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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 평양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비핵화, 군사긴장 완화, 남북 관계 개선 등 두루 논의
2018년 10월 07일 (일) 02:48:1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9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세번째 평양방문이다.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방북했기 때문에 ‘평양 공항’으로 방문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장정미 기자 haiyap@

비행기에서 내린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영접을 나온 김 위원장, 부인 이설주 여사와 인사한 뒤 악수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세 차례 포옹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이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도중 사상 처음으로 21발의 예포가 발사된 것도 이례적이다. 예포 21발을 발사하는 건 외국 국가원수를 정식으로 맞이할 때로, 공식 의전에서 최고의 예우다. 북한이 한국을 정식 상대로 인정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양국 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
지난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번째 회담을 하고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인 9월18일 오후 평양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긴장 완화, 남북 관계 개선 등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3대 의제를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부분에서는 멈춰 선 북·미 회담을 재개시킬 만한 구체적인 중재안을, 남북관계 분야에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시화 등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주요하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정상 통화,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조율된 방안을 기반으로 김 위원장에게 현재 보유한 핵물질과 핵시설,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겠다며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 신고와 검증 등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둔 것이다. 두 번째 회담은 역대 남북 정상이 회담을 했던 백화원영빈관에서 이뤄졌다. 전날 첫 회담은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중앙청사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리설주 여사와 이날 오전 10시 백화원영빈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입구에서 김 위원장 내외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복도를 걷는 동안 환담을 나눈 뒤, 오전 10시5분부터 회담을 시작했다.

두 번째 회담은 2+2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측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했다. 전날 우리 측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북측의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도 임석했던 3+3 회담에 비해 배석자가 줄었지만, 일각의 관측과 달리 단독회담은 아니었다. 회담은 전날보다 짧은 1시간가량 진행돼 오전 11시10분 종료됐다. 이어 회담 결과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기 위해 펜과 책상이 마련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전 11시24분 문 대통령은 김종천 청와대 비서관이 건넨 네임 펜으로, 김 위원장은 김 제1부부장이 건넨 만년필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이 이뤄졌다. 두 정상은 20분 후 시작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평양선언을 생중계로 알렸다. 김 위원장부터 준비된 원고를 읽었고, 남북 고위급 인사의 박수가 이어졌다. 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에는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과 북측에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도열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핵화 의지 재천명
지난 9월18일 오후에 이어 19일 열린 남북 정상의 추가 회담엔 장애물이 없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이미 신뢰를 충분히 쌓은 것은 물론 전날 2시간에 이르는 회담 시간 동안 남북관계 현안을 충분히 조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성과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는 결과물로 탄생했다. 평양선언은 4.27판문점선언의 성과를 뛰어넘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 선언 ▲6.15 남북공동성명 등 과거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합의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남북 정상은 회담 이후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상호 교환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전쟁위협 제거 ▲철도·도로연결 및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등 남북경협 확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와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협력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한반도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며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하에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북미대화 중재에 사의를 표했던 김 위원장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했다”며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남북정상의 끈끈한 신뢰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 최고지도자의 서울 답방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한 최고지도자 방문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 약속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서울에 온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예고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미 간 복잡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 시기와 형식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김 위원장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화답 의미로 서울 방문을 약속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 제6항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을 넘어 문서로 합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김 위원장이 연내에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에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잡혀 있어 사실상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 아무리 빠르게 방문 협의를 추진한다고 해도 10월 중순은 지나야 가능하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전례 없는 파격임을 감안하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준비를 마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평양 주민에 대한 전면적 통제가 가능한 북한과 달리 우리는 우익·보수 세력의 반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무엇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서울 답방도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4일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의 대미(對美)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가 김 위원장의 방문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남북 및 북·미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가 논의될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추진되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진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서울을 방문하려면 10월 말이 사실상 유일한 옵션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북·미 협상이 원만히 진행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 낙관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초청해 ‘2018 서울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북한 정권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평양 고려호텔 브리핑에서 “통일전선부 주요 인사가 ‘서울 방문에 대해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했다. 이것은 완전히 김 위원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는데 (주변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다”고 전했다.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올해 안에 착공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을 연결하는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를 올해 안에 착공키로 하면서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내 북미간 돌파구가 열리지 않더라도 공공인프라 구축은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한간 철도·도로 착공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발표하고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 후부터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6월 철도협력분과회담에서 공동점검·조사 등에 합의했고, 지난 7월20일과 24일에는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등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과 북측 사천강 교량, 판문역, 손하역, 개성역 등 경의선 연결구간에 대해 공동점검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제진 구간(104.6㎞)에 2조3490억원, 문산~개성 남측구간도로(11.8㎞)에 5179억원 등 2조8669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시작되면 당장 철도노선구축과 열차 생산, 레일 제작 등의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과 레일 등에 사용되는 철강을 공급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경우 철로를 통한 북한 광산 개발이 속도를 낼 수도 있다. 포스코의 경우 과거 북한으로부터 유연탄을 수입해 철광석과 함께 제철 원료로 사용한 경험도 있다. 운송업계의 기대감은 더욱 크다.

