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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중심이 돼 방산 육성 정책 마련해야 한다”
2019년 01월 08일 (화) 00:03:28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즉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춰야 한다.

황인상 기자 his@

자주적 국가방위역량은 우리의 방위산업능력이 우리의 국방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작전환경과 우리의 필요에 맞는 무기와 장비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 채우석 회장
방위산업은 단순한 일반적인 산업과는 달리 국가생존과 민족적 자존심 수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육성해주면, 개발된 기술은 민간경제 분야로 순환되며, 수출경쟁력이 강화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한국 방위산업체는 백조인데도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과도한 방산비리 의혹과 각종 규제가 방산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방위산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관련, 채우석 회장은 방산비리의 오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를 출간했다.

채우석 회장은 “펜스 美 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와 같은 연설을 한 바 있다”면서 “이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을 대만처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임을 피력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이 국방비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비 증액을 이루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집필 배경을 밝혔다. 채우석 회장에 의하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매년 원가자료와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 모든 자료를 방사청에 공개하고 있으며, 방사청과 감사원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 보안기관이 수시로 조사와 감찰을 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

채우석 회장은 “통상 방산비리는 원가를 파악할 수 없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다”면서 “애꿎은 국내 업체만 비리기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 회장은 그동안 방위산업이 우리 국가안보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지금 우리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사청은 군이 요구하는 무기를 저렴하게 구입해 조달하는 기관에 불과하며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주 업무가 방위산업 육성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 채 회장은 “계약금보다 많은 지체상금(납품지연 배상금), 지나치게 높은 성능요구조건과 짧은 연구개발 기간 등 풀어야 할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중심이 돼 방산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방산업계의 발전 위해 총력 기울여
육사28기 졸업생인 채우석 회장은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1년 준장으로 예편,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을 수훈했다. 육군본부 비용분석장교,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기획과장,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을 역임한 채 회장은 현재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러한 채우석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지난 1991년 창립 이래 방위산업진흥에 필요한 학술연구, 정책개발 등을 통해 국내 방산업계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현재 국내 산·학·연과 관·군의 전문가 800여 명의 개인회원, 7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방산업체가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방산패러다임이 정부통제형에서 업체자율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고 ▲외국방산업체들도 회원사로 영입하여 활발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방산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공급사슬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경영/동반성장 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정기 학술 대회, 국제 방산세미나,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및 분기별 조찬정책포럼 등을 실시하여 방산분야의 네트워킹 플랫폼을 제공하며 더불어 연 4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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