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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적제도의 변화와 개혁 이끈 선구자
2018년 08월 04일 (토) 01:39:35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현황과 법적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관련사항 등을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파일)에 등록 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 공시하는 제도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황태일 기자 hti@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써 신규등록, 등록전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이 있다.

지적측량에 대한 턴키 방식의 토털 서비스 제공
▲ 박기광 대표
지난 2004년 지적법 개정으로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되면서 설립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혁신, 최선, 신속, 정확, 친절, 봉사를 모토로 다양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기도 지적측량업 등록 제1호 업체이기도 한 이곳은 오랜 경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측량장비를 도입해 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지역(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재건축, 산업단지, 물류단지, 공장부지, 공원, 도로, 골프장 등)의 준공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모든 지적측량에 대한 자문, 설계, 인·허가 등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턴키 방식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박기광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고객에게 신속·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주자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4년 지적측량 개방 이후, 글로벌지적측량센터를 설립한 박 대표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여건 속에서도 특유의 집념과 열정으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국내 대표 민간 지적측량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고객 중심경영과 신뢰를 고수하며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감동을 주는 신속·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전폭적인 신뢰와 감동을 불러일으킨 그 결과 여러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행 지적측량제도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온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여러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토지의 경계가 선으로 등록하고 있는 도해지적에서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일조하며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수치지적화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박기광 대표는 “지적측량시장은 선의의 경쟁에 의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장 먼저 요구된다”면서 “중소기업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업체 스스로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함께 동반성장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적측량제도의 모순 개선 위해 총력 기울여
지난 1985년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박기광 대표는 현재 대한지적측량협회장,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한국지적정보학회 자문위원, 한국지적학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1세기 지적측량 산업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글로벌지식인대상, 전라남도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표창, 장한한국인상, 21세기 신한국인상, 한국현대인물열전33인 선정 등 유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대표는 다양한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한 그는 도해지적에서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일조해왔다. 한편으로는 5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직접 작성, 제출 하는 등 지적측량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그는 “현재까지 90여 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적(임야) 도면접합의 불부합, 지적측량 기준점의 불부합, 지적도면의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부합, 대장상의 면적과 도면상의 면적 상이에 의한 불부합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적 도면접합의 불부합은 도면의 마멸, 훼손 및 도면축척의 상이에 따라 도면 간 접합이 불일치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적측량 원점의 사용 때문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독점에 의한 도해지역 현형법 평판측량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이 없이 답습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기준점 사용의 필요성 인식부족에 의한 기준점 정비 소홀에 기인한 것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제도 발전 및 지적측량 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적인 사고 속에 개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발전지향적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 “세계화 시대에 편승하여 최고의 기술력과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으로 인하여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위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확정측량 및 도면변환을 통하여 지적도면을 세계좌표화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추진이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박기광 대표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측량자료를 토대로 한 국소적인 도면변환작업으로 지적도면의 세계좌표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목표 달성에 지름길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2017년 7월21일 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하여 지적확정측량을 민간영역화 하는 정부입법안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적측량업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하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국회를 오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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