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15 토 12:13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국제·통일
     
美 민주당, 중간선거서 8년 만에 하원 탈환
트럼프 정권의 하반기 집권에 변화 몰고 올 듯
2018년 12월 04일 (화) 18:25:17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지난 11월6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분점하는 형태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대부분의 언론 예측대로 하원 다수당이 되는 데 성공했지만, 상원은 다수당이 되는 데 실패했다.

이종서 기자 jslee@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지켰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35석이 투표 대상이 됐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서 51석을 차지 중이다. 지난 11월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원 수성이 확실해지자 트위터에서 “오늘 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며 “모두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분점
지난 11월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11월7일 ‘뉴욕타임스’는 미 하원 총 435석 중 민주당이 219석, 공화당이 193석의 당선을 확정지어 민주당이 과반(218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원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CNN 등 다른 현지 언론들도 자체 출구 조사를 통해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승리를 예측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10년 선거 후 8년 만에 다시 하원 다수당이 됐다. 중간 선거의 결과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한편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으로서 트럼프의 국정 운영은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종전 상원의석 배분은 공화 51 대 민주 49(진보 성향 무소속 2 포함)였는데, 공화 우위 구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현행 구도가 깨지고 의회권력이 분점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하반기 집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CNN방송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맞설 새로운 힘을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하원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깊은 교외 지역 전반에 걸쳐서 달성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은 워싱턴DC와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덴버, 필라델피아, 뉴저지 등의 교외 지역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결정지었다. 반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텍사스 등 주요 박빙의 승부처에서 우위를 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이 틀림없이 계속 공화당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는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으로선 심각한 위기의 시작일 수도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월8일 미국 온라인매체 ‘복스’는 민주당이 2020년 선거에서도 상원 장악에 실패할 것이며 2022년 열릴 다음 번 중간선거 때까지 상원에서 공화당을 꺾지 못 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지만 상원 의석은 오히려 상실했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 상황에 따라 민주당은 46~48석으로 현재 보유한 49석보다는 무조건 줄어든다. 민주당이 2020년 상원 다수당 자리를 얻으려면 지난해 공화당 후보가 성추문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아 판세가 뒤집힌 ‘공화당 텃밭’ 앨라배마를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쟁쟁한 공화당 의원들이 포진한 지역이나 공화당 우세 성향이 확고한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에서 최소 3석에서 5석까지 빼앗아 와야 한다. 쉽지 않은 도전이다. 거기다 최근 상원 당선 지도는 대통령 지지를 나타낸 지역 분포와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 복스는 지적했다. 최근 미국 정치에서 양극화와 당파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점점 더 확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는 매번 지지 정당이 바뀌는 ‘스윙 스테이트’가 사라졌다.

공화당 상원의원을 선출한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민주당 상원의원을 선출한 곳에선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를 던졌다. 2020년 선거에서 공화당 다수당을 탈환하려면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역전승을 이뤄내야 하건만 점점 더 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공화당이 최소 2022년까지 상원을 장악하게 될 전망이 우세한데, 이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복스는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나 기후변화 법안 등 진보적인 법안 통과와 관련한 문제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 사법부를 책임질 대법관의 임명 문제가 걸려있다. 연방대법관은 사임, 은퇴 혹은 범죄 등으로 인한 탄핵 외에는 종신직을 지킨다. 당장이 문제다. 지난 11월8일 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표주자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85)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보수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고위 관리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탄핵 심판권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와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때보다 저항할 힘이 더욱 적다. 항소법원 등 하급 연방법원도 보수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해야할 공석만 122석에 달한다.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지 못하는 동안, 미국에 결국 남겨질 것은 ‘사법부의 보수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복스는 지적했다.

양당 분할 의회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
지난 11월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대통령 소속 당의 패배 징크스가 재현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분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11월10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은 공화당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나뉜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추진 예정인 추가 감세 정책과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저지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는 경기 하락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 부양책 제동에 따른 경제 성장세 둔화로 물가 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달러 가치 하락 등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당 분할 의회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强)달러 추세도 미국 경제 성장 둔화와 맞물려 조정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준비제도는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예정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하원이 추가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저지할 경우 향후 경제 동향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배제할 수 없다. 여타 정책에 비해 무역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이후에도 대(對)중국 통상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 워싱턴무역관 관계자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수출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301조 관세로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우리의 대미 수출 정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요 수출 경합 품목에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타이어, 항공부품, 의료기기, 건설장비, 전선, 주방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이 대거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은 차기 의회에서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일본 및 유럽연합(EU) 무역협정 추진은 최대 이슈화할 전망이다. USMCA는 발효를 위해 이행법의 의회 승인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하원 민주당의 견제로 통과가 늦어질 수 있으나 산업계 지지에 힘입어 최종적으로는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양당 의원들은 중간선거 이전부터 일본, EU, 영국과의 FTA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FTA 추진에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대한 보완 요청은 있을 수 있다. 하원 민주당과 반(反)트럼프 성향의 의원들이 쌀시장 개방, 자동차 원산지 강화, 환율 조작 방지 규정 등을 근거로 견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무역관 관계자는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추진 중에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우리 업계와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 개정 완료에도 불구하고 미·일, 미·EU FTA 추진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 등은 향우 우리 수출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조작 방지 조항 외에도 원산지 규정에 최저임금 요건 추가,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바이오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히든 카드로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유력해 미국 내 민간(해외) 자본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금융 투자, 건설 서비스, 기자재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기술 견제 속에 전략적인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NM

 

 

이종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