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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외교·안보분야는 합격점
‘광화문 대통령’ 자임하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
2018년 06월 05일 (화) 21:19:2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5월7일 1년 전 수준인 70%대 후반 지지율을 기록했다.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을 선언하는 등의 성과를 얻고 호평을 받으며 지지율이 한 주 사이 급등한 것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번 조사에 나타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래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취임 직후 수준이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1년 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다음주인 지난해 5월3주차에 81.6%를, 5월4주차에 취임 이래 최고 지지율인 84.1%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6월1주차까지 78%대를 기록하다 6월2주차부터는 70%대 중반(75.6%) 수준을 나타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6월 지지율에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를 고려하면 이번 조사에서의 지지율이 사실상 취임 이래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SNS 통해 취임 1년 소감 전해
지난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로 전하는 대국민 인삿말을 통해 “다시 5월이다. 대한민국 1년과 대통령으로서의 1년을 돌아본다”며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시켜 세계 속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한 1년”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며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며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손을 꽉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국민이다. 단지 저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국민이다. 단지 저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며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與野 평가 엇갈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9일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아 “여론조작으로 정권의 명맥을 유지하는 좌파정부”라고 혹평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문재인정부 1년 정책진단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여론조작으로 정권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 좌파정부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과연 국민들이 자기 민생을 통째로 포기하고서라도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지 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심히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에 대해 “저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고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는 국민도 없었다”라고 했다. 홍 대표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나서 보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거리에는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몰락했다”며 “또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투자를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과 관련, “1년 전 ‘이게 나라냐’며 비판을 받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9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대선승리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은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잃어버린 9년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는 조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답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다. 또한 권위를 벗어던지고 민주적 리더십으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혼돈과 혼란으로 불투명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제체제로 변해가고 있다”며 “재벌의 갑질은 더 이상 특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태, 북미 간 끝없이 오갔던 말 폭탄, 사드배치로 끊어진 한중관계 등 신냉전시대라 불리던 동북아를 생각하면 지난 1년 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위기의 한반도는 평화의 한반도가 되었고,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중심이 되었다. 세계 외교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였고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만들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대화에 큰 동력을 만들었고 마침내 11년만의 남북의 만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대세이자 역사”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5월10일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관한한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정부라고 자임했으나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일자리 파괴 정부”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구조·규제·노동 개혁을 단행한다면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도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의 비대해진 비서진, 인사 실패, 오락가락한 교육정책 등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 외에 국정운영의 성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인기에 집착한 국정운영으로 소통과 협치는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에게 1년 전보다 살림살이 나아졌나 물어보면 나아졌다고 말하는 분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경제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은 미사여구로 가득차있지만 임금상승을 부르고 경제성장은 실패했다”며 “글로벌경제는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만 성장과 투자가 위축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혼란, 대학교육 양극화 등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게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와 아이들 교육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2가지 모두 F학점”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문재인 정부 1주년 최대 실책은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퇴출 정부였다는 것”이라며 “노동정책은 F학점”이라고 했다. 김삼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일자리 상황판과 관련해 “이쯤되면 일자리 상황판이 아니라 실업 기록계”라고 비판했다. 정운천 의원은 “어떤 정책도 속도, 시기, 순서를 잘 맞춰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보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엇박자 정부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정부와 관련, “촛불이 염원했던 근본개혁에는 아직 성큼 다가서지 못했지만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는 국민의 기대에 손색없는 정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부터 시작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까지, 많은 것을 제자리에 돌려놨다”며 “마침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영구적 평화를 일궈가는 중”이라며 문 정부에 대한 호평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문 정부의 뼈아픈 오점은 ‘여당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은 있으나 여당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에 열광하는 만큼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일성이었던 ‘민주당 정부’라는 말은 무색해졌다”며 “개헌, 선거제도 개편, 민생개혁, 노동개혁 등 어느 것 하나도 여당이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과반에 육박하는 보수야당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보수야당 탓만 한다면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다. 
