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생명의 땅 전남(사진=최창윤 기자)

(호남=뉴스메이커 최창윤 기자) 전라남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과 관련해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한중 FTA 체결로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농업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 마련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재촌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보장 보험 실시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등의 시책 추진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정부에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 59개 대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 정책과제는 △무역이익 공유제 △재촌 보조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보장 보험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조정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가공식품 생산기반 확대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등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FTA 대응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0년부터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3개 분야에 12조 2천억 원을 투자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농어촌진흥기금 등 3대 기금 2700억 원을 조성하고 융자금 이율도 전국 최초로 1%로 인하했으며 농협의 농업정책자금도 연간 2000억 원에 대해 농업인들이 1%의 이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번 한․중 FTA 타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밭작물 피해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비용 고소득 농업구조 전환, 밭농업 경쟁력 제고대책,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정보팀을 본격 가동해 국외 농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생산비 절감 T/F팀 운영으로 20개 주요 작목의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공세적 수출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통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 밭작물의 저장․가공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