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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년까지 '기후친화도시'로의 도약 선언!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 꿈 꿔
2009년 07월 29일 (수) 15:51:31 김형규 기자 khk@

청정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쾌적한 집에 살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출근한다. 에너지 효율이 최적화된 사무실에서 녹색 일자리를 통해 高연봉을 받고, 여가시간에는 도심 어디에나 있는 녹지공간에서 휴식한다. 주말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그린카들이 운행하는 대로변에서 마음 놓고 조깅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 걱정도, 가뭄에 따른 제한급수 걱정도 전혀 없다. 열대야로 잠 못드는 밤을 잊은 지도 오래되었다. 2030년,「저탄소 녹색도시 서울」의 일상이다.
   
▲ 서울시 주거환경정책을 설명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울시가 향후 20년을 내다본 저탄소 녹색도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전국 최초 장기 녹색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 발표했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세계적인 기후친화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인간중심','그린디자인'의 전국 최초로 '기후친화도시' '녹색성장도시' '고도적응도시'를 3대 모토로「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22개의 핵심과제로 이루어진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지난 2007년 4월 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해 발표한 2020년까지의 계획을 2030년까지로 장기화하고 온실가스의 감축(40%)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10% → 20%), 에너지사용량 감축(15% → 20%) 등의 목표를 다소 도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주목된다.

김기춘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건물, 도시계획, 교통 및 일상생활에 이르는 도시 전방위적 그린혁명을 실천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녹색경쟁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화석연료 피크점 및 초고령화 사회 도래 등 문명사적 전환이 향후 20년간에 걸쳐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비전을 선포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이 국내외 최대 정책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을 통해 향후 20년 내 숨 가쁘게 전개될 녹색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세계 어느 도시보다 능동적·선제적으로 이끌고자 건물·교통수단 및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까지 저탄소, 저에너지, 자원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재설계되는 「그린디자인도시」에서, 고부가가치의 녹색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취임 이후 줄곧 친환경 시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온 오세훈 시장이 녹색성장과 기후적응을 포함한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및 실천전략을 밝힌 것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의 비전과도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온실가스 40% 감축목표의 경우 Post-Kyoto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C40 도시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분류하고 감시하며 각 도시들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는 정책, 구체적인 실행계획, 시간표가 포함된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 CCAP)을 실행할 것이다.’라는 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폐막식에서 발표된 '서울선언문' 등의 새로운 국제규제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의 서울시 에너지 과소비 패턴의 개선을 개선하고 집중적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물 및 교통 분야 에너지 소비구조개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우선 서울시는 2030년까지 온실 가스는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전력소비량의 0.4%만 자체발전)하면서도 온실가스의 90%이상이 산업분야가 아닌 건물과 교통 분야에서 집중 배출되는 서울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를 감안해 서울형 신재생에너지를 중점보급하고 에너지 효율제고 및 에너지 절약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이해 서울시는 2천㎡ 이상 건물 1만동을 그린빌딩화하고 신축건물의 친환경건축물 취득을 100% 의무화하며 대중교통수단은 100% 그린카로 전화하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70%까지 확대한다. 또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207km 조성해 수단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2020년까지 서울의 도로조명 및 공공기관 실내조명의 100% LED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스마트그리드 등 IT기반의 에너지고효율관리시스템을 대형빌딩, 뉴타운 등 도시개발 시 건물 및 구역단위로 구축·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탄소저감형「에너지 도시계획」등 신개념 제도 역시 도입추진인데 1)대형빌딩 건축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 심의 시 마곡의 CPDP(Climate postitive Development Project, 기후긍정개발원칙) 적용, 2)기존 건물의 녹색건물 기준정립 및 차등등급(Greenest, Greener, Green)부여, 3)20년 이상 노후건물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의무화, 4) 「에너지효율등급 정보공개제도」의 도입과 5)발전사업자에 대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2천 TOE이상 에너지 다소비업자에 확대적용, 6)뉴타운 등 각종 도시계획수립이나, 건축허가 심의 시 기후에너지 전문가 참여, 7)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 기후에너지 전문가의 위원으로 참여, 8)에너지 생산·유통·소비 등 친환경·저에너지 관점의 도시계획 수립 등 신개념의 에너지 종합관리제도의 도입도 정부와 협의·추진 중이다.
자원재활용 리폼산업육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 도시광산화프로젝트 추진 및 수자원의 활용 극대화 등 폐자원의 이용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반복적으로 재생, 재활용하는 완전순환형 자원관리 체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제5의 에너지'로써 서울과 같은 소비위주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Eco-Mileage, Eco-Drive 및 Eco-Tour운동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합리적 불편'을 감수하는 시민실천운동의 확산 및 교육에 집중 할 예정이다.
   
