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박민선 기자) 경남도는 민선 7기 도정의 핵심과제인 상생과 협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에 ‘갑질신고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갑질신고센터’는 가맹점 본점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모든 갑질관행을 신고 받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남도는 갑질신고센터의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청 1층 소비생활센터 내 갑질신고센터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도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고·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민소통광장인 ‘경남 1번가’의 접수내용 중 갑질 관련사항은 신고센터와 공유되며,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법률·공정거래 분야 전담인원 보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생협의회’ 구성, ‘갑질신고센터’의 설치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등 상생협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올해 하반기 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파워게임에서 유통분야에 한정되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받아왔다.

* 기존 대규모 점포와 인근 소상공인간의 영업활동 조정, 인근 주민과의 생활환경 분쟁조정

** 신규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인근 상권과의 분쟁조정 

앞으로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꾸려지면,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근원적인 갈등 해소와 양극화 해소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 깊이 있는 심의·자문을 통해 갑을문제를 풀어가게 된다. 

도는 내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해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지원하여 건물주의 갑질 방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협동화 사업을 통해 원·부자재 구매단가를 낮추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동종업계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대량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여 우선 제품을 납품받고, 완제품 생산 후 제품을 판매하여 사후 구매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간 가용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 시행한다.  

3인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 이용시설 구축(냉장고·기계시설 등, 5천만 원),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공동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3천만 원), 공동브랜드 개발(포장디자인·홍보,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갑의 횡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민선7기 도정은 약자의 편에서 공정과 상생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