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급락세가 부분적으로 진정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수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수출도 저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급락했던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등 불안이 완화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수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실이 극심한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민간부문의 부채구조조정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 물가 하락폭은 10년 만에 최대
지난 5월 수입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하락률이 10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두 달 연속 하락세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수출입 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물가는 물론 생산자물가보다 선행한다. 지난 6월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5월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원화기준)는 3.0%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13.9% 하락했다. 지난 1999년 2월 14.3% 하락을 기록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국제유가의 3개월 연속 상승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됐지만 환율하락폭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원/달러환율 평균을 보면 4월은 1336.28원, 5월은 1255.62원으로 한 달 사이 6% 가량 하락했다. 이에 원자재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폭이 환율하락폭을 상회함으로써 상승 전환했으나,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는 원화환율 하락 영향으로 내림세 지속했다. 원자재는 국제유가 및 일부 광산품의 가격상승 영향으로 전월대비 1.1%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이 2% 하락했지만 광산품이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원유를 비롯해 아연광석, 동광석 등 일부 광산품은 상승하며 1.5% 올랐다. 중간재는 석유제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철강1차제품 등 대부분 품목이 내려 전월대비 4.8% 하락했다. 또 자본재는 내수부진 및 환율영향으로 전월대비 5.3%, 소비재는 환율효과로 내구재 및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4.3% 하락했다.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으로는 전월대비 2.8% 상승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로는 29.4% 하락을 기록했다. 수출 물가는 원화를 기준으로 전월보다 4.5%, 전년 동월보다 4.1%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19개월 만에 처음이다. 역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석유제품의 오름세가 지속됐음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및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농림수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산품 수출 물가는 전월대비 4.5%하락을 기록했다.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1.4%, 금속 1차제품 -4.0%,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 -5.3%, 전기장비제품 -4.7%,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5.9%, 운송장비제품 -4.9% 등 이다. 그러나 농림수산품은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배, 김은 내렸지만 공급 감소로 조개, 참치가 오르고,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가 큰 폭으로 올라 전월대비 1.7% 상승했다. 반면,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 물가는 전월대비 1.3%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이미혜 조사역은 “수입물가가 전년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 원유가가 워낙 올라 두바이유 기준으로 비교하면 51.6% 하락을 기록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역은 또 “지난달 수입 물가는 계약가 기준 2.8%올랐지만 원화기준으로는 3%감소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6.2%내린 영향”이라며 “계약가가 올라도 원화 환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쇄됐다”고 덧붙였다.

수출ㆍ수입은 동시 침체 현상
지난 6월 21일 관세청이 집계한 2009 상반기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도 부진하고, 수입도 부진한 ‘수출입 동시침체’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관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6월20일까지 수출액은 총 1522억 65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87억9700만 달러보다 23.4%나 감소했다. 수입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까지 누적액이 1365만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액 2105억 3300만 달러를 기록, 무려 35.2%의 감소치를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올 2월 이후 4개월째 이어지는 것으로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어드는 기형흑자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그만큼 내수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다. 원자재 수입으로 2차 가공을 하는 제조업체는 물론, 일반 먹거리까지 수입량이 줄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특히 6월 20일까지 실적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진도율에 각각 41.7%(수출)와 39.2%(수입)로 상반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 수출입 모두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진도로 비교할 때, 수출입 모두 46%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수출은 -5.1%, 수입은 -7.5%나 부족한 수치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출입 업무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유가에 소비자 물가인상조짐이 발생하는 등, 이 같은 수출입 동반 부진 현상은 하반기 정부의 경제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침체상태를 지속하고 개도국의 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IMF의 PPP환율 기준)이 -1%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침체상태에서 완만히 회복되어 2010년에는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분양실적은 역대 최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로 2009년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2003년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으며, 미분양 아파트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청약자간 경쟁도 치열했다. 지난 6월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상반기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분양실적은 72곳, 4만2485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조사 이후 반기 분양아파트 중 가장 적은 물량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어려워지자 각 건설사들이 분양사업을 크게 축소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690가구, 지방광역시가 5944가구, 지방중소도시는 5851가구를 각각 분양했다. 그나마 수도권은 작년 같은 기간(5만3220가구)과 비교해 분양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인천 청라지구나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분양이 원활히 이뤄진 덕분이다. 하지만 지방은 큰 폭으로 물량이 줄었다. 실제 작년 상반기 지방광역시와 지방중소도시에서 각각 2만5238가구와 3만3462가구가 공급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82.5%, 76.4%가 줄어든 것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지방의 경우 기존 미분양 아파트도 소진되지 않고 있는데다 신규 분양을 하더라도 대부분 미달을 기록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다시 10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2009년 상반기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987만원으로, 2007년 하반기(1040만원) 1000만원 돌파한 후 1년 6개월 만에 하락했다. 2008년 하반기와 비교해도 전국 평균분양가는 9.9% 떨어졌다. 이처럼 분양가가 크게 떨어진 데는 지방 분양시장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예전 분양가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산 분양시장이 크게 침체되면서 전국 분양가를 끌어내렸다. 지난 몇 년간 부산은 수도권 특히 서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운대 등지로 고분양가 아파트를 연일 공급하며 평균 분양가를 크게 상승시킨 바 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분양가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평균 분양가도 함께 낮아졌다. 하지만 이런 비수기에도 분양가가 오른 지역은 있다. 인천은 지난 하반기 대비 무려 8.9%나 상승했다.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등 구도심에 비해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으로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다. 서울과 대전도 각각 4.4% 및 2.3%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도심권 재개발 물량이 분양가 인상에 큰 영향을 줬다. 상반기 미분양은 줄었다. 작년 12월 전국 10만 2022가구(닥터아파트 기준)였던 미분양 가구 수가 5월 기준 9만 1032가구로 10.7% 감소했다. 