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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법률사무소로 우뚝 서다
2018년 10월 05일 (금) 15:21:55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06,032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중 9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황혼부부의 이혼이 전체 가운데 31.2%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 이혼이 22.4%에 그쳤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성 40대 후반, 여성은 40대 초반이었다. 특히 황혼이혼은 2007년 1만5천 건에서 2017년 3만3천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황인상 기자 his@

오늘날 이혼은 숨기거나 창피해하지 않아도 되는 흔한 일이 됐다. 부부간의 갈등이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각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뉜다. 어떤 절차로 그 관계를 해소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준비하는 과정, 소모되는 시간, 비용 등이 달라진다. 협의이혼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짧다. 하지만 소송이혼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고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쉽지 않다. 석률법률사무소(이하 석률)의 손혁준 변호사는 “이혼은 두 사람의 의견이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양육권과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가 적당한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혼을 하기까지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시 이혼 변호사의 손길 필요
▲ 손혁준 변호사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혼자서 하는 이혼소송이 쉽지만은 않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끝날 것만 같던 이혼이 실제에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석률을 찾았다.” 10여 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온 40대 A씨는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아이들 문제로 고민했지만 결국 불행한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했다. 사건을 맡았던 손혁준 변호사는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과 유책사유 입증은 매우 중요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위자료와 달리 이혼에 대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쌍방이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혼소송은 유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이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며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퇴직금과 연금 등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손 변호사는 “재산분할 절차에는 재산 목록 작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 증명 등 이혼 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재산분할청구권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와 함께 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
석률은 대구가정법원 관내에 사무소를 개소한 후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법률사무소로 자리매김했다. ‘가장 어려운 지금의 순간, 석률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모토 아래 기업법무를 비롯해 이혼 및 가사, 형사·민사 등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년간의 경력으로 다양한 승소 판결 이력을 자랑하는 석률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주부, 여성 등이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도 지원한다. 이에 석률은 2018년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대상(이혼부문), 머니투데이에서 주관한 소비자만족대상(이혼부문) 등을 수상했다.

손혁준 변호사는 이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혼에 대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손 변호사는 송영림 대표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성별, 요구사항, 관련 사건 등을 고려해 소송 진행 시 의뢰인의 법률적 조력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은 검증된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단지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당사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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