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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비핵화 통한 한반도 평화 모드 무르익나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 위한 조치 강구
2018년 08월 04일 (토) 03:32:2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6월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한미 양국군이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등 한반도 화해무드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공동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차 북핵 위기에 따른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비핵화 협상이 깨질 때마다 늘 남북한과 미국 내부의 군부 등 강경파의 반대가 막후에서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역사에 비춰볼 때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 한반도 화해무드 조성에 협조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월28일 70여분 간의 국방장관 회담이 끝난 후 “지금 단계에서는 외교적 노력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방향인지가 훈련 유예의 판단 요소”라며 “미측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지원하느냐가,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지원하느냐가 가장 큰 고려 요소”라고 했다. 송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간 공동 합의에 따라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최근에 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결심은 한반도 내 문제들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교관들의 협상이 더욱더 잘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리의 지원을 받은 외교관들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전작권 전환 준비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추며 안정적인 한반도지역 안보환경이 마련되는 등의 3가지다.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진전되면 북핵과 미사일이 폐기되고 한반도 안보 환경은 급속히 안정될 수 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상당한 변화가 생기면 2023년으로 예상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안보·국방)능력을 데이터로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만큼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가 지난해 7월 ‘조속히 달성’으로 목표를 수정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군사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이지만 상황이 반전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은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 전작권 즉, 유사시 한국군 지휘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은 미군 대장에게 넘어간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하기 위한 3대 조건도 필요하지만 군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서 후속협상에 합의
북·미 양국은 6·12 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및 종전선언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비핵화 실무협의를 위한 후속 협상에 합의하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행을 수행한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월7일 기자들에게 “북미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 도출을 위한 구체적 합의는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협상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CBS방송은 “성 김 주필리핀 미대사가 워킹그룹의 책임자이며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벤 퍼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 등 세 명의 국무부 인사 등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회담 후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7월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6일에 이어 이날 이틀째 회담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명백히 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압박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나 역시 명백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답하는 등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약 6시간 동안 회담 및 실무 오찬을 열어 협상을 이어 갔다. 지난 7월6일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김 부위원장과 3시간에 걸친 회담과 만찬을 함께 하며 비핵화 조치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들은 1박2일간 모두 9시간에 걸쳐 밀도 있는 협상을 진행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월 북미 뉴욕회동 때처럼 현장 상황을 트윗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김 부위원장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분위기는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월7일 오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1,2차 방북 때는 모두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을 동행한 미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북미 간 굵직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담 결과를 두고 미 조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보다) 확실히 덜 낙관적이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이 ‘가장 덜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의 김 위원장 면담 불발을 거론하며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것이 끝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나쁜 신호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미국이 기대를 완전히 낮추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도 “평양에서 협상이 잘 안 된 것이 확실하고,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술일 뿐’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 동행한 타라 팔메리 ABC방송 기자는 트위터에서 “북한 정부가 거친 성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미 관리들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그것을 하나의 협상 전략으로 본다”고 전했다. WP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반응은 “판에 박힌 협상술로 보이며 놀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수차례 방북해 북한 당국과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는 빌 리처드슨 전 주유엔 미대사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판돈을 올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깎아내리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서 ‘완전한 비핵화’ 강조
지난 7월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논의 내용보다도 모양과 형식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이틀간의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지만, ‘한·미·일 vs 북·중’의 동맹 구도를 의식한 세(勢) 과시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는 등 ‘북·중 공조’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북·미는 본격적인 비핵화 실무협상의 출발점에 있다. 이에 한·미·일 사이에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불변의 원칙들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날 3국 외교장관의 발언은 한결같이 ‘완전 비핵화 달성’과 ‘대북 제재의 지속’이란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진전은 고무적이지만 이것만으로 기존 제재 조치의 완화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수일, 수주일 안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재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다른 국가들도 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명확히 정해진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뒤 “북한은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북·미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안보리 결의에 기반해 경제 제재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일본은 자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이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효과를 노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때마다 매번 납치 문제를 거론했으며, 이 문제는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감사를 표했다.

남북, 8월 중순 이후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적십자가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7월3일 8·15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해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동 한적 서울사무소에서 남측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들고 판문점으로 출발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1시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의뢰확인서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은 250명, 북측은 200명의 명단이 담긴 의뢰서를 주고받았다. 남측 의뢰서에는 이산가족 명단과 북측 가족의 인적 사항이 담겨있다. 한적은 인선위원회를 열고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으로 상봉후보자 500명을 선발했다. 이어 본인의사 확인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를 250명으로 압축했다.

