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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2018년 12월 03일 (월) 17:47:19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블록체인이 향후 10년 안에 세계 무역 1조 달러 이상을 창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마케팅, 개발, 행정, 법률,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이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인상 기자 his@

오늘날 블록체인 산업은 금융, 물류, 복지행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전 세계적 흐름을 가만히 관망하기만 한다면 시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

ICO,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안
▲ 진대제 회장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의 행보가 화제다. 진대제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공개(ICO) 및 거래소 분야를 통합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정부의 선별적 지원정책보다 시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ICO 활성화가 적합하다”면서 “국내 거래소 중 상당수는 해외보다 선진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뿐더러 자율규제 심사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요건들을 구비해 유통의 규제시스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진 회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은 입법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정책공백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통합 가이드라인을 통해 블록체인 및 디지털토큰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명확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규제 공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하고, 투자자 보호 및 금융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ICO,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된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금 모금의 사전적 조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금모금의 사후적 조치를, 거래소 분야에선 ▲자격 요건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등록 신청을 허용 ▲거래소 운영 준수의 의무 ▲자금세탁방지 조항 준수 ▲거래 보안성 검증과 해킹방지 노력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매 회계연도마다 보고 등이 주요 골자다. 진대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디지털 토큰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발전이 예상된다”며 “국내 ICO의 허용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신규 고용시장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 그러나 ICO를 표방한 각종 사기나 불법다단계 영업 등이 다발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걸러낼 수 있도록 당국이 ICO와 거래소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 규제를 민간기관에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 경쟁력 높은 기업에 투자 후 수익 창출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거쳐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진대제 회장은 미국 IBM을 거쳐 198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4MD램과 16MD램 개발을 지휘했다. 1987년 이사, 1992년 상무, 1995년 부사장, 2000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으며 삼성그룹 기술대상,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했다. 참여정부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와 디지털멀티미디어브로드캐스팅(DMB)를 개발했으며, 지난 2006년, 현재 2조원대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사를 설립 후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업계에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는 미다스의 손으로 통한다. 이미 테이팩스, 카페24 등에 투자한 뒤 기업 매각·지분 매각 등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었으며, 올해 들어 디스플레이 부품업체인 넥스플렉스(옛 SK이노베이션 FCCL사업부)와 자동차 부품업체 KDA를 인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진 회장은 “넥스플렉스는 신성장 사업으로 분류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휘어지는 화면)의 핵심 부품사로 앞으로의 디스플레이는 접었다가 펴거나 휘어지는 등 다양한 변형 기술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고 수출경쟁력도 뛰어나다”면서 “자동차 부품사인 KDA는 4륜구동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프로펠러 샤프트(엔진 구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하는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제품 대부분을 볼보, GM 등 해외 완성차 업체에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로 자동차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진대제 회장은 우리나라가 조선, 화학, 자동차 등 중후장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 자동차 같은 전통 제조업이 부활해야 후방 효과가 배가되면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에 있다고 보고 있는 진 회장은 제조업이 없으면 서비스업도 먹고 살 게 없어진다는 것. 이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대제 회장은 “지금 화학업 공장에 가면 30년 전 투자한 선조들의 제조 플랜트가 후손을 먹여 살리는 구조다”면서 “지금의 플랜트가 더 낡기 전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짓고 갈고닦을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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