분양시장 침체로 신규분양이 없었던 데다 지난 2월 2월 양도세 및 취·등록세 완화 등 미분양 세제 완화와 건설사 스스로가 분양가 인하 등의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줄어 지난해 12월 대비 25.7%가 소진됐다. 하지만 지방광역시는 8.8%, 지방중소도시는 5.9%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세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분양시장도 청라지구를 통해 되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면서 미분양 소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어려운 경기로 미분양 물량도 그대로 적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계 경영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미지수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장담하기는 이르다. 환율, 금리,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까지 기관마다 전망치가 다르고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한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기업들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하루하루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다. 장마가 지나기만 기다리는 ‘천수답’ 경영인 꼴이다. ‘시계제로’의 경영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와 ‘과감한 신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사진 수준의 중장기 계획 외에는 연간 단위의 경영전략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다. 월간 단위, 심지어 주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업의 벤치마킹 모델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온 삼성마저도 항로를 정하지 못했다. 삼성은 올 들어 세계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 외생변수를 감안해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수시로 변동이 가능한 ‘연동형’(로드맵형) 전략을 구사해왔다. 대외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터플랜형’(확정형)보다는 연동형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삼성은 투자와 고용 등 과거 그룹차원에서 취합, 방향성을 제시하던 것도 올해는 하지 않았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경영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수시로 경영전략을 바꾸는 연동형 형태의 전략구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은 연초 세워놓은 사업계획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아래 3조원 비용절감 프로젝트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비용절감 목표치를 달성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연초부터 월 단위로 사업계획을 짜는 ‘이동 계획’으로 불황에 맞서고 있다”며 “관건은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지에 따라 사업계획에도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K그룹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해 경영계획 수립 주기를 짧게 잡았다. 큰 사업과 관련된 계획은 반기 단위로, 세부적은 경영계획은 한 달 단위로 짜는 식이다. 이때 SK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제동향 분석이 반영된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올해는 연구개발(R&D) 투자액만 지난해 1조원보다 많은 1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을 뿐 세부적인 투자 계획도 잡지 않았다. SK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결산이 끝난 후에야 총 투자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 회복’ 안심은 이르다
하반기에는 과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인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재계의 본산인 전경련은 지난 6월 21일 업종별로 경기회복 시점을 전망한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 대상 19개 업종 중 2분기 현재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도체, 유통 등 4개였다. 3분기에는 전자, 철강 등 7개 업종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4분기에는 건설, 시멘트까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회복시점이 내년으로 예상된 업종은 자동차, 조선 등 4개 업종이었다. 결과적으로 14개 업종이 하반기 중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실제 포스코의 경우 7월 하순 광양제철소 4고로 가동을 재개해 감산폭을 줄이기로 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회복론에 신중한 편이다. 이들이 우려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올 초 누렸던 ‘고환율ㆍ저유가’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150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말 배럴당 3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70달러를 오가고 있다. 또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 하반기에 쓸 돈이 줄어드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내놓은 ‘200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세 가지 요인들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하반기에는 2·4분기 같은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 여건 역시 전망이 어둡다. 세계 금융시장은 서유럽 은행들의 부실자산, 영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동유럽 경상수지 악화와 외자유입 감소 등의 위험 요인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의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회복의 위협 요인과 과제’ 보고서에서 “원화 강세와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으로 하반기에는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지난해 말 금융위기 이후 생산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전경련은 “올 초 40~80%였던 가동률이 최근 60~90%대로 상승했지만 소진된 재고를 보충하는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경기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법 개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커지고, 고용 부진이 오래 계속됨으로써 소비 여력이 줄면서 불황이 길어질 수 있다.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증대도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재정건전성 회복시점 불확실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두려움 반 기대 반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기대의 공통분모는 하반기 경기흐름과 재정건전성이다. 경기 급락세 저지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47.5%나 많은 돈을 투입한 상황에서 하반기 실물경제가 다시 삐걱거릴 경우 재정여력이 빠듯하다는 인식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2014년에도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문제의 원인이 다르듯 정부 대응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재정을 풀긴 했지만 이번 위기에 비해 재정 지출이 적은 대신 경기 악화로 인한 세금 수입 감소폭이 컸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유동성 위기인 탓에 경기 회복도 빨랐고, 투명해진 기업 회계와 카드 사용 등으로 세금도 많이 걷혀 당초 예상보다 균형재정으로 복귀하는 시간도 단축됐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다르다. 집권 초기부터 감세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명박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까지 늘리면서 수입은 크게 줄고,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 센터장은 “재정 악화 속도 면에서 외환위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더구나 글로벌 위기로 경기 회복력도 시원찮은 데다 과거처럼 카드 등 과표 양성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세출 억제를 서둘러야 재정 악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하반기 추가 재정투입 여력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올 상반기 본예산 156조 1000억 원, 추가경정예산 4조 7000억 원 등 160조8000억 원에 이어 하반기 111조 9000억 원을 집행하지만 정부 지출 감소분 이상을 실물부문이 메워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없어 민간분야의 활력이 살아나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IMF는 한국 정부가 2014년쯤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연간 흑자폭이 2∼3%임을 감안하면 실질적 의미의 균형재정은 이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정 긴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비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약속한 데다 감세를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선언한 터여서 이를 뒤집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 세출을 올해보다 줄이기로 결정한 데 이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올해 301조 8000억 원으로 치솟은 예산을 5%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성장률 회복으로 인한 세수 자연증가분만으로는 균형재정 도달 목표(통합수지 기준 2012년)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재정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조세 감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NM