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1989년 사립대학을 시작으로 2003년 국공립대 대학등록금 책정 자율화 정책 이후 1990년대 와 2000년대를 거쳐 O년 5~10%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는 것. 의과대학 등 일부학과의 경우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겼고 인문계열도 보통 500~600만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는 같은 시기의 물가상승률 2~3%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등록금은 또 올랐다. 특히 부산의 부경대학교와 부산교대의 경우 20~30%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면서 대학생들의 얼굴에 크나큰 먹구름이 끼게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고기잡이배까지 타는 학생도 있다. 낭만과 추억으로 꾸미던 대학생들의 방학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A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박 모씨(21)는 입학 때부터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학비 대부분을 내며 학교를 다녀야 했다. 1학년까지는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학기당 4백만 원이 넘는 학비와 한 권에 10만원 안팎인 비싼 책값을 4년 동안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학자금 대출만 가지고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이자에 대한 부담도 크고 왠지 자신이 빚쟁이가 되는 것 같아 마음도 편치 못했다.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던 그는 2학년이 되고부터 그 꿈을 접어야 했고 결국 2학년 1학기를 마친 채 휴학을 하고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런 내 자신이 매우 대견스러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지친다”고 토로한다. 군에 입대하면 매월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 두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 월급을 다 모아도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도 되지 않을뿐더러 다시 복학할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등록금이 또 올라 있을까 생각하니 벌써부터 박 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대체 대학들은 그 많은 등록금을 가져다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왜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지 답답하다.”

등록금 위해 일부 학생은 유흥업소에도 취업
학자금 대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되는 학생도 늘어
박 씨의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으로 인해 그야말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7.8%가 매학기 등록금 문제로 인해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2.3%는 여름방학에 꼭 이루고 싶은 계획으로 다음 학기 용돈과 등록금 마련을 꼽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많기에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은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청년실업이 겹쳐 아르바이트시장에도 졸업자나 실업자 등 기존의 구직자들이 넘쳐나 대학생들의 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는 더욱 찾기 힘들고 대부분 3개월 이상의 장기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을 휴학하지 않고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등록금을 벌기 위해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극한의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도 늘고 있다. B대학에서 4학년 2학기만을 남겨둔 임 모씨(25)는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기잡이배를 탔다. “학교에 다니면서 등록금을 벌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임 씨는 배를 타면서 하루 20시간씩 4개월을 꼬박 일했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쌓인 대출금 2천만 원 중 겨우 절반을 갚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배를 타던 도중 너무 힘들고 피곤해 잠시 졸다가 바다에 빠질 뻔했던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하는 임 씨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돈을 갚아야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단지 공부만을 했을 뿐인데 이 많은 돈을 왜 갚아야 하나 하는 허탈함도 들었다”며 등록금을 턱없이 올린 자신의 대학에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고달픈 일에 지친 일부 대학생들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등록금을 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통 한 달에 1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유혹은 등록금에 멍든 대학생들을 유혹했고 이에 룸살롱 아르바이트를 통해 남자 손님을 접대하는 여대생, 노래방에서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학생들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은 대거 유흥업소로 몰려가고 있는 형국이며 이들은 한결같이 “등록금 부담이 없었으면 이 일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특히 한 번 돈 맛을 알게 되면 쉽게 그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한 친구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이 일을 계속하려 해서 그 친구를 빼내는 데 꽤나 애를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대학생 곽 모씨(24)의 말처럼 학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유흥업소인 것. 곽씨는 “그 친구는 등록금 외에도 성형, 명품 옷이나 가방, 화장품 등을 사는 데 힘들게 번 돈을 물 쓰듯이 썼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잠시 그 유혹에 빠질 뻔했었다고 털어놓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버린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은 하루하루가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위험 수준에까지 올랐다. 목숨을 걸고 등록금을 버는가 하면 빠지지 말아야 할 곳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 등록금을 충당하려는 대학생들도 있는 반면, 결국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마는 학생들도 지금까지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OECD국가 중 최하위
등록금 문제 국회에서는 표류 중
하지만 대학들은 이렇게 등록금을 인상하고도 명확하게 사용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운영자금 중 평균 70%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면서도 학생들에게조차 거둬들인 등록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리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이공계의 경우 등록금이 다른 계열 대학보다 평균 150만 원 이상 비싼 편이지만 학생들은 때때로 사비를 통해 수업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들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이공계 대학생은 “투명하게 등록금 사용처를 공개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끔 짧게나마 얘기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저 ‘다 쓰이는 곳이 있다’고만 할 뿐 별다른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불만을 이야기했다.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대학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이 교육 투자보다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 외국의 경우 미국은 1년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꼽히고 있지만 그만큼 각종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로 알려져 있다. 국공립 대학의 70%, 사립대학의 80% 이상의 학생들이 각종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사립보다 공립학생이 월등히 많으며 자국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더 싸게 받기 때문에 캐나다의 대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1년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들은 전 세계적인 불황을 감안해 등록금 감면 혜택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 하버드, 예일, 브라운 대학 등은 연평균 소득 6만 달러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특히 하버드 대학의 경우 소득 6만 달러는 넘는 중산층 가정에서 소득의 10%만 등록금으로 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해마다 등록금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은 조금씩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화된 적은 없었다. 