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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통해 사회갈등을 없애도록 총력 기울이겠다”
2019년 01월 07일 (월) 11:43:58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최근 중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재란 당사자 간 분쟁을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최종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는 ‘단심제’인 데다 평균 6개월 내 결론 나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 3년 이상 걸리는 소송(3심제)보다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중재는 비용 측면에서도 소송보다 유리하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분쟁 발생 시 중재비용은 79만원으로 소송비용(236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중재는 변호사 대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도 아낄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은 최종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과(불복 및 추가 소송 불가)를 지닌다. ‘뉴욕협약’에 따라 세계 159개국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이 보장된다. 이는 국가별로 상대국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소송보다 ‘법률 리스크’가 적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분쟁의 다수를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상설 법정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과 발전 선도
▲ 김용길 교수
“구성원 간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옳고 그름이 명백한 일까지 중재하자는 것이 아닌, 치열한 법적 공방보다는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중재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자는 의미다.” 지난 14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한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활동 중인 김용길 교수는 국제 및 국내 조정사건을 수차례 해결하는 등 중재 활동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할 당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중재제도의 발전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협회 15년사를 편찬하며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다. 2019년 2월에 발행될 ‘대한중재인협회 창립 20년사 편찬위원회’의 편찬위원을 맡아 대한중재인협회 중재회보 발간사항과 중재논단을 총괄 집필 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의원 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와 연관이 있는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국제중재실무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18년 12월에는 법무부가 수립한 ‘2019~2023년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법무부 자문위원을 맡아 중재산업 육성에 대한 5개년 계획의 방향과 시책을 검토하고 자문에 임하였다.   

한·중 무역 거래 분쟁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
 지난해 1월, 김용길 교수는 (사)한국중재학회장으로 취임했다. 1990년 창립된 한국중재학회는 지금까지 국내·외 학회활동을 통해 중재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제도발전에 공헌하고, 중재 전문가를 육성 발전시켜왔다. 특히 중재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로서 분쟁해결(ADR)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 및 제도연구 등 중재 분야 학문과 중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왔다. 특히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중국 강서성 (江西省)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南昌市)에서 출범한 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돼 5년간 활동하게 됐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상해, 심천(화남) 등 중국의 기존 국제중재원에 이어 개원한 남창국제중재원은 중국 중서부에 있는 성급 도시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중재 기구다. 김용길 교수는 “중국의 수석중재인은 3인 또는 5인 등 다수의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 한국의 의장중재인과 같은 의미로서 사건 발생에 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때 양자가 선임한 중재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최종적으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다”면서 “특히 무역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재인들이 판정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이해도가 높아 승복 가능성이 크고 법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창시는 국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길 교수의 국제중재인 선임은 향후 한국과 중국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금융·스포츠·연예인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져 어느새 ‘분쟁 공화국’이 되고 있다”며 “사회 갈등을 없애도록 한국중재학회에서도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8년 12월 14일에 강남 파르나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한국중재리더의 밤’에서 김용길 교수는 “한국중재학회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를 넘어서 세계 중재 TOP5 국가가 되도록 학술적인 역량 제고와 뒷받침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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