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3년 전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홈페이지의 2011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 육군 94 방공미사일방어사령관인 제임스 디킨스 준장은 “올해 처음으로 연습기간 동안 사드 포대의 가상 발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임스 디킨스 준장에 의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경기도 오산의 패트리엇 미사일 운영 부대인 미 육군 35 방공포병여단에 사드 포대를 가상 배치하고,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엑스밴드(X-BAND) 레이더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가정하고 배치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을지 연습 자체가 ‘전시 지원’ 관련 훈련이기 때문에 평시 배치를 준비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사드 한국배치에 미국측과 협의 없어”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용 요격미사일인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배치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0월1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한 적이 없고 협의를 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워크 부장관이 사드에 대해 발언은 한 것은 지난 9월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자리에서다. 그는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설명과 정면배치되는 언급이다. 그동안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에서는 올해 초 한국에서 사드 포대가 들어설 부지 조사까지 마쳤다는 관측도 나왔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 6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결국 미국 MD체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드가 “본질적으로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계속해서 그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 워크 부장관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재검토되고 추진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건설사업들 중 4개가 아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자체의 도입 여부에 대해 여야 입장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0월11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의 협의과정이 너무 모호하고 불투명해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만 키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사드 자체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국방부 부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우리 국방부의 해명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국무회의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된 바 있지 않느냐”며 과거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안호영 주미대사는 “양국 국방당국 차원에서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교환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10월7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사드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론한 대목을 문제 삼고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양국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뜻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안 대사는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가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은 안 대사에게 “무기체계 자체는 논의하고 있지만, 한반도 배치문제는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며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사드라면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안 대사는 “사드가 중요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고, 신 무관도 “한반도 배치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로서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내놓은 설명을 믿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뒤에 설득해나가야지 (양국간에) 합의한 뒤에 결론을 내놓으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자체의 도입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낮아 사드 도입은 당연하며 최소 2개 포대가 와있어야 한다”며 “우리 돈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정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진척되면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동북아 전략균형이 무너지고 군비경쟁으로 신(新)냉전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이해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한 장관은 지난 10월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사드는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사드는 굉장히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유지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평양 북방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개념을 한미 군 당국이 수립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전계획이라기보다는 개념을 구현하는 여러 절차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 표명
최근 사드 배치에 관련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 유력 언론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해 중국에 피해를 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9일 중국 중국 환추스바오 포털인 환추왕(環球網)은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 국제부장을 지냈던 국제관계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10월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국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는 방어 범위가 굉장히 넓다.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미국과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논의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에 이어, 한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이 문제가 한국의 외교·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환추왕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자국에 이익이 없으며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이 이를 통해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의 미 본토에 대한 도발 위협을 크게 감소하고 ▲사드와 함께 운용되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자신들의 감시 아래에 둘 수 있으며 ▲한국이 결국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에 편입되도록 유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미국이 미끼로 던지는 것에는 더욱 공짜가 없다고 역설하면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사드 한반도 배치는 전략적 균형을 깨게 되며 남·북 관계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불필요한 한·중, 한·러 대립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언론은 사드 도입에 관련해 한국 내에서도 논란이 뜨겁고 아직 도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이 자신들에게는 무익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위험 행보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 적은 없지만 관영 언론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는 ‘조주위학(助紂爲虐·나쁜사람을 도와 나쁜 일을 한다)’하는 격이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아울러 최근 내한한 중국 당국자들이 한국이 사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에 협조하는 점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0월8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공론화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벨 전 사령관은 10월7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국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미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공개석상에서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나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분명히 동의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압박하는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고위급 안보전문가 대부분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것이 한국 국민에게 복잡한 이슈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나는 한국의 정치환경과 현실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이 이미 사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배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는 한국민들에게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한국 정부가 조용히 합의를 이룬 뒤 국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배려하는 게 순리라는 것. 이어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적 발언을 멈추고 한국에 숨 쉴 공간을 줘야 한다”며 “한국이 정부 내에서 우선 조용히 논의하고, 이를 한국 국민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미·한·일 세 나라가 상호운용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통합이 가능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