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7일부터 20일 동안 열린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작 전부터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작 준비기간이 부족해 부실국감 우려가 높았다.

이번 국감의 대상기관은 672곳으로, 역대 실시된 국정감사 가운데 가장 많다. 이미 수차례 일정이 미뤄진 만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기국회 첫번째 일정으로 서둘러 잡혔다.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된 국정감사
정치권에서는 시작 전부터 이번 국감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애초 실시예정이었던 분리 국감이 세월호특별법으로 촉발된 정국파행으로 무산된 데다 이번 국감의 대상기관도 사상 최대인 672곳이기 때문이었다. 국감 기간에 비해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 효율적 국감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감 기간은 21일간이지만 실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5일이 채 안 됐다. 국회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하면 상임위별로 하루 평균 3∼4곳 꼴로 감사를 해야 하는 셈이었다. 여야는 짧은 준비기간임에도 각 당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다짐과 다르게 예년과 같은 구태 국감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서다. 올해도 정쟁과 설전 속에 파행을 반복하는가 하면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는 정책 국감 보다는 양보없는 정쟁만 벌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감 첫날인 10월7일에는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급기야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에서도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자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군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50여 분 동안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틀째인 10월8일도 정쟁·파행 국감은 이어졌다. 환노위는 전날 환경부에 이어 이날 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는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오전 11시45분께 개의했지만 30분간 공방을 벌이다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 분규를 비롯해 비정규직 고용, 하도급 직원의 부당 대우 문제 등과 관련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를 밝히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여당과 증인 채택 협상을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오후부터 가까스로 국감을 정상화했다.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일부 의원들의 성향을 평가한 메모를 나눈 것이 공개되면서 한때 파행됐다. 전날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발언 시간 중 정미경·송영근 의원이 주고받은 ‘쟤는 뭐든지 빼딱’ ‘김광진·장하나 의원은 정체성이 좌파적’ 등의 메모가 화근이었다. 새정치연합이 “동료 의원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사적인 대화’라며 사과를 거부해 40여 분간 대립하다 국감이 정회됐다. 결국, 송 의원은 속개 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회사 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감사가 4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에게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일단 정무위 여야 간사는 국감과 별도로 증인 채택 논의를 진행키로 하면서 오후 감사를 재개했다. 막말, 호통에 지역구 민원 챙기기 구태도 여전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막말에 가까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에게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한글도 모르느냐”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민원성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향해 “지역구 의원이 사장에게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검토해 보라고 하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이 바쁘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與野, 부실 국감 책임론 공방
여야는 국정감사와 관련, 증인채택 문제와 의원·부처관계자의 태도를 두고 ‘부실 국감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는 한편 피감기관에 호통치는 태도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월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책경쟁의 꽃을 피워야 하는 국감 기간임에도 현재 몇몇 상임위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감,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에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국회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부 국감 현장에서 피감기관을 혼쭐내는 데 의도가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런 태도는 청산해야 할 구태 국감”이라며 “피감기관을 죄인 다루듯 인격적으로 무시한다고 해서 국회의 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감은 정부의 무능과 불합리를 감시·감독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며 “피감기관을 존중하면서 매섭게 지적하고 생산적인 대안과 비판을 제시할 때 국감의 기능도 다하고 국회의 권위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공공기관 낙하산에 대한 방탄 국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이 실망스럽다.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부의 일원인지 의심스럽다”며 “기업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정부의 든든한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선피아(선거캠프 종사자+마피아)들을 대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투입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와 대선 보은인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문제점을 조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세제혜택 때문에 우후죽순 늘어가는 공익재단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청계 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요청도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감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5·24 대북 조치의 전향적 해제 촉구
지난 10월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5·24 대북 조치의 전향적 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한 것을 일컫는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평화 통일 조성을 위한) 드레스덴 선언과 5·24조치는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대통령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통 크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책임론과 관련해 김 의원은 “(북한이) 문제아고 거짓말해 온 건 알지만 버릴 수 없는 자식처럼 넘어가 줘야 미래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5·24조치는 다른 제재와 달리 법률도 아닌 대통령 선언으로 취해졌는데 이미 형해화됐다”면서 “점점 더 껍데기만 남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걷어 버리는 게 어떠냐”고 했다. 이날 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국내 기업과 강원 고성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2조 2000억원이 넘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이런 주장에 힘을 더했다. 심재권 의원은 “이미 우리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일부 방북 허용 등으로 5·24조치를 어느 정도 우회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5·24조치를 우호적으로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사과 등 어떤 형태로든 연계해서 풀어야지, 그냥 풀면 우리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정부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북측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24조치를 못 푸는 것 아니냐”고 제동을 걸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를 없애는 것은 자칫 전략적 실책이 될 수 있다”고 동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유무선 통신망 감청’이 이슈가 됐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무사령부가 군 유선전화와 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연중 감청을 해 왔다.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도 언제라도 기무의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7조 1, 2항에 근거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개월짜리 대통령 승인을 여덟 차례 받아 국가 안보 목적의 감청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감에서 “법률에 의거해 감청 활동을 군 전용 통신망에 대해 하도록 돼 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청파반’”이라며 합법적인 감청임을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촉구 및 무리한 세무조사에 질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올해 8조5000억원, 내년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전망되는 가운데 열려 징세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촉구와 함께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해 질타했다. 