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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의 제도화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2018년 12월 03일 (월) 09:43:08 윤담 기자 hyd@newsmaker.or.kr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목, 허리, 어깨에 관한 근육 통증 현상을 겪고 있다.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올바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허리와 목, 어깨 등 관절 연결부위의 근육에 과부하가 오게 된다.

윤담 기자 hyd@

마사지는 원시시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요법으로 알려진다. 타박이나 염좌 등으로 몸에 통증을 느낄 때 문지르고 주무르고 두들기고 잡아당기고 누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통증을 가볍게 하거나 없애려고 했다.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에 이르러서는 이미 질병 치료의 주요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오늘날 미국에서는 대체의학(CAM)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100년 넘은 안마사 제도, 개선이 돼야
▲ 김상규 회장
최근 마사지 샵이나 요가원 등, 심신 단련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급증하고 있다. 마사지만 하더라도 타이 마사지부터 스파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풋 마사지 전문 샵 등이 많이 등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각종 마사지 샵의 수는 1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년 전에 비해 대략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다. 또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더라도 비장애인이라면 자격 취득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안마사 제도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장애인에게도 같은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상규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장도 현재 불법으로 분류된 마사지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사지업의 제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인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마사지산업의 현 실태에 대한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가 하면 여당과 야당 대표를 방문해 현 안마사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기도 했던 그는 지난 2006년에는 과천청사 전국 집회를 주도하며 한차례 합헌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로 안마사 제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2월에도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4번째 같은 결정이다. 김상규 회장은 “우리 마사지사들은 정부로부터 의료법이라는 죄 아닌 죄명으로 속수무책 당해야 했고 사업자등록증 회수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증까지 낼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소수의 맹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한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여 명의 범법자를 양성하는 현 제도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100년이 넘은 안마사 제도로,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대안 제시해야
김상규 회장은 현행 안마사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말한다.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김상규 회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전국의 보건소 또는 대기업에서 의무 고용한다면 직장인들의 누적된 피로를 풀어줄 수 있어 일의 능률 또한 배로 증가될 것”이라며 “또한 그들의 자립의지와 생계보장에 크게 보탬이 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회장이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 제82조의 삭제다. 현행 의료법 제82조에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100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마사지업 종사자들은 불법 마사지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규 회장은 “현재 한 집 걸러 죄 아닌 죄명 의료법 82조의 규칙 위반으로 단속되어 고액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며 “100만 명이 넘는 스포츠마사지업 종사자가 사업장을 닫고 일을 그만 둔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가족과 국가경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어찌될 것인가? 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 전국의 마사지사들은 물론이고 교수, 전문가, 수요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정부의 현 제도의 모순과 여러 문제점을 연구 및 토의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부 각 기관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때”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합헌을 이끌어서 우리의 직업자유선택의 기본권을 되찾도록 단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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