지난해에도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지만 선거가 끝나고 등록금 대책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도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 후불제 등의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밀려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등록금 사용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학교들은 계속 배가 불러오고 있고 학생들은 극한의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며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얼마 전 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막노동을 하던 도중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자신과 누나의 등록금이 한 학기 6백만 원을 훌쩍 넘겼지만 그의 가정의 한 달 수입은 고작 100만 원이었다. 이 가정이 반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입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이 두 남매의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대학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등록금을 매년 올리고 있다.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2007년도 우리나라 사립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액은 689만 3천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328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평균 두 달 치 이상의 수입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등록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1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등록금의 경우, 넉 달 치 수입을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에서 지난 1월말 발표한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상명대학교 11%, 건국대학교 12%, 한국외국어대학교 11%, 연세대학교 8.9% 등 지속적으로 높은 인상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부경대와 부산교대는 25~30%의 엄청난 인상률을 기록하는 대학도 있고 이렇다보니 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해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제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다보니 취업도 자꾸 늦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한 상태이며 과도한 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학교 등록금 현실이다. 또한 참여연대에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 도 4년제 대학 25개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등록금으로 인한 가게 부담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조사에 응한 1천 200여 명의 대상자 중 1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6.5%는 교재비나 학원비 마련을 목적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30%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매 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고 이중 17% 가량이 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 일부는 신용불량자까지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중 20%는 자신의 등록금을 위해 가족이 부업을 한 적이 있고, 15%의 학생은 학비가 없어서 휴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렇다보니 등록금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누구 하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한 ‘등록금 상한제’가 그나마 해결방안이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 입법 정부 적극 추진해야
한편 올 2학기 학자금 대출이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학자금 대출에는 무이자 대상이 더 늘어났고 평균금리는 5%대로 인하됨으로써 최근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진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이자 대출 대상은 지난 학기보다 3만 9천명이 늘어 모두 12만 8천명이 이자 없이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으며 지금까지 무이자 대상자가 아니었던 소득 3분위 학생들도 2학기부터 새롭게 무이자대상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분위 학생들은 무이자, 4~5분위는 1.8%, 6~7분위는 4.3%, 8~10분위 학생들은 5.8%의 이자가 적용됨으로써 지난 3년 동안 7%를 넘나들던 학자금대출 기준금리도 5%대로 진입했다. 또한 1인당 대출한도는 대학의 경우 4천만 원, 5,6년제 대학과 대학원은 6천만 원, 의대, 치대, 한의대는 9천만 원이며 여기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입학금과 생활비도 대출범위에 포함돼 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무이자 대상 확대, 기준금리 인하, 높아진 대출범위 등으로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학생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생색내기’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영국에서는 국가로부터 등록금을 융자받은 대학생은 취업 후 1만 5천 파운드(한화로 약 300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 이를 상환하도록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한 바 있다. 물론 취업을 못하거나 중도에 직장을 잃게 되면 상환 의무도 자동적으로 중단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과 크게 다른 점이다. 그나마 대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어김없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할 것이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이라면 대출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결방안은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은행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돼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이 1만 명에 이르는 현재,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비정규직, 중소상공인의 자녀임을 감안하면 고금리 학자금 대출의 가계부담은 정부의 ‘찔끔’ 금리 인하로는 해소될 리 만무하다. 학자금 대출의 문제는 정부의 예산을 통한 재정지원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직접 대출, 소득 발생 후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등록금 후불제로 해결해야 한다. 4단계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등록금 후불제는 무상장학금, 전액후불제, 반액후불제 등으로 현재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등록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의 해법에는 궁극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각 대학의 적립금을 과도하게 누적시키는 것을 규제하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 사립대학들의 누적적립금은 7조 2996억 원으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예산을 부풀려 고액 등록금을 걷은 후 지출과의 차액을 적립금으로 누적시켜 온 결과다. 그러나 대학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파른 등록금 인상곡선을 그리다 올해 장기적 경제위기 국면에 들어서자 동결을 선언하며 생색을 냈다. 각 대학의 예산 부풀리기를 규제하고 적립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연구기금이나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등록금은 지금보다 내려갈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큰 틀에서는 ‘등록금 네트워크’와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작년 3월 가계소득 3개년 평균치로 등록금 상한을 두는 것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금 무상화를 골자로 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등록금 인상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며, 높아질 대로 높아진 현재의 등록금을 현실적인 액수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야당 정당들에게 등록금 상한제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보탬이 되겠다는 학생들에게 현 등록금 상황은 그저 가혹한 현실일 뿐이고 피부로 와 닿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현상은 계속될 터. 등록금 저지 투쟁 과정에서 삭발을 하며 눈물을 흘리던 한 여학생의 모습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대학생들도 삭발 투쟁 등의 등록금 저지 운동보다는 대학교육이 과연 자신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제 기능은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대학의 등록금은 높고 아직까지도 문턱도 높지만 일단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대학이 그저 돈을 많이 벌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주는 곳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끄집어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까지 끄집어내는 기능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