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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와 투자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긴 안목으로 보아야”
2018년 12월 03일 (월) 16:49:57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부동산정책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이며, 나아가 제도이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이 공공재적 성격과 국토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황태일 기자 hti@

부동산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와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줄이려는 것이다. 즉,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 부동산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개입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고, 시장의 지역성, 거래의 비공개성,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 등으로 인하여 완전경쟁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총 8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중이다. 이태광 한국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역시 물가와 함께 상승해야 한다. 요즘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이것은 자연적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300가지가 넘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잡고 있으니 반드시 폭등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잡은 것도 있지만 곧 폭발한 것 역시 자본주의 부동산 가격 변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태광 교수는 우리나라의 통계 자체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인구수 대비인지, GDP 기준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이태광 교수는 “보급률이라는 통계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통계”라며 “현실에서 1천명 당 주택수 또는 1만명 당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 넘는 지 노태우 정부에 200만호 건축 이후 나온 통계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1인 가구 2인가구가 55% 넘어 60%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 1000명당 주택으로 계산 한다면 5100백만 인구에 1인가구와 2인가구를 비교한다면 3천만가구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택 수는 2천만 주택수 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사회변화와구조의 사회현상으로 가족 수가 줄어들면서 1인 가구 2인가구의 증가에 못 따라가는 주택 수라고 보면 된다”면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주택 수는 수요에 비해서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금리와 함께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며 “분양가격이 다른 기존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정부의 주택건설을 이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에는 수도권의 부동산 투자가들이 썰물처럼 국가의 정책으로 빠져 나가고 서울로 몰려간 것이 큰 원인임과 동시에 수도권의 상승여지가 있는 한 채의 집중화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는데, 그 원인은 최근의 정부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시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다. 이는 현재 국내 경제의 장기 침체되어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태광 교수는 “부동산과 경제는 항상 같이 존재한다”면서 “현재도 경제가 안 좋아서 또는 부동산의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 역시 안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의 침체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까지 안 좋아진다면 부동산 역시 거래가 안 되고 침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개입정도가 강해서 그 영향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경제와 부동산의 활성화 정책을 지방에 향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실수요자와 투자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한동안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책 그리고 입주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면서 주택 및 부동산은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시기에 실수요자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급매 또는 경매로 매입하시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매입 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입지가 어느 때, 어느 시기보다 매우 중요하다. 실수요자이든 투자가이든 3년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다”고 조언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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