교육, 방송 등의 민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통(통행, 통신, 통관) 관련 제도 확충 등 교류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반출입 절차나 경협 보헙제도 등도 개선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선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경협사업을 발굴한다고 명시했다. 철도·도로 사업으로 북측 구간 현대화를 통해 환서해, 환동해 경제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통일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이 늦춰진 데 대해 북미정상회담 연기와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 반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계획은 당초 상반기 마무리 짓고 국회에 보고하려 했으나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서) 6월로 연기되면서 이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행계획을 만드는 게 정상 절차인데 북미정상회담이 6월로 연기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같이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본계획은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2018년 시행계획을 같이 만들어 발표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돼 기본계획 발표도 늦어졌다”며 “2019년 시행계획은 가급적 조기에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 진행
지난 12월8일 남북은 동해선 철도 금강산역~두만강역 구간 800㎞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 17일까지 열차를 운행하며 선로 상태와 터널·교량 등의 상태를 점검했다. 동해선 구간 조사를 위해 남측 조사단은 12월8일 새벽 강원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로 이동, 오전 9시께 북측으로 넘어갔다. 조사단은 먼저 금강산역~안변역 구간은 버스를 타고 이동한 다음 안변역에서 공동조사 열차에 탑승했다. 동해선 공동조사 열차는 경의선 구간 조사에 쓰인 열차가 그대로 이용됐다. 공동조사 열차는 북측 기관차에 남측 열차 6량과 북측 열차 5량이 결합한 형태로, 경의선 조사 이후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했다. 조사단은 우선 금강산역에서 안변역 구간을 육로로 이동하면서 선로 상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구간 철로의 안전성 등을 우려한 북측의 요청을 고려한 동선으로 풀이된다. 안변역에서 조사단을 태운 동해선 공동조사 열차는 원산, 함흥, 길주 등을 지나 두만강까지 달리게 된다. 금강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구간에 남측 열차가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안변역에서 합류한 남북 공동 조사단은 12월17일까지 공동조사 열차를 타고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철로, 터널, 교량, 신호, 통신 등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기관사 등 모두 28명으로 꾸려진 남측 조사단은 북측 철도성 관계자 등과 함께 10일간 열차에서 숙식을 함께 해결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남북은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동해선과 달리 경의선은 2007년 12월 공동조사 당시 철도가 운행된 바 있고, 평양 이북 구간에는 국제열차가 다니고 있기도 하다. 경의선 공동조사단 남측 단장인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귀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철로 상태는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건 없었다”며 “움직인 거리와 시간을 분석했을 때 (평균 시속은) 약 20~60㎞ 정도”라고 설명했다. 동해선 공동조사의 마무리 후 남측 조사단은 원산에서 버스를 타고 복귀했다. 공동조사 열차는 원산에서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으로 이동했다. 이후 개성으로 내려온 다음 남측 열차는 남측 기관차에 연결해 서울역으로 귀환했다.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를 모두 마친 후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분담할지, 어느 구간부터 먼저 착수할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북측과도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실질적인 공사는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시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남북은 상징적 의미의 철도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또한 제재 위반 여부를 미국 등과 협의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 DMZ 내 GP 11곳 상호 현장검증 펼쳐
지난 12월12일 남북 군사당국이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감시초소(GP) 11곳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펼쳤다. 남북이 상대 GP를 방문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적 철수와 파괴조치를 이행한 11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GP 시범철수 작업과 관련해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등 4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상호검증은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남북은 시범철수 11개 GP의 현장검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각각 11개 검증반에 77명씩 총 154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투입해 상호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GP 1곳마다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이 투입되었으며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검증 요원 5명과 촬영 요원 2명으로 구성됐다. 상호검증은 남북 검증반이 미리 합의된 군사분계선(MDL)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나 상대측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 및 철거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북은 현장검증에 앞서 검증반이 GP를 도보로 왕래하며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 측 GP와 북측 GP를 잇는 오솔길을 개설했다. 검증반의 이동통로인 오솔길에는 남북의 현장검증반과 안내요원들이 만날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가로 3m, 세로 2m 크기의 황색수기를 설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날 오전 지난 10여 일 동안 개척한 11개의 임시통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우리 측 검증반은 오전 9시께 군사분계선상 황색수기 지점에서 북측 안내요원을 만나 북측 GP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증작업을 통해 우리 측은 북측 GP의 ▲화기·장비·병력 철수 여부 ▲감시소·총안구 등 지상시설물 철거 상태 ▲지하 연결통로·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의 매몰과 파괴 상태를 확인했다. 지난 11월 진행된 GP 파괴 작업에서 우리 측은 일부 GP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장비를 사용해 철거한 반면, GP 하부에 지하시설이 많은 북측은 대부분 폭약을 이용해 파괴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측 GP의 경우 폭파 작업으로 매몰된 지하 공간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만 향후 군사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파괴됐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하시설의 완전 파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도 투입한다.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검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측의 GP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원형이 보존되는 남북 각 1개 GP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우리 측은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동해안 GP를 보존하기로 했다. 