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가 예멘인 집단 난민 신청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를 둘러싸고 지역 내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진보정당과 종교계·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가 하면 ‘가짜’ 난민 논란과 함께, “국민의 안전이 먼저”라며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해 12월 개설된 말레이시아 직항(直航) 편을 이용해 무사증지역인 제주에 온 예멘 난민은 561명에 달한다. 현재 예멘 난민 심사 대상은 486명. 법무부는 지난 7월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6명을 추가 배치, 난민 담당자가 총 10명(심사관 5명, 통역 4명, 업무지원 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오는 10월까지 난민 인정 심사를 조기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여론 많아져
지난 2013년 제주도의 난민신청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으나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된 후, 난민 신청자는 2014년 117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 들어 예멘인 집단 난민 신청자 486명을 포함하면, 지난 6월 말로 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의 수용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지난 7월8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66만5000명을 넘어섰다. 비판 여론 격화에 정부는 6월29일 난민 관련 법적 장치 강화를 약속했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일부가 경제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다는 우려를 반영, 악용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난민 심사 인원이 4명(통역 2명 포함)뿐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난민심판원을 신설,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 “난민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정부 발표 다음 날인 6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는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불법난민 대책연대)’ 주최로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 촉구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000명(경찰 추산 700명)이 모였다. 불법난민 대책연대는 “국민은 정치·종교·인종적으로 박해를 받는 난민은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떻게든 입국해 난민법을 악용하는 이주자들을 차단할 제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예멘이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점을 문제로 삼는 이도 있다. 일부 참가자는 집회 참석 이유에 대해 이슬람 문화권 난민들이 유럽에서 벌인 테러·범죄 등을 꼽았다. 난민의 증가로 인해 치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난민을 돕던 독일 여성 인권 운동가가 무슬림(이슬람교도)에게 살해당했다는 기사 등이 확산되고 있다. 예멘 난민 문제와 가장 맞닿아 있는 제주에서도 난민 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등의 단체도 이날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합법적인 입국자가 아니다”라며 “난민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민에 대한 반발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피해 온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같은 날,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한편에서는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100여명(경찰 추산 7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종교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등도 제주 예멘 난민을 돕기 위해 나섰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정의평화위)는 앞서 “예멘 난민 상황을 중요한 인권지표로 삼아 체류 예멘인을 인류애로 극진하게 환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26일에는 33개 단체가 모인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가 결성됐다. 숙식이 어려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해 집과 사무실을 내주거나 물품 지원 등의 연대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우성씨는 “난민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며 “난민에 관한 잘못된 불신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도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국외로 이주했던 ‘한국 출신 난민’을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에서 인도적 지원을 받은 만큼 우리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세화 노동당 고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79년 유신 말기 최대 공안 사건인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프랑스 출장 중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이후 프랑스에서 20년간 난민 자격으로 생활했다.

예멘인들, 무사증제도 통해 난민신청
난민에 대한 찬반 논란은 최근 제주도로 500여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 난민 신청을 하며 불거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집계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942명이다. 이 중 515명이 예멘인이다. 현재 제주에는 총 549명의 예멘 난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고향 예멘을 떠나 한국으로 온 이유는 지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수니파 정부군이 시아파의 한 분파인 후티 반군과 충돌, 전쟁이 발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이 내전에 개입하며 전세는 더욱 확산됐다.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1만3600명이 사망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예멘 총 인구 2800만명 중 2200만명이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예멘 난민들은 요르단과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인접한 이슬람 국가로 피난을 떠났다. 그러나 난민이 몰리며 요르단은 국경 폐쇄를 선언했다. 유럽 등도 시리아 내전 등으로 난민 포화 상태를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난민의 취업을 금지했다. 이에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 간 직항 노선이 생기자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제주도는 입국 허가(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난민법이 제정된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았으며,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을 제정, 2년 후인 2013년부터 시행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자가 아닌 난민 신청자에게도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입국 6개월 후부터는 취업활동도 허용된다. 다만 난민 인정률은 낮은 편이다. 94년부터 지난 5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난민신청심사가 완료된 2만361명 중 839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인정률은 약 4.1%다. 난민 인정률 세계 평균인 38%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예맨 난민 수용에 대해 “우리도 한국전쟁 때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예멘 난민들이 죽음의 공포를 피해 보호를 요청한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다만 무제한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정부와 협력해 가급적 원만하게 대처하는 게 우선적인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멘 난민이 제주로 들어온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자 국가적 차원의 문제고, 그 틀에서 정리돼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제주경찰청과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도민안전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청와대가 조만간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입장은 향후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도 심각해져
제주도에서는 난민 못지않게, 불법 체류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가 도입됐다. 외국인은 제주에 한해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12년 992명, 2013년 1285명, 2014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말에는 9846명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1만26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도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지난해 64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중 중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66.1%(260명), 2016년 71.6%(465명), 2017년 67.7%(436명)에 이르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4월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직업 알선비를 줬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외국인을 흉기로 협박해 40만원을 빼앗은 불법 체류자 2명이 붙잡힌 데 이어,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노래주점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간 흉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 유형도 갈수록 조직화·흉포화되고 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후,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끼리 취업 알선을 놓고 돈과 이권을 둘러싼 암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난민 신청을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한 가짜 난민 알선 조직이 지난해 7월 검찰에 적발된 적도 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이의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제주에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SNS에 광고해 당시 불법 체류자 35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으며, 종교적 박해를 난민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한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7월6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도를 거쳐 육지로 진출하는 불법 체류자를 비롯해 무사증 제도가 국제 범죄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증을 받는 외국인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197조~제203조를 삭제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제주도와 법무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