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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의 기저 뒤흔든 한반도 평화의 봄 열다
2019년 01월 08일 (화) 00:14:37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2018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점으로 기록될 한 해였다. 73년간 지속된 한반도 분단과 냉전체제의 기저를 뒤흔든 ‘한반도 평화의 봄’이 열리는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내내 지속된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적 대결 상황을 2018년 들어 평화의 길로 이끌어내 장본인이다. 북한의 핵무력 시위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에 취임 한 후 ‘전쟁 불가, 북핵 불가, 평화적 해법’이란 기본원칙을 끈질기게 지키면서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은 인내의 결과였다.

2018년 외교는 평화 정착에 집중
▲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3월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으로 시작해 11월 ‘지구 한 바퀴’ 순방까지, 지난 한 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닌 거리만 해도 지구 네 바퀴 반(18만 ㎞)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문 대통령의 2018년 외교전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23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9번의 순방을 다녀왔고 33번의 양자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순방 가운데 미국은 5월과 9월, 싱가포르는 7월과 11월에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바티칸시티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중 5월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한미 공군훈련 ‘맥스선더’를 문제 삼고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심상찮을 즈음,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었다. 11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올해 1, 2월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세 차례 만났고, 중국 리커창 총리와 지난 5월 면담에 이어 11월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러시아 모스크바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 간 역대 가장 빈번한 접촉으로, 3번의 정상회담과 11번의 통화가 있었다. 즉, 한 달에 한 번꼴로 한미 정상이 통화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정상과 모두 만났는데 이는 과거에 없던 사례”라고 밝혔다.

2기 경제팀, 최저임금 인상 정책 속도 조절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 속도를 늦추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는 데 따른 첫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 시행령 개정안 수정은 홍 부총리 주도로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 하루 전인 23일에도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장관들을 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조정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녹실 간담회’를 통해 부처 간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친 셈이다. 이후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등 속도 조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청와대 정책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 공익위원들이 구간을 먼저 설정하고,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포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안’을 2월 중 입법 완료하기로 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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