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5.23 목 09:29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시사·이슈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 6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2019년 01월 08일 (화) 02:28:36 신세영 기자 syshin@newsmaker.or.kr

신세영 기자 syshin@

정부의 2019년도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 원이 증액돼 총 9000억 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 원)보다는 9.5%(40조7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 원→161조원, 1.2%), 교육(70조9000억 원→70조6000억 원, 0.3%), 외교·통일(5조1000억 원→5조1000억 원, 0.01%),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 원→76조6000억 원, 1.4%)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10.9%↑
▲ 문재인 대통령
생계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금은 곧 삶’이다. 먹고 사는 절박한 현실 앞에선 우리 모두가 겸허해졌으면 한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다. 정부가 근로자를 위해 지켜주려는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이다.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한 83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한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확정했다.

아동수당 지급·출산급여 확대·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난 9월 21일 첫 지급을 개시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아이들 양육이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대전제로 시작된 것으로, 이밖에도 아동양육비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으로 이어진다. 내년에는 기존 정책의 강화 및 개선 등과 함께 부족한 시설의 보수와 확충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아동수당은 9월 21일에 192만명, 10월 25일에는 총 209만 2000명에게 1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6세 미만(0∼71개월) 아이들로,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면 받는다. 그동안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의 경우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도 개선되고 놀이체험시설도 늘어난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은 2018년 전국 675개소에서 2019년에는 983개소(↑ 308개소)로 늘리고, 장난감 대여소 등 놀이체험시설 등도 내년에는 전국 304개(↑ 60개)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또한 2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길어질 예정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함께 시행중인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올해 17곳에서 내년 200곳까지 늘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지급
▲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내용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2009년 59만 가구에 4500억 원을 첫 지급한 후 꾸준히 대상과 금액을 늘려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등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2019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며 금액을 올리는 한편 해당연도에 신청하면 그 해에 지급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EITC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의 약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일방적 지원이 아닌 신청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납부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적 성격을 가졌는데, 개념상 ‘차상위계층을 위한 (연말정산) 환급’과도 유사하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한다. 2019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늘리면서 지원 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린다. 자녀장려금 또한 5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90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증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을 당해 연도로 전환해 반기별로 지급한다. EITC는 2009년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연 1회 지급해왔다. 근로장려금의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데, 최대 지원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르고,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재산 2억 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19년부터 확대한다. 또한,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재정·조세·교육·국방·병무…또 달라지는 것
2019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내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은 1.6%로 인하, 각각 평균 147만원과 505만원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는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3교에서 100교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올해 논란이 됐던 맹견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와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한다. NM

▲ 경북 울진 구산어촌체험마을’ 해돋이 풍경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