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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
2018년 07월 04일 (수) 15:54:36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6월 셋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70%대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6·13지방선거 압승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한·러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반등하며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6월18~22일 조사해 25일 발표한 여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59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 대비 0.5%p 내린 75.4%(매우 잘함 48.6%, 잘하는 편 26.8%)를 기록했다.

국정운영에 강력한 추진 동력 얻어
▲ 문재인 대통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을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5일 지지부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또다시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에 있다”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관련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 간 공방에 밀리는 등 이후 추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15일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제이(J)노믹스’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불거졌던 일자리 지표 악화에 따른 비판 여론,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 혁신성장 정책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리 지난 6월2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경제수석에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를, 일자리수석에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수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발탁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또 ‘드루킹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에, 제1부속비서관에 조한기 의전비서관을, 의전비서관에 김종천 선임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 교체는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은 전임 홍장표 경제수석이, 일자리정책은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이 주무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두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장 실장은 이번 인사에서 살아남았다.

청와대 인사,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경제, 일자리 수석 교체 배경에 대해 “지난 1년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윤 경제수석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인창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대변인,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 후 정책기획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시민사회수석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출신으로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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