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 잘못된 약 처방, 심지어는 수술이 잘못돼 더 큰 고통을 받는 환자들도 있는 가운데 법조계의 움직임도 그만큼 바빠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소송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라면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터. 이에 지호 법률세무사무소의 박윤원 대표변호사는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통해 의료소송에 관해 의뢰인들에게 폭넓은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근 달라지고 있는 의료소송의 모습에 대응하고 있다.

▲ 지호법률세무사무소 박윤원 대표변호사

박윤원 변호사는 “최근 의료소송에 대한 판례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세부적이고 정밀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성과 방어가 절실해지고 있으며 임상 각과 별로 과실유형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변호사는 이에 대비해 기존의 의료소송 판례를 유형화해 더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소송은 기존의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등을 큰 카테고리로 했지만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방 등 새로운 임상 각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판례가 부족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전문화도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박 변호사의 노력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병·의원의 효율적 세무회계관리 필요
“현재는 기존의 소송 중심의 시대에서 사전 컨설팅 위주로 변호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박윤원 변호사는 현재 의료소송과 함께 기존부터 해오던 병ㆍ의원에 대한 컨설팅 부분의 비중을 높였다. 이는 향후 의료민영화에 대한 준비 작업임과 동시에 병ㆍ의원의 생필품과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병ㆍ의원의 세무회계처리 문제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의료법, 의료관련 법령, 특유의 회계기준, 병ㆍ의원의 실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합리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병ㆍ의원의 비용 중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박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석면피해구제법안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박윤원 변호사

의료관광에 대한 남다른 연구 진행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료관광 부분. 이 분야는 많은 의료인들조차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박 변호사는 “의료관광은 순수하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아이템으로만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의료컨설팅 업체들로부터 의료관광에 대한 많은 자문 의뢰를 받고 있는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재판관할권을 어느 나라로 할 지, 그 해결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현재 국내의 의료소송과 같이 법원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인지, 별도의 중재나 조정기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부기관, 병ㆍ의원 관계자, 에이전트사 등의 확실한 제안이나 구체적 의견 수렴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결국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기에 의료관광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연구도 박 변호사는 진행하고 있다.

아직은 경험과 연륜 부족하다고 느껴
의료소송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의료소송 외에도 의학적 지식은 상해, 사망 등의 인신사고 전반에 걸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정확한 인신피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산정에 있어 의학적 지식은 꼭 필요하다”는 박 변호사는 “이러한 지식의 결여로 인해 소송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의학적 지식이 그만큼 소송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의료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만큼 ‘최고의 변호사’라는 닉네임을 늘 달고 다니지만 박 변호사는 아직도 경험이나 연륜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의료분야에 대한 법적 수요는 아직도 무궁무진한데 이에 대해 자신은 아직 다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한 변호사의 아이템 발굴과 서비스 제공이 아직까지도 소극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기존의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의료분야의 법적 서비스에서 일부분에 그칠 것을 감안, 사회적 여건 변화에 발맞춰 꾸준한 노력으로 그 변화에 부응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다양한 소송을 통해 배운 점 많아
한편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의 유명 애견사료를 먹고 국내 수백 마리의 애견이 신부전 등의 증상으로 인해 폐사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 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를 접고 소송 중 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 보상을 받아 냈다. 특히 피해 배상은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기존에는 애견의 구입가액 이상의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그 부분을 깼고 어떤 애견 주인은 애견 치료를 위해 썼던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합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람이 대상인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의학적 쟁점이 개입된 경우, 다른 소송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야를 넓혀준 소중한 소송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담배소송, 석면피해 문제에 참여하면서 의료ㆍ보건 분야와 관련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소송 이전에 사회적 시스템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며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전 세계챔피언 최요삼 선수가 경기 직후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윤원 변호사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및 응급의학 체계의 허술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앞으로 그 부분의 제도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인 그는 의료소송 분야에서 앞으로도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전망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