북측이 보내온 생사확인 의뢰자 명단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과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측 생사확인 의뢰자 250명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별로 90세 이상 83명(33.2%), 80~89세 101명(40.4%), 70~79세 44명(17.6%), 69세 이하 22명(8.8%)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별로는 부부·부자 121명(48.4%), 형제·자매 114명(45.6%), 3촌 이상 15명(6.0%)이었다. 성별은 남성 164명(65.6%), 여성 86명(34.4%)으로 집계됐다. 출신지역은 황해 50명(20.0%), 평남 26명(10.4%), 평북 15명(6.0%), 함남 20명(8.0%), 함북 2명(0.8%), 경기 25명(10.0%), 강원 29명(11.6%), 기타 83명(33.2%)으로 분석됐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67명(26.8%), 부산 15명(6.0%), 대구·충남·전북 각각 7명(2.8%), 인천 16명(6.4%), 광주 4명(1.6%), 대전·울산·제주 각각 2명(0.8%), 세종·전남 각각 1명(0.4%), 경기 73명(29.2%), 강원 18명(7.2%), 충북 10명(4.0%), 경북 12명(4.8%), 경남 6명(2.4%) 등으로 조사됐다. 북측 생사확인 의뢰자 200명 현황은 연령별로 보면 90세 이상 8명(4.0%), 80~89세 124명(62.0%), 70~79세 67명(33.5%), 69세 이하 1명(0.5%)이었다. 가족관계는 부부·부자 116명(58.0%), 형제·자매 46명(23.0%), 3촌 이상 38명(19.0%), 성별은 남성 104명(52.0%), 여성 96명(48.0%)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서울 50명(25.0%), 부산·평북 각각 1명(0.5%), 대구·기타 2명(1.0%), 경기 35명(17.5%), 강원 48명(24.0%), 충북 12명(6.0%), 충남 10명(5.0%), 전북 4명(2.0%), 전남·경남 각각 7명(3.5%), 경북 18명(9.0%), 제주 3명(1.5%)으로 분석됐다.

남북은 이날 생사확인의뢰서를 확인하면 생사확인회보서 등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최종 상봉 대상자 각각 100명씩을 선정해 8월4일 최종 명단을 교환하는 것으로 상봉 준비를 마무리한다. 최종 남측 상봉자들은 상봉 행사 전날인 8월19일 방북교육을 받고 상봉장소로 이동한다. 상봉행사는 8월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린다. 이번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5년 10월 제20차 행사가 열린 지 2년10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6월31일 기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2124명이다. 이 가운데 5만6890명이 생존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령별로는 90세 이상 1만2391명(21.8%), 80~89세 2만3569명(41.4%), 70~79세 1만2743명(22.4%), 60~69세 4543명(8.0%), 59세 이하 3644명(6.4%) 등이다. 가족간계 별로는 부부·부모·자녀 2만5017명(44.0%), 형제·자매 2만3544명(41.4%), 3촌 이상 8329명(14.6%) 등으로 나타났다.

남북, 농구·탁구 등 스포츠 통해 관계발전 도모
남북 통일농구대회 참가를 위해 평양을 찾았던 남측 방북단 101명이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7월6일 귀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으나 남한에서 열리는 체육 경기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키로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남북통일농구 방북단은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방과후 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둘러본 뒤 오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5시 40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남북 체육 교류가 판문점선언은 물론 다른 분야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류 협력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이뤄져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당국이 돕겠다”고 말했다. 방열 대한농구협회 회장은 “남북이 하나되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농구가 충실히 해야겠다고 느꼈다”며 “같은 민족이어서인지 남북 농구 스타일이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남북은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와 오는 8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을 각각 25명, 21명씩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밤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뤄진 차관급 체육실무협의를 통해서다. 탁구 선수단은 7월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23일 출국했으며, 사격 선수단은 오는 8월 31일 김해를 통해 입국해 9월 15일 출국할 예정이다. 남측은 8월 중으로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과 관련, ‘합동훈련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북측 조정·카누 선수들이 남측에 내려와 훈련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이 주최하는 통일농구대회는 가을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가을 예술단 공연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방문한 만큼 이날 오전 잠깐이나마 접견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일부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 제안으로 이뤄진 체육실무협의를 통해 체육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김 부위원장과 조 장관의 고위급 회동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남북관계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도 얻었다. 김일국 체육상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3일과 5일, 환영ㆍ환송 만찬을 열며 남북 관계자 간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일상적 대화도 많이 오갔다.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 취재진에게 “우리 최고지도자 동지(김정은) 중국 다녀오신 거 이런 거 남조선(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분위기냐”며 여론을 묻기도 하고, 남한 물가, 언론사 운영 방식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북한산이) 중국산은 완전히 밀어냈다”며 북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 정권수립일(9ㆍ9절)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에도 기대감을 보였다. 대화 도중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사망한 신효순ㆍ심미선 양 사건을 불쑥 꺼내며 “외국군은 없어야지”라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 “북미 양국 정상 약속 지킬 것”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3일(현지시간)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연사로 초대돼 오차드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연설한 뒤, 청중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과정이 결코 순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와는 지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는 북핵에 대해 북미간 실무급 대화를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대화로 합의했다가도 합의 이행과정에서 어그러진 일도 여러 번 있었다”며 “그래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이 국제사회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북미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 나가는 탑 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것을 실제로 이행해 나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운 과정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싱가폴을 비롯한 아세안,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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