▲ 은평뉴타운 자원회수시설 조감도

서울형 녹색성장도시로 100만개의 녹색 일자리, 170조원 규모의 녹색시장 창출
녹색성장도시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은 천혜의 자원 부족,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에 다라 도시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세계최고수준의 IT, NT, BT 등의 기술적 기반, 고급인재 및 벤처기업의 집적 등의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서울형 10대 녹색기술(GT : Green Technology)를 육성, 100만개의 녹색 일자리와 170조원 규모의 녹색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서울시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전력IT', '그린빌딩', '조명용 LED', '그린IT', '그린카', '도시환경재생복원', '폐기물자원화' 및 '기후변화적응기술'을 서울형 10대 녹색기술로 선정, GT별 연구개발(R&D) 거점을 조성하고 체계적 지원으로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또한 연간 1천억원씩 2030년까지 약 2조원을 녹색기술 R&D에 투자, 지원 사업 중 우수과업에 대해서는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지원체계 마련 및 재원규모 확대차원에서 참여 산학연과 매칭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허브로 세계 최고 수준의 GT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를 양성한다고 한다. 녹색기술 분야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네트워크로 육성하고, 국제적 초우량 대도시, 국제적 민간전문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녹색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곡개발사업이 CPDP(기후긍정개발사업)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C40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갖은 이니셔티브 발표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모든 건축물을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건축하고 단지 내 아파트 1만2000가구의 냉난방은 10MW급 수소 연료전지와 버려지는 하수열을 회수해 공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외에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세계적 수진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연간 20%가 넘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을 40% 가량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서울 서부지역 300만㎡를 주거와 산업, 업무단지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회식에 앞서 서울시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는 클린턴재단(CCI)은 336만㎡ 규모인 마곡지구 에너지 수요의 4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등 CPDP를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광진교전경

시는 녹색기술 발전 촉진, 개발된 제품의 실증을 위한 최적설계의 테스트베드 조성 및 지속적 공공구매로 내수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선도적 구매예고 등 정책로드맵을 활용, 과감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녹색기술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GT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획득 및 유지, 해외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하며 자금융자 및 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사업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고 서울의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산업뉴타운과 연계, IT, BT, NT 등 기술적 기반 및 고급 인력 등 인프라를 최적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도시', '자원순환', '기후변화적응', 'IT융합시스템' 산업을 거점화하여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폭염과 물부족, 전염성 질환 등 기후 영향 고려한 도시관리기반 구축
서울의 기온상승률은 대한민국 평균의 2배, 지구평균의 3배이다. 이로 인한 폭염, 열대야, 폭우 등의 이상기온 및 기상재해, 병원성 매개체의 증가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고도적응도시' 추진사업은 서울형 기후변화 영향 예측, 취약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기상재해 등에 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법제, 사회적 협력망 및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등 적응 인프라 구축 및 시민들의 기후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메뉴얼 개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행 할 예정이다. 기후영향을 고려한 도시설계 및 개발 기준을 정립하고 불투수층을 축소하며 도심녹지를 11㎢까지 확충하고, 도심 대형 건물의 옥상녹화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13개 하천을 2020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 도시기후조절능력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 군자나루조감도

또한 시는 폭염, 열대야, 폭우 등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의료정보 제공, 개인 휴대용 보호 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황사 등 미세먼지 경보 시에 착용할 특수 마스크 등 피해유형별 중화 또는 완화에 기여할 의료보호장비 등의 개발 및 보급할 방침이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5대 분야 (전염성 질환, 폭염 등 고온화, 기상재해, 물부족, 생태계 교란)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DB구축, 연구 및 보호시설 설치, 수원의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량 확보 및 재난체계 등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후 친화적 도시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영향을 고려한 도시설계 및 개발기준을 정립한다.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 걸쳐있는 광범위한 종합 녹색정책인 마스터플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 조직도 정비했다. 본부단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전담관리 체계를 구축, 맑은환경본부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후친화 및 고도적응, 녹색성장을 담당관 규모의 부서에서 전담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 및 실행계획과 연계, 관련 조례 제정과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의 본격적 추진기반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민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종합실행계획을 금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가, 자치단체, 시민사회 및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의 역량을 초 집중하고, 향후 기술발전 및 시장상황 등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Rolling Plan 및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보완·발전하는 개방형 계획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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