이곳은 북측 GP와 580m 거리에 있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6월 방문한 중부전선의 까칠봉 GP를 보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까칠봉 GP는 우리 측 GP와 불과 350m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북은 검증을 통해 해당 시범철수 GP가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다고 확인 후 이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군사실무접촉 등을 통해 한 단계 진전된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GP철수의 경우 남북이 11개씩 동수(同數)로 진행됐다”며 “다음 GP철수는 남북이 지역을 정해서 해당 지역의 GP를 철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과 범위 등에 대해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공동위원회나 추가적인 군사회담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남북의 현역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 오솔길을 만들고, 군사분계선(MDL)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남북군사당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조치”라며 “이번 상호 현장검증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북한 핵심인사 3인에 제재 단행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심인사 3인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정권 핵심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 해제’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되치기’로도 읽힌다. 지난 12월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개인제재 해제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모두 대미 협상라인으로 분류되며, 미국은 김 부위원장에 대해선 2010년 8월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그가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1월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도 인권 유린 혐의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북한으로선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기존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가능성이 희박한 경제제재 완화보다는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정권 핵심인사 개인제재 해제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추가 개인제재’ 카드를 꺼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2월10일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인사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시점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제재의 근거가 된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7년 10월 말 3차 보고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의회에 제출됐다. 법에는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한동안 미뤄지다가 이번에 보고서가 나온 셈이다. 미국이 대북 대화 노력을 유지하면서도 이 같은 강수를 둔 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전엔 개인 제재 해제 역시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이며, ‘협상의 장으로 나서라’는 전략적 압박책으로 풀이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자 준비해놨던 카드 가운데 하나로 제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제재 조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노동신문은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앞서 미국이 북한 등 18개국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2019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데 대해 항의했다.

한미 양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조 약속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조문 사절로 방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지난 12월6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 한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 정세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을 평가하고 북미 후속협상, 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두 장관은 또한 기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미동맹의 정신 아래 양국 현안을 모범적으로 해결해 온 것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서도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측 대표단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회담 후 서면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을 만나 철통같은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최근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 10월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만찬 협의를 가진 뒤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났다. 이번 회담은 강 장관이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계기에 성사됐다. 한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2월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성과가 별로 없는데도 왜 2차 정상회담으로 김정은에게 보상을 주려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그에게 주는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말하는 것은 간단한 이슈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말을 수십 년간 들어왔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행동(performance)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동이 취해지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한 약속을 지킬 기회를 북한에 주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그들은 그 문을 통과해 걸어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김정은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2차 정상회담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가’란 질문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면서 “김정은은 아직 방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리기로 됐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중간)선거 직후 (북한과) 회담을 가지려고 했었다. 그런데 북한이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핵심 의제는 비핵화 타임 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또는 2월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나 핵 리스트 신고 의사를 밝혀야만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타임 테이블은 북·미 간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큰 타임 테이블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 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이미 11월 중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앞으로도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서 미국이 먼저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폐기에 대한 미국 측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2019년에 구체적으로 이뤄질 핵 폐기 조치 등을 중시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북한이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만 언급했던 가운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의향을 밝히거나 미국 측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핵 리스트 신고 등에 대해서는 바뀐 태도를 보여야만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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