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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루어질까
70년 만에 성사된 북미 최고지도자간 만남
2018년 07월 05일 (목) 11:16:2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6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실시했다. 약 70년 만에 이뤄진 북미 최고지도자간 첫 만남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북미 정상은 환담장에 입장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모두발언을 실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의심 없이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늘 길 쉬운 길이 아니었다”며 “우리 발목을 잡았던 과거가 있고 그릇된 관행이 때로는 우리 눈과 길을 가리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북미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단독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을 했다. 40여분 가량 진행된 단독회담에 이어진 확대회담에 미국 측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가안보보좌관, 켈리 비서실장 등 핵심 3명과 통역이 배석했다. 북한 측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핵심 브레인 3명이 모두 나왔으며 통역이 배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한 주역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마주본 채 두 정상을 보좌하고 양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담 시작 후 악수를 나눈 뒤 5분여 모두발언을 하고 비공개 회담을 했다. 이날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항은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문구가 없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2일 함께 서명한 합의문에 예상과 달리 CVID라는 표현이 없어 ‘알맹이가 없다’ ‘미국이 한발 물러섰다’는 식의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CVID라는 문구에 준하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가 없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즉각 답했다. 이어 “합의문을 보면 (CVID 의미가 담겨 있음을)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면서 “(북한의 보유한)‘핵은 폐기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선언문에 적힌 ‘미국과 북한의 관계 형성’에 대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리라는 것이 선언문에 적혀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검증’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기관이 다양한 검증 방법을 이용해 이를 증명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검증을 할 것이며, 미국과 북한이 향후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검증 부분에 이미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신한 그는 ‘완벽한 비핵화’가 선언문에 명시돼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대해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이고 우리의 좋은 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 밝혔고 김 위원장은 “과거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서명”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대신 판문점 선언에서 사용됐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란 문구가 들어갔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핵 단추’까지 언급하며 막말을 주고받았던 북미 정상이 6개월 뒤 역사상 첫 회담을 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물꼬를 튼 것은 지난 3월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북 특사단의 백악관 방문이다.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회담 의사를 전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즉석에서 수락하면서 회담 개최 논의가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월 말 극비리에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회담 개최는 더욱 굳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9일 각료회의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회담 시점을 밝혔다. 그러나 회담 일정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 5월7~8일 중국을 방문해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재확인하면서 회담 개최는 난기류에 휩싸였다. 이때 해결사로 등장한 인물이 폼페이오 장관이다. 그는 지난 5월8~9일 두 번째로 방북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동시에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을 송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튿날 회담 날짜와 장소를 ‘6월12일 싱가포르’로 발표하며 화답했다. 곧이어 북한이 5월12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회담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미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괄타결 비핵화의 대표적 사례인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면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5월23일 저녁 담화를 내고 펜스 부통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며 정상회담 ‘재검토’를 거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공개서한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틀 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수락한 지 77일만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무산되는 듯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 또 한 번의 국면 전환을 맞이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5월25일 담화에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면서 북측의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북미 회담은 취소 발표 하루 만에 다시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6월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6·12 싱가포르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中·日 입장
중국은 지난 6월12일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관된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날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회담을 주목했다”면서 “양국 정상이 함께 앉아서 평등한 대화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으로 중국은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마주 앉아 평등한 대화를 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방향을 같이 한다.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이 장애물을 없애고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중국이 기대하고 노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이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데 힘을 쏟는 모양새다. 겅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을 제시했는데, 정세의 발전을 보니 쌍중단이 실현되고 있고 쌍궤병행 방향에 따라 나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왕 부장도 “중국은 의심 없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역할론도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의 주요 각료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회담이 되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오늘 회담이 핵·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문제가 진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나라도 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정상은 지난주 워싱턴 회담과 어제 전화통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아직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의 과거를 고려해, 설령 북미회담에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기 전에는 결코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된다”며 “경계 감시 태세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과 북한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며 “회담 상황을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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