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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과 유동자금 문제에 대비해 대규모 SOC 공사 진행해야”
2019년 01월 06일 (일) 11:10:25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2019년 아파트 시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태일 기자 hti@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경제성장률 둔화와 가계대출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아파트값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오병화 ㈜시모나ID대표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공급의 안정이 규제보다 우선되어야
▲ 오병화 대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과 투기지역 확대를 지정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9월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출규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8일 후인 9월21일에는 서울 인접지역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2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발표했다. 오병화 ㈜시모나ID대표는 “임기 내에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속도전에 몰입한 나머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세계 경기가 상승하는데 비해 대한민국 경기는 하강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득주도 경제정책으로 인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고 물가인상과 유동자금이 줄어 내수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오 대표는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 위축과 유동자금 문제에 대비해 대규모 SOC 공사를 동시에 진행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의 오랜 고민인 공장 등 시설 건축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고, 개인들이 개발해 자본의 순환을 유도한다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오병화 대표는 “대규모 SOC 사업과 상응할만한 정책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주변의 모든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구역의 공익용산지를 푸는 것과 문화재 보호구역거리 축소, 전국 절대농지 농림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수도권에 마땅한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오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재개발 지연 탓에 공급이 정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면서 “공급의 안정이 규제보다 우선해야 하며,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이다. 일부 해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전면적으로 해제해야만 해당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동반 상승만을 초래할 뿐 장기적 비전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건축 용적률 기준을 현대 건축기술 수준에 맞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오 대표는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의 주택문제 해결과 주택가격 안정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낮은 임대가격과 분양가격을 포인트로 잡을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낮은 임대료와 분양가격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라고 말한다.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란 아파트 집 내부의 구조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하기 좋은 아파트 단지, 애완동물 키우기 좋은 아파트 단지, 부모님 봉양하기 좋은 아파트 단지, 서울과 지방왕래가 편리한 교통과 도로, 범죄 없는 아파트 단지, 청소년 층의 레저 여가문화가 함께 있는 단지 등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아파트 가격 안정에만 집중되어 원가만 낮추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기 신도시는 ‘살고싶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자연히 3기 신도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할 송산에 주목하라
최근 오병화 대표는 화성시의 송산그린시티에 주목을 하고 있다. 송산그린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등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오도록 정부에서 재추진에 들어가 기업공모에서 10개 국내외 대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혀와 이번에는 100%확실한 국제테마파크가 완성될 것이 예상되며, 서해선 복전철 GTX를 활용한 서울생활권이 가능할 뿐더러 제2서해안 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곳은 마린리조트, 요트경기장, 장기체류 호텔, 자동차테마파크,3만명이 숙박가능한 Kㅡ팝 공연장,여의도 크기와 비슷한 국제정원,세계최대 워터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국제관광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오 대표는 송산역 주변과 야목역 향남역 합덕역 평택 고덕지구의 문곡리와 안중역 주변 삼정리 덕목리 주변, 여주의 세종대왕릉역 가남역 이천 부발역 지역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소사와 안산을 연결하는 전철이 지난해 개통되었고 신안산선이 신규착공에 들어가며 서울 여의도와도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 오 대표는 “통일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되는 서해선 복선전철 소사-원시선 전철역 인근인 시흥시청역, 장곡역 인근 지역을 주시해야 한다”며 “특히 서해안 복선전철이 2020년 개통되면 남북종단간선 철도망 구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 총간사단 특보, 대통령 직능 총괄본부 자문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역임한 오병화 대표는 역대 정권에서 국가 정책 자문에 중추역할을 수행해왔다. 국내 최초 금강산 관광여행을 기획해 현대그룹 금강산 개발의 초석을 다졌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없는 사람이 먼저 당첨되는 ‘청약 가점제’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국내 최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연구단지 설립과 24시 편의점 상비약 판매안을 제안했다. 또

한 여성근로자가 많은 대형빌딩 영·유아원 설립안, 학교폭력 방지 117 제도안, 주거지역 호텔 건립안 등을 창안해 국가정책에 반영했다. 최근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을 강조하며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반장 제도’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국민복지와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정부발주 기업 조건에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및 1년 이상 근속한 기혼 직원 수’ 등을 반영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5년 연속 대한민국 인물대상, 3년 연속 서비스우수기업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거시적 안목, 원칙, 정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왔기에 투자자에게는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정부에는 현실적이고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개발해왔던 오병화 대표는 “항상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며 ‘나눔’의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윤리적 경영 행보로 앞으로도 꾸준한 성취를 얻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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