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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 한국 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2019년 01월 07일 (월) 01:08:58 최선영 기자 csy@newsmaker.or.kr

지난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떠들썩했다. 정부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파열음이 났다. 기업이 국제적 표준에 맞춰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공신력을 높일 것이란 예상은 완전히 엇나갔다. 학계에서는 이 사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김용식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의 순기능과 역효과를 찾기 위해 ‘회계선택의 일관성과 이익조정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했다.

최선영 기자 csy@

지난 2011년부터 국내의 모든 상장기업이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기업이 전 세계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회계기준의 통일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K-IFRS 수용은 시대적 요구였다. 아무리 가치 있는 도구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K-IFRS의 빈틈은 무엇일까.

대세인 국제회계기준이 낳은 역설적인 파장
▲ 김용식 교수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김용식 교수는 K-IFRS는 경영자에게 회계선택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회계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자는 이익조정이라는 옵션을 고려해 일관성을 유지할지 아니면 변경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인식했는데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회계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죠.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선택의 일관성과 이익조정이라는 의사결정은 기업 간 또는 기업 내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건정성 확보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 회계선택의 일관성과 이익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마치 현재 시장의 혼란을 예견이라도 한 듯 지난 2017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선정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지원을 지원받아 ‘회계선택의 일관성과 이익조정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는 연구의 첫 소절에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K-IFRS의 개념체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이익조정을 세부적으로 나눠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익조정, 주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익유연화를 위한 이익조정으로 구분했다. 이 두 가지의 이익조정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폈다.

해답은 경영진의 양심, 빠져나갈 구멍 막는 대책 필요
연구의 성패는 연구모형 선정에 달렸다. 민감한 주제일수록 이상적인 연구모형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 그는 공동 연구자와 많은 논의와 보완 끝에 연구주제를 반영하는 연구모형을 찾았다. 회계정책을 변경한 기업을 찾는데 4개월, 수정 보완하는데 2개월이 소요됐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는 이 연구를 통해 K-IFRS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언급한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에 대한 관계를 실증하였다. 국내뿐 아니라 아직 해외에서 연구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낮춘다’라는 결과를 도출해 더욱 의미가 있다.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익조정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낮추지만, 주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익유연화를 위한 이익조정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실증하였다. 그는 최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상세히 소개해 주목받았다. 그는 논문을 보완하여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SSCI급 저널에 투고할 계획이다.

“회계 연구를 하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저는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재무보고를 투명하게 하여 회계품질의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연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K-IFRS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K-IFRS는 경영자에게 회계선택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도입취지의 달성 여부는 많은 부분 경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하는 회계투명성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단 뜻입니다.”

그는 K-IFRS 도입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숱하게 진행해왔다. ‘K-IFRS 조기도입이 정보비대칭과 이익의 질에 미치는 효과(2010)’, ‘K-IFRS 시행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의견에 관한 연구(2011)’, ‘K-IFRS에 따른 재무보고의 경제적 효과(2012)’ 등을 연구하면서 회계기준도 중요하지만 재무보고를 투명하게 하여 회계품질을 높이도록 유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는 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 및 시울시청 회계직 공무원 인사심사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평가위원 및 한국회계학회 상임위원과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부장을 맡는 등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곧바로 적용하거나 조언하는 직책도 맡고 있다. 그가 기업이 바로 서는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영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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