 
北에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1년 역대 대통령 중 최고를 기록하고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분야가 외교·안보라는 점은 상징적인 대목이다.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 1년간 외교·안보정책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매겼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8일 “커다란 한반도 평화여정의 구상을 그리고 신중한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평가가 필요하다”며 “남북미 삼각구도를 잘 만들어낸 것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들을 배치해 추진력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역시 “미완의 성공이고 아직 대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이긴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까진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과까지 성공으로 이끌면 한반도안보나 정세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데, 일단 변화를 시도한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처한 외교안보 현실은 이 같은 평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새로 출범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의 정상외교는 5개월간 공백 상태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 추진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로 각각 중국, 일본, 북한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한반도의 운명을 벼랑 끝까지 내몰았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쏜 것을 시작으로 작년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까지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9월에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5일 독일을 방문해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했지만 적잖은 조롱을 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전 정부가 막연한 ‘북한 붕괴론’에 기대 압박 일변도 정책을 펼쳤던 것과 달리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를 꾸준히 유지했다. 이 사이 ‘한반도 운전자론’은 해묵은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관된 원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과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최종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아울러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위원은 “사람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몇몇 인물만 보인 측면이 있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정착시키고 향후 제도화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변화를 좀 더 강하게 촉구하고 요구해야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책 완성도보다 홍보 완성도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의견 듣는 다양한 통로 마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과의 소통에 힘을 기울여왔다. 문 대통령 먼저 ‘광화문 대통령’을 자임했으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의견 반응에 힘써왔다. 특히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을 번복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대선에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영남권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자 이 지역에 몰린 원자력 발전소들의 위험성을 우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중단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해 6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추진됐다. 이미 공정이 28% 가량 진행돼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뜨거웠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고 약 100여일 여의 논의 끝에 정부에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당시 시민참여단 471명이 총 33일간 온·오프라인 숙의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는 2박3일 합숙 토론도 포함됐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시 찬성측과 반대측을 대표하는 대표단체들에 제척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대표단체와의 정례적 협의 채널로서 소통협의회를 운영했고 공론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제3의 독립기구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1차 토론 당시 건설 재개(36.6%), 건설 중단(27.6%), 판단 유보(35.8%)가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건설 재개에 힘이 실렸다. 4차 토론에서는 건설 재개가 67.2%로 높아졌고 판단 유보는 3.3%에 그쳤다. 꾸준한 논의로 참여형 의사 결정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안부 합의 문제 역시 이번 정부의 정책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한 바 있지만 외교부는 논의 끝에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포기했다. 지난 2015년 이전 정권에서 맺었던 위안부 합의의 공식 합의를 확인한 것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했던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추후 협의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 정부는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 50일간 대국민 소통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제안된 국민 의견만 18만 705건에 달했고 이중 167건의 우수제안을 수용해 100대 국정과제 선정 시에 반영했다. 세입세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 및 현황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활동비와 성과급제도 시정 등이다. 지난해 8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뜨거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청원 및 제안을 올려 20만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책임 있게 답변하기로 약속하면서 지난 4월24일 기준으로 22건의 답변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소년법 개정 청원, 낙태죄 폐지 등이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실상 국회와의 투쟁을 선언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불발됐다. 청와대는 “개헌안의 취지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번복은 숙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책임 정치를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심 지키며 ‘효도하는 정부’ 약속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8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 나가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하는 정부’ 약속을 되새기고,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세 가지 메시지 중 처음은 ‘초심’이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또 잘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지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둘째 ‘추경 심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추경을 책임 있게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도 없다”며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세 번째 ‘심’은 어버이날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대전 이후 높은 수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 운영되고 있다.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어르신 의료비 부담 덜어드리는 정책이 많이 포함됐다”며 “작년에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500만 명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그동안 국가 사회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노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 다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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