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열리는 3번째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비핵화, 종전선언, 남북경협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미·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에 따른 경제협력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뒤섞인 다자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남북은 지난 8월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했다”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강조될 듯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우선 북미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논의는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이다. 이에 남북이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한 만큼 그 결과에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비핵화의 징검다리로 만들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월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순환을 하기 위한 회담”이라며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을 촉진하고, 북미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회담의 성격을 설명했다. 종전선언도 주요 관심사다. 정부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 전까지는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연내 종전선언 등 한반도 상황의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미국은 그 전에 ‘핵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을 주문하는 등 양측이 서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란 풀이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온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상간 정치적 함의를 담은 선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국면전환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번 3차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 사업과 관련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관건은 대북 제재 해제 분위기 조성에 달려있단 분석이다. 경협의 구체적인 이행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공조해야 하는데, 국제사회는 비핵화가 선행돼야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7월 말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담 전까지 물밑 접촉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루어지나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으로 나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13일 고위급회담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남 수뇌분들이 평양 상봉(논의)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11년 만의 평양방문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고(故) 김대중(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6월13일~15일)과 노무현 대통령(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10월2일~4일)에 이은 세 번째 방북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방문’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회담이 북미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한 성격이 강해지기는 했으나,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형성된 남북 간 공식·비공식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반면 남북, 북미 관계가 어그러져 있던 앞선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 때에는 ‘특사 파견’을 통한 막후 교섭이 돌파구를 낼 수 있었다.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정부에서는 2000년 3월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과 중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어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을 마칠 수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2박3일간 방북 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끝에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 6·15 공동선언은 기존 남북 합의와 달리 사상 최초로 정상 차원의 합의라는 의미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2005년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2005년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특사로 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을 논의했고, 6자회담 성과로 2·13 합의가 도출된 후 생긴 ‘해빙’(解氷)기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평양을 찾아 남북정상회담의 길을 닦았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거쳐 합의한 8개 항의 합의문에 남북 교류·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았다. ‘종전선언-평화체제’로의 지향점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현재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마련된 정상회담인 만큼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제일 먼저 손꼽힌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조기 등판’으로 반드시 북미간 협상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연내 종전선언’ 문제도 걸려있다. 정부는 4·27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적시한 대로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 전까지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상황의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조건 등에 대한 질문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이행이 출발점”이라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풀이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온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도 있다. 2007년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당시 북측과의 실무 합의문에 우리가 욕심을 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고백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4·27, 5·26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면서, 정상회담 정례화에도 한발 더 가까워졌다는 해석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 형식으로 청와대를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4·27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방문을 제안하자 김 위원장도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답했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는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어 보인다.

군사분야서도 긴장완화 위한 합의 진척될 듯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검토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내 GP(전방초소) 시범 철수’가 이르면 군사회담에서 합의서 형태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8월13일 판문점에서 올해 가을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분야에서의 남북간 합의서 채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13일 회담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성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며 “군사분야 회담에서도 논의된 사항들은 조만간 마무리짓고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7월 장성급 회담 이후 아직 구체적인 후속 논의나 접촉은 없는 상황”이라며 “군통신선을 비롯해 여러 계기를 통해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빨리 맺고 싶은 마음"이라며 "북측도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31일 9차 장성급 회담 때는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먼저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 만큼 화답 차원에서 이번에는 남측이 제안할 수도 있다. 남북은 지난 6월14일 8차 장성급 회담 때는 6~7월중 후속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실제 이루어졌다. 하지만 9차 장성급 회담 때는 향후 일정에 대해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고위급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담을 곧 열텐데 이때 군사분야도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아직은 군사회담을 언제 한다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 군 당국은 지난 6·7월 제8·9차 장성급 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동보도문 외에 합의서는 내지 않았다. 남북은 8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4일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하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또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던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 수립 ▲판문점 JSA 시범적 비무장화 등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도 공동보도문에 담았다. 이후 9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JSA 비무장화·DMZ 내 공동유해발굴·DMZ 내 상호 시범적 GP(최전방 감시초소) 철수·서해 해상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등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공동보도문은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여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엇갈린 반응
여야는 지난 8월13일 남북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의 조율에 나선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가할 것”이라며 “남북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북한과 미국의 교착을 원활히 풀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남북 간 교류협력이 종국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통일 시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남북고위급회담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과 북미관계 발전에 돌파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고비 때마다 항상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이번 회담 또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북미 동시행동 원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리스트를 내놓으라 하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을 먼저하라, 제재를 완화하라고 한다”며 “서로 간에 이행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만 유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올가을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4·27 선언도, 싱가포르 선언도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오늘 고위급회담결과로 ‘8말9초’(8월말 9월초)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북미간 동시행동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대로 문재인 정권이 3차 남북정상회담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오르고 탈원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못 켜는데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평양냉면도 어쩌다 한두 번 먹어야 맛있지 하루 세끼 일 년 내내 평양냉면만 먹을 수 없다는 점을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상회담의 원래 목적도 만나서 밥 먹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온갖 집안일 뒤로 제쳐두고 집안살림 나몰라라 하면서 만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핵지식은 보존하겠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8월9일(현지시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핵 지식(과학)’은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란 MNA뉴스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 중인 리 외무상은 이날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우리(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을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 외무상은 또 “미국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 또 우리의 주요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미국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핵 지식 보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그간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 내세웠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서 ‘불가역적’(I)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불가역적(Irreversible)’ 비핵화란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모조리 차단, 다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핵 관련 연구 및 개발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03년 8월27일 개막된 1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CVID’ 원칙에 따른 ‘선 핵폐기’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은 패전국 대하듯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불가역적’표현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미국은 2004년 6월 열린 3차 6자회담에서 ‘CVID’ 대신 ‘포괄적(comprehensive)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CVID’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표현으로 귀착됐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상은 유사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6·12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진 ‘CVID의 조기 실현’을 강조했지만,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갔다. 북미 간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초 북한 방문을 계기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란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7월2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CVID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 내 지시 있었다”면서 CVID 표현에 민감해 하는 북한을 배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불가역적’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D)’는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일부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대화가 유엔안보리 결의 또는 미국의 제재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의 약속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지난 8월1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전 세계 국가들에게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북한의 약속들은 좋지만,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행동만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8월9일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데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만 말했다. 이어 “긍정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진행 중인 과정의 첫 단계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측이 신속하게 움직여 곧 추가협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방북 가능성 높아
정체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남·북·미 모두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북한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8월10일 미 국무부는 “북한과 거의 매일 대화하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절충안 마련을 위한 북미간 물밑 교섭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방증한다. 북한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도 북미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물밑서 양측간 접점 마련의 실마리가 나온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구도를 통해 남북·북미 상황을 모두 추동해보겠다는 취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7월6~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이후 ‘종전선언’과 ‘핵 신고서 제출’ 순서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8월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와 절차 등이 담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에서 ‘6~8개월 안에 핵탄두 60~70% 제3국 반출’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을 다시 한 번 부른다는 것은 미국이 요구해왔던 어떤 결심을 했거나 양측간 모종의 절충안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도 지난번처럼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비핵화 회의론과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4차 방북이 실현된다면 이는 물밑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가운데 국면 돌파를 위한 모종의 합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중간 종전선언 협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북한이 최근 외국인 단체 여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도 북미간 물밑 교감설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지난 7월 말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한데 이어 북한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외국인 관광 성수기에 단체여행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9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중 4자간 논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