또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와 관련, 임환수 국세청장의 답변을 놓고 ‘위증’ 논란이 빚어져 잠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지난 10월8일 서울 종로구 종로5길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3%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6번째로 크다”며 “지하경제를 방치해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도 안 하고 뭐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130만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시행될 경우 1500억∼17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은 법에서 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인심 쓰듯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하면 결국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관성과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과세가 있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이 사상 최대인 8조6188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83%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나와 목표액을 채울 때까지 버티는 소위 ‘뻗치기’ 행태를 지적했다. 한편 임 청장은 잘못 답변했다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올해 초부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으면서도 조세피난처 역외탈세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임 청장은 “특별감사 받은 것은 없고, 매년 받는 정기감사였다”고 답변했다. 이후 ‘특별감사’로 확인되자 박 의원은 “사과하라”고 몰아붙였다. 임 청장은 오후 질의 시작 전 “착오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과 각종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탈세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한편 고소득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탈세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09년 이후 모범납세자 탈세 현황을 공개했다. 모범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금융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인하, 세무서 전용창구 사용 등 각종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모범납세자로 이런 혜택을 받아놓고 세무조사가 유예된다는 점을 악용해 탈세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된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549명 중 22명이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추징당했다. 2010년에 선정된 546명 가운데는 27명이 탈세 등으로 947억원을, 2011년에는 526명 중 14명이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기 때문에 2012년 이후는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영화배우 송혜교 씨와 같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세청이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실시한 연도별 세무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적출률은 실제 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2009년 37.5%였던 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 작년에는 47.0%까지 높아졌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가구는 8112가구, 금액은 60억원으로 전년도의 2305가구, 15억원에 비해 각각 3.5배, 4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 파악이 훨씬 어려운 자영업자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부정수급자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미리 제도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청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 거래 자료 등을 더욱 폭넓게 활용해 소득 탈루를 더욱 정교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올 상반기 FIU 자료를 이용한 세무조사 건수는 3829건으로 작년 전체 조사 건수(555건)의 7배에 달했다. 작년 한 해 3671억원이던 추징세액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9423억원에 달했다.

국책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운영과 모럴해저드 지적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등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방만한 경영이 집중 추궁됐다. 정무위는 지난 10월8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의 소관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제시한 국무조정실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연구원의 연구원은 지난해 8월5일부터 같은 해 12월9일까지 12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경상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식과 오이, 고구마, 알타리 등을 구입하는 등의 사적 사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도 연구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 현황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인카드로 근무 시간에 영화를 보고 문화, 레저 활동을 하거나 4년간 3억6천만원 어치의 택시를 탄 사례 등 비상식적인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모두 321차례에 걸쳐 3851만원 가량을 결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행정연구원은 주점, 칵테일바, 유흥주점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원을 사용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는 업무 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를 본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연구회에 각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룡 의원은 “연구기관 연구 인력의 이탈로 인해 연구 부실과 함께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연구회의 ‘2009년 이후 연구직 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모두 3053명의 연구직 인력이 이직했다. 정규직 인력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중견 인력의 이직 규모는 이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실정이어서 연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46건의 연구가 중단됐고 47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구원의 퇴직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된 과제가 3분의1 수준이며 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공동연구 시 연구기관 간 서로 반대되는 연구 결과로 연구기간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발표한 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산하 연구기관들은 지난 3년간 9250억원의 연구 예산으로 226건의 공동 연구를 수행했는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연구 결과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을 통해 제도 도입 반대 연구결과를 요구하고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부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제도도입 반대 연구결과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컨트롤타워인 연구회는 공동연구가 정부부처의 대리전쟁이 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산하 26개 중 15개 기관이 안식년 대상 연구원에게 기본연봉 외에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기타 지원금 등 각종 수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간 모두 88명에게 지급됐으며 금액은 9억5000만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안식년에도 각종 기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운영과 모럴해저드”라며 “연구회가 합리적이고 공통된 지침을 만들어 안식년 운영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 편성 예산으로 명품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거나 고가의 향수를 구입하고 외국 출장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축·조의금을 내거나, 명절선물을 구입해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지급했으며, 20년 근속직원에게 줄 포상 기념품과 선물비, 홍보기념품 등도 연구사업비로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원은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비즈니석을 타는 국책연구원장들이 마일리지가 누적돼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새 항공권을 구입해 마일리지를 오히려 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또 KDI 등 일부 연구원들은 해외 주최측에서 일반석 항공권을 제공하겠다는데도 공금으로 비즈니스석을 자체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장들이 오히려 문제가 많다. 국책연구원들의 공식 해외출장은 공무상 여행으로 규정해 공동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