남북간 철로 연결을 통해 물류·운송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신(新)북방물류가 열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북한으로 인해 육지 이동이 막혀 선박과 항공편으로만 운송을 해왔다. 하지만 철도와 도로가 연결될 경우 기차와 트럭 등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 등에 물류를 운반할 수 있게 돼 물류비용도 크게 단축되고, 수요 또한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동북아 물류망을 강화해왔다. 지난 3월 러시아 물류기업 페스코와 전략적 협업 및 공동 사업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5월에는 중국 랴오닝성 최대도시인 선양에 축구장 14개와 맞먹는 크기의 플래그십센터를 열어 동북 3성지역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현대글로비스 역시 지난 9월14일 국내 최초로 러시아 극동~극서 구간 정기 급행 화물열차 운영을 시작하며 북방물류 사업의 선두주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약 1만㎞를 블록트레인(급행 화물열차)으로 연결했다. 그 동안 이 구간에 여러 기착지를 거치는 TSR 완행 물류는 있었지만, 블록트레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대글로비스가 처음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015년 인수한 유럽 물류기업 ‘아담폴’의 인프라를 활용한 유라시아 철도 물류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아담폴은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인 말라쉐비체에 물류 기지와 컨테이너 야드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TSR과 TCR 간의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진 역시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영 물류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 중앙아시아-유럽에서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 “북한 도발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입장 밝혀
지난 9월20일, 국방부는 남북 군 당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며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부터 시행되는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사대비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이 절차는 지상·해상 5단계(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 공중 4단계(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의 훈련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게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치열하게 검토해 (11월1일) 시행 전 보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경비와 관련해서는 “이쪽도 저쪽도 마찬가지로 (경비는) 유효하다”며 “준비태세는 그대로 한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 적대행위 중단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자산도 (군사합의서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반영해 달라고 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측은 전력을 운용하는데 제한이 오면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주요 작전지역인 서부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부지역에 일부 중첩이 있어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DL 기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설정(동부 15km·서부 10km)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찰능력의 일부를 제한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보다 정찰능력이 짧은 북한이 더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 쪽에 근접해 정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인기”라며 “그 무인기가 전혀 못 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약속
지난 9월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의 참관’이란 ‘사찰’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이 그냥 구경하러 갈 리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찰이라는 단어가 북한 입장에서는 굴욕적으로 비칠 수 있어 선언문에는 단어를 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합의문 발표 직후 트위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환영했다. 엄밀히 말하면 동창리 사찰은 미사일 시설 사찰이며, 핵사찰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찰이 순조롭게 되느냐가 향후 영변 등 다른 핵시설 사찰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북·미 간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의 ‘빅딜’에 합의해 사찰 논의가 본격화되면 북한과 미국은 일반사찰과 특별사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특별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의로 북한 내 핵시설을 지목해 들여다볼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사찰이다. 북한이 신고한 일부 핵시설만 볼 수 있는 일반 사찰과 달리 북한 핵 활동을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다. 미국은 이후 북한이 핵을 몰래 개발하지 못하도록 특별사찰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돼 비핵화 협상의 판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도 특별사찰 문제가 걸림돌이 돼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는 종전선언을 해서 불가침 의지를 분명히 하고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것이니 이 대목에서 신고·사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여야 시각차 보여
여야 정치권은 지난 9월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진보 진영은 사실상의 한반도 비핵화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보수 야당은 선언의 내용이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핵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번 평양선언은 남북관계의 핵심인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교류협력이 모두 담겨 4.27 정상회담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결과”라고 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일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비핵화 문제는 북미 (관계)에서 마무리될 사항으로 우리 역할은 어디까지나 비핵화의 문을 여는 역할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트에 매우 흥미롭다고 했다지만 ‘베리 익사이팅’(very exiting)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비핵화가 아닌)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 노력”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언론이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남북 정상회담 및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트럼프도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주려 하지만 어떠한 경우도 팩트를 기반으로 객관적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전문가들 앞에서 핵실험장 영구 철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했지만, 합의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라며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비핵화 로드맵도, 선언도, 안보도 없이 북한 입장만 받아들이는 회담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은 이미 용도가 한참 떨어진 시설”이라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를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내세우며, 미국의 선 종전선언과 후 비핵화 후속 조치를 주장해 왔던 그간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육성으로 들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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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새꺄 전쟁의여신
(115.XXX.XXX.32)
2018-10-08 07:19:00
씨발새꺄 전쟁의여신
씨발새꺄 전쟁의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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