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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갈등 해결하는 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
2018년 07월 04일 (수) 15:25:56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재판에서 중재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법관이 아닌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나아가 중재인의 사건에 대한 판정에 전적으로 승복하기로 하고 법적으로도 이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황인상 기자 his@

법률적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인 중재는 3심제인 재판제도에 비해 시간·비용 등이 비교적 적게 들고 비밀 유지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기업 간 국제분쟁은 물론 상거래·부동산 등 일상생활의 분쟁, 스포츠·문화콘텐츠 등 전문·특수영역 분쟁도 해결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재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제도발전에 이바지
▲ 김용길 교수
최근 중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온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성원 간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면서 “이는 옳고 그름이 명백한 일까지 중재하자는 것이 아닌, 치열한 법적 공방보다는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중재로 당장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자는 의미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사)한국중재학회장으로 선출된 김용길 교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중재제도 발전을 선도해왔다. 1990년 창립된 한국중재학회는 지금까지 국내·외 학회활동을 통해 중재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제도발전에 공헌하고, 중재 전문가를 육성 발전시켜왔다. 특히 중재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로서 분쟁해결(ADR)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 및 제도연구 등 중재 분야 학문과 중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왔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아 협회 15년사를 편찬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김용길 교수는 지난 2014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하는 한편,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SEMTA)을 설립하여 총괄운영위원을 맡아 오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올해 6월 1일에는 제20회 국제거래신용대상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해외에 40년 이상 거주하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용을 선양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정영수 CJ그룹 글로벌 경영고문께 수여하였는데 이 국제거래신용대상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신용을 선양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한국중재학회가 수여하는 상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권위가 있다. 아울러 2018하계 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와 연관이 있는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국제중재실무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임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활동 중인 김용길 교수는 최근 중국 강서성(江西省)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南昌市)에서 지난해 12월 출범한 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됐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상해, 심천(화남) 등 중국의 기존 국제중재원에 이어 개원한 남창국제중재원은 중국 중서부에 있는 성급 도시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중재 기구다. 김용길 교수는 “중국의 수석중재인은 3인 또는 5인 등 다수의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 한국의 의장중재인과 같은 의미로써 사건 발생에 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때 양자가 선임한 중재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최종적으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창시는 국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길 교수의 국제중재인 선임은 향후 